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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올해 첫 해외출장...유럽에서 '매력도시' 롤모델 찾는다

기사입력 : 2023년03월12일 11:15

최종수정 : 2023년03월12일 11:15

런던과 금융 및 도시경쟁력 등 협력강화 논의
GDP 세계 3위 더블린과 수변개발 경쟁력 모색
하펜시티 등 함부르크 도시문화공원 비전 공유
장애인시설 등 코펜하겐 선진 복지사례 확인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세계 건강도시 파트너십 시장회의' 참가 차 12일부터 22일까지 9박11일 일정으로 유럽 출장길에 오른다고 밝혔다. 영국 런던, 아일랜드 더블린, 독일 함부르크, 덴마크 코펜하겐을 방문하는 일정이다.

이번 출장에서 세계적인 금융도시들의 투자 유치 전략과 유럽 수변 도시들의 선행 개발 사례를 직접 둘러보고 각 도시별 핵심 성공 전략을 꼼꼼히 챙겨 온다는 계획이다.

◆런던 '세계 건강도시 파트너십 시장회의' 참석

유럽의 금융중심지 영국 런던(12~15일)에서는 '금융·기업도시'와 '수변매력도시' 등 매력특별시 원년 핵심사업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얻고 글로벌 리딩도시 서울을 홍보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김보나 인턴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그레이트한강(한강르네상스2.0) 기자설명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3.03.09 anob24@newspim.com

런던 빅토리아 앤 알버트 박물관에서 서울패션 디자인 기증식을 통해 'K패션'을 알리는 것을 시작으로 첫 일정을 시작한다.

템즈강의 매력을 한눈에 내려다 볼수 있는 런던아이와 새로운 이동수단(리버버스, IFS 클라우드 케이블카)도 직접 체험한다. 템즈강보다 강폭은 5~6배는 넓고 길이는 41km에 이르는 한강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에도 참조할 예정이다.

사디크 칸 런던 시장과 면담을 갖고 금융, 기후변화, 도시경쟁력 강화 등 두 도시간 협력 확대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런던증권거래소와 서울투자청의 협력 업무협약(MOU), 기업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니콜라스 라이언스 런던금융 특구 시장 면담 등 기업해외진출 및 서울 투자 유치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오 시장은 15일 '세계 건강도시시장회의'에 참석, 서울형 스마트헬스케어 '손목닥터 9988' 등 약자와의 건강동행을 위한 스마트건강정책을 발표한다. 블룸버그 재단의 창시자이자 세계보건기구(WHO) 글로벌 대사인 마이클 블룸버그와 면담도 진행한다.

◆더블린과 우호협력 체결, 수변업무복합단지 탐방

두 번째 아일랜드 더블린(17~19일)에서도 투자유치, 수변개발을 통한 경쟁력 강화 전략 확보를 위한 일정이 계속된다.

더블린과 신규 우호도시 업무협약(MOU)를 체결하고 낙후된 항만지역에서 글로벌 IT 기업 유럽 본사가 위치한 더블린 도크랜드 지역을 통해 수변 업무복합단지 재조성 사례를 둘러본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3.03.09 peterbreak22@newspim.com

더블린은 1990년대 초 서유럽 최빈국에서 적극적인 투자 유치 정책 등을 통해 2022년 1인당 GDP 세계 3위로 성장한 아일랜드의 수도이자 정치․경제 중심지다. 구글, 애플 등 IT분야 10대기업 중 9개 기업의 유럽 본사가 위치해 있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투자유치 활동으로 호평받는 아일랜드 산업개발청을 찾아 서울이 글로벌 비즈니스 거점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투자유치 전략 발굴에 나선다.

캐롤라인 콘로이 더블린시장 초청으로 '성 패트릭의 날' 행사를 참관하며 양 도시간 우호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할 계획이다.

◆함부르크 하펜시티·엘프필하모니 미래 비전 공유

세 번째 방문 도시인 독일 함부르크(17~19일)에서는 대표적 수변 복합개발 하펜시티와 랜드마크 건축물 문화예술시설인 '엘프필하모니'를 방문한다.

도시경관을 바꾼 수변도심개발 사례 하펜시티와 엘프필하모니 현장에서 접근성, 풍부한 문화녹지, 수변랜드마크 복합문화시설을 갖춘 도심문화공원 사업 비전을 공유할 계획이다.

엘프필하모니는 스위스 건축가 헤르조그와 드 뫼롱의 작품으로 1966년 지어진 카카오 창고를 오래된 붉은 벽돌위에 얼어붙은 파도의 형상을 한 건축물로 리노베이션 됐다. 클래식 음악계의 명소로 시 정부가 직접 추진한 디자인 중심 사례이자 시민 삶의 질을 높인 사례로 꼽힌다.

◆코펜하겐 주민친화 자원회수시설 노하우 전수

마지막으로 덴마크 코펜하겐(19~21일)에서는 주민친화 자원회수시설, 어르신·장애인 등 약자 관련 정책 현장 등을 둘러보고 선진사례를 통해 서울시 적용 방안을 모색한다.

소피 안데르센 시장과 현안 관련 정책 교류·협력을 논하는 자리를 갖고 세계 풍력터빈 1위 기업 베스타스와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 서울 이전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등 경제 도시외교도 펼친다.

친환경 설계 및 혁신디자인으로 랜드마크가 된 폐기물 처리시설 '아마게르 바케 자원회수시설', 덴마크 장애인 거주시설 '무스보어바이 쉬드', 어르신 노인요양시설 '스트랜드마크세흐'를 방문해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및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른 섬세한 복지정책을 구상한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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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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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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