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제주

속보

더보기

오영훈 제주지사, 선거법 위반 첫 공판서 '사전선거 운동 혐의' 부인

기사입력 : 2023년03월23일 05:36

최종수정 : 2023년03월23일 05:36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사전선거 운동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지사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 지사와 핵심 참모 등 5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오영훈 제주지사. 2023.03.22 mmspress@newspim.com

이날 공판에서 검찰과 오 지사측 변호인단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5월 16일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이 사전선거 운동인지를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였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오 지사 등 피의자들은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도내외 11개 업체 관계자와 기자 등을 불러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법으로 핵심 공약을 알리는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에 소재한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A 씨가 협약식을 기획하고 비영리단체 대표 B 씨가 협약식 개최 비용 550만원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단체의 자금으로 A 씨에게 지급했다며 오 지사 측이 B씨의 비영리단체를 이용해 핵심 공약을 홍보했다고 보고 있다.

그 배경으로 B 씨가 오 지사와 중·고등학교 선후배라는 점, B씨가 대표로 있는 단체가 국비와 지방비 등 수십억 원을 지원받고 있는 점, 해당 컨설팅 업체와 참여한 대부분의 업체가 B 씨가 대표로 있는 단체로부터 재정적 지원과 컨설팅을 받은 점 등을 들었다.

검찰은 오 지사 측이 같은 해 3월 29일 오 지사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에 모여 B 씨가 대표로 있는 단체를 통해 공약 실천과 홍보 방안으로 상장기업 유치 협약식을 개최하기로 공모했다며 컨설팅 대표 A 씨가 B 씨에게 5월 4일 보낸 '2차 자료'에 3월 29일 모의한 협약식 내용과 후보 관련 메시지 발표 등이 담겼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B씨가 A 씨에게 보낸 협약식 관련 파일 등이 선거 캠프 핵심 관계자인 제주도 서울본부장 C 씨와 도지사 대외협력 특보 D 씨 등에게도 전달된 점과 협약식 당일 여당 대표의 제주 방문으로 기자회견 일정을 변경하고 관련 문자메시지를 공유한 점을 부각시켰다.

이와 함께 오 지사는 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 대비해 지지여론 조성을 위해 선언문 초안을 캠프에서 작성해 여러 단체를 통해 발표하는 불법 경선 운동을 벌여 공직선거법 제57조의3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오 지사 측 변호인단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오 지사 측은 "검찰은 비영리단체 대표 B 씨와 사전선거운동을 공모했다는데 지난해 3월 29일 처음 만난 사인데 어떻게 처음 만난 사람과 사전선거운동이 말이 되냐"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지지단체의 선언문 초안 작성을 두고선 캠프 공보 담당자가 선언문 작성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단체를 위해 초안을 검토하고 수정해 준 것뿐이다며 혐의를 부정했다.

반면 경영컨설팅 대표 A 씨 측은 검찰의 객관적·주관적 공소사실 모두를 인정하면서 업무로서 관여했을뿐 법적 인식이 부족했다고 말해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다음 공판 기일은 4월 5일로 잡혔다.

오영훈 지사는 첫 공판을 마친 후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 변호인단이 저희 입장을 잘 대변한 것 같다"면서 "재판부가 판단할 일이기에 성실히 재판에 임하는 것이 도민께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mmspres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