[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밀랍으로 만들어진 '이카로스의 날개'가 태양에 가까워지면 녹아 버리듯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규제 완화도 적절한 균형과 힘조절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온다.
15일 김현아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은 경기도 고양시 '다시작 도시연구소'에서 진행된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인구구조, 금리, 자금시장 등 전반적인 상황이 안정돼야 경기가 오를 수 있다"면서 "시장을 민감하게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도시계획, 주택시장 전문 연구자인 김현아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은 지난 20대 국회에 입성한 후 여의도 연구원 경제정책세너장을 역임하면서 가천대 초빙교수를 맡고 있다.
그는 현재 집값이 바닥에 근접했지만 앞으로 급격하게 상승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진단했다.
김 전 의원은 "(집값이) 바닥을 치고 'V자' 곡선을 그리며 급반등하는 케이스가 있고, 바닥을 친 이후 'L자'로 횡보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바닥이란 점은 공감하지만 이후 행보에 대해선 반등이라고 보기에는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돈줄 역할을 했던 자금시장 상황이 여의치 않아 앞으로 급격하게 좋아질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PIR(소득대비가처분소득비율) 기준으로 보면 집값 수준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IR은 연평균소득을 반영한 특정 지역 또는 국가 평균수준의 주택을 구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한다.
김 전 의원은 "그동안 주요 선진국들의 대도시에 있어서 PIR이 높았다"면서 "서울이 높고 다른지역으로 가면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PIR의 적정수준을 대도시에 맞춘다면 서울은 아직도 7~8배, 많게는 9배 정도 보내고 있을거라 본다"고 말했다.
미국의 고금리 여파가 여전한데다 최근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으로 국내 부동산 시장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수출 의존적이다보니 달라의 유출·유입에 의해 국내 금리나 유동성의 문제에 민감한 영향을 받는다"면서 "한동안 미국의 금리인상이 계속되면서 방어하긴 했지만 미국금리가 오르는데 우리가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경우 달러 유출이 우려돼 부득이하게 금리를 올렸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2분기 들어서면 금리 상승을 멈출거라 예상했었다"면서 "하지만 미국의 SVB가 파산 선언하면서 금리는 동결됐지만 금융시장이 아수라장으로 바뀐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은 국내 기업들의 대주주인데, SVB에 많이 투자했다"면서 "국내기업들이 공격적 경영보다는 보수적 경영을 유도할 우려가 있고 일부 우량주택같은 경우 매각을 통해 자본이득을 환수하려는 조짐이 있다면 미국의 문제지만 우리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정상화를 위해선 우선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참여하는 참여주체들의 심리가 되살아나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전 의원은 "부동산과 국내 경기는 맞물려 있다고 본다"면서 "경제가 좋아질 것이란것, 내 소득이 올라갈 것이란것, 결국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뒷받침 되지 않는다면 집값이 떨어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내집 마련을 포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쁜것만 같진 않다"면서 "골라서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이 풍부하다면 내집이 필요없듯 심리들이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 산업의 대응도 달라진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의원은 "문제는 인구구조가 급격하게 저출생, 고령화로 가면서 우리경제가 인구소멸로 사라지느냐, 아니면 인구는 적지만 강소국으로 발돋움하느냐의 기로에 있다고 본다"면서 "이럴때는 국가와 민간과 국민이 한마음 한뜻이 되서 빠른 경제회복, 이 어려움을 잘 견뎌나갈 수 있는 그것만이 유일하게 부동산 시장에서 필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기획·구성 : 김정태 / 촬영·편집 : 양홍민 이성우 / 그래픽 : 조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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