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50억 클럽 특검' 추진 평행선...與 "檢 수사 우선" vs 野 "조속 추진"

기사입력 : 2023년03월06일 15:08

최종수정 : 2023년03월06일 15:08

주호영 "檢 수사 결과도 안 나와"
박홍근 "정의당과 협의해 중립 인사 임명"
민주·정의, '후보자 추천' 협상 이어가기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여야가 6일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연루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추진에 대해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최종적인 수사 결과가 미진할 경우 특검을 검토해볼 일이라고 일축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의당과 특검 후보자 추천에 대해 조속히 협의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하기 위해 의장실로 들어서고 있다. 2023.02.22 pangbin@newspim.com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아직 수사 결과가 안 나왔는데 수사 미진을 이유로 지금 특검하자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수사하고 나서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를 안했으면 그때 검토해볼 일"이라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곽 전 의원 건은 이미 기소됐기에 더 이상 수사가 법상으로 어려운 것으로 안다"며 "검찰이 항소심에서 검사를 보강해서라도 유죄를 받아내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는 "만약 곽 전 의원 사건에서 수사 부실이나 공소유지가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건 지난 정권에서 수사한 거고 지난 검찰총장이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책임은 거기에 물어야 하지 않겠냐"고 주장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이 원내대표와의 회동 직전 모두발언에서 "여론조사에서도 계속 확인되다시피 50억 클럽과 김건희 특검에 대해선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동의하지 않느냐"며 "민주당은 국민 뜻대로 양 특검을 정의당과 조속히 추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검 후보자 추천 방식을 두고 정의당과의 이견을 좁혀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민주당은 '야당 교섭단체'가 후보자를 추천하는 법안을, 정의당은 '야당 비교섭단체'가 제안하는 법안을 각각 발의한 상황이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 대표성을 아무래도 다수 의석을 가진 정당이 갖고 있다 보니 추천을 위한 공식적 통로 역할을 할 수 있겠다고 해왔다"며 "실질적 추천은 정의당과 협의해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으로 임명해야 하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박 원내대표와의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왜 양당이 추천 대상에서 제외돼야 하는지. 제척대상인지 충분히 말씀드렸고 내용적으로 공감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그걸 형식적으로 어떻게 맞춰갈까 이 부분에 대해 협의가 남아 있다"고 언급했다.

정의당은 7일 의원총회를 열어 '50억 클럽 특검'의 후보자 추천 과정과 관련해 논의할 예정이다. 그 이후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간 실무 협상을 통해 이견을 좁혀나갈 방침이다.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