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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반란표 색출·NY 제명 청원에 '비명계' 몸살…"민주주의 부정 씁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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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박명단·낙선명단, 이탈표 솎아내기 가속화
비명 측 "강성층, 사실관계 설명해도 듣지 않아"
NY 제명 청원, 2일 기준 3만 명 넘어서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지만, 최소 31표라는 '무더기 이탈표'가 나오면서 당 내홍은 격화될 조짐을 보인다.

부결 직후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의 집단 반발 등으로 벌써부터 비명(비이재명)계 의원 측은 몸살을 앓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대표실에 향하고 있다. 2023.02.28 leehs@newspim.com

이른바 '개딸'(개혁의 딸)로 통칭되는 이 대표의 강성 지지 세력은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진 지난 27일 직후부터 가결 또는 무효·기권표를 던진 의원들을 색출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이들은 '수박 명단' '낙선 명단' 등의 이름을 붙인 명단 리스트를 공유하며 '문자 폭탄' 보내기에 돌입했다.

이에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28일 고위전략회의를 마친 뒤 "이 대표는 '이번 일이 당에 혼란과 갈등의 계기가 돼서는 안 된다. 특히 의원들 개인의 표결 결과를 예단해서 명단을 만들어 공격하는 등의 행위는 당의 단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며 제재에 나섰지만 비명계를 향한 공격은 잦아들지 않는 모양새다.

비명계 중진으로 분류되는 모 의원실은 기자에게 "(개딸로부터) 전화가 엄청 들어온다. 정신없어 죽겠다"고 토로했다.

의원실 측은 "전화가 오는 분들이 대부분 젊은 층이 아니라 50대 이상 분들이다. 유튜브나 진보 성향의 일부 매체에서 접한 이야기들을 언급하며 화를 내시는데, 사실관계와 다르다고 아무리 설명 드려도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비명계 중진으로 분류되는 이상민 의원은 지난 28일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개딸들이) 저한테도 '찬성한 것이 너지', '가만히 안두겠다', '색출하겠다' 등의 문자를 보내고 있다"면서 "이런 것들이 확대 재생산될 경우 결코 아름다운 논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급한 싸움으로 치닫게 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지적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오른쪽)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선대위 해단식에서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과 악수 하고 있다. 2022.03.10 leehs@newspim.com

갑작스런 이낙연 전 대표의 '영구제명' 청원도 논란이다. 체포동의안 표결 다음 날인 지난달 28일, 민주당 청원 게시판을 통해 '이낙연 전 대표 민주당 영구제명' 청원글이 올라왔다.

2일 오후 2시 기준 약 3만2000여명의 서명 동의를 받은 상태다. 민주당 청원 게시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청원을 본떠 만든 것으로 5만 명 이상 서명하면 당 지도부는 반드시 답변을 해야 한다.

청원인은 청원글을 통해 "지난 대선 경선 당시 대장동 건을 터뜨려서 이 대표가 고통을 받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이낙연 전 대표"라며 "이 전 대표는 아직까지 사과는커녕 자기 사람들을 이용해 이 대표를 제거할까 이 궁리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저격수를 자청하고 있는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의 '출당 권유' 청원 또한 물살을 타고 있다. 2일 오후 2시 기준 약 6만1000여명이 '박지현 전 위원장에 대한 출당권유 내지의 징계 요구' 청원에 서명 동의했다.

이 밖에도 '체포동의안 찬성 국회의원 명단 공개' 등의 청원이 빗발치는 등 '이탈표' 색출 작업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낙선 명단'에 이름을 올린 한 재선 의원은 기자에게 "민주주의 기본적 원칙들을 부정하고 이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발언하는 일부 의원들을 바라보며 씁쓸함을 느낀다"고 털어놨다.

그는 "국회가 왜 무기명, 비밀 투표를 진행하는지, 토론은 왜 필요하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같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고 아쉬움을 남겼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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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초읽기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최근 집값 급등세를 보이는 경기 화성 동탄구와 구리시, 용인시 기흥구 등이 규제지역으로 묶일 가능성이 한층 커지고 있다. 세 지역은 국토교통부의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화성 동탄구는 이달 들어 불과 2주 만에 아파트값이 4% 이상 오르며 시장 과열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규제지역 지정 여부를 심의할 예정으로, 회의는 이르면 이달 중 개최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부동산시장 전문가에 따르면 올들어 아파트 매맷값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경기 화성시 동탄구에 대한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 화성 동탄 석달간 집값 3.8% 올라…구리시·용인기흥도 규제지역 지정요건 갖춰  동탄신도시 모습 [사진=경기도] 2007년 첫 입주를 시작해 신도시 조성 20년을 맞고 있는 동탄신도시는 분당·평촌과 같은 1기 신도시에 비해 신규 아파트가 많고 특히 주변 삼성전자 캠퍼스 영향으로 탄탄한 주택 수요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주택가격 상승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월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 일반구로 승격된 화성시 동탄구는 2월 전달 대비 0.78%의 주택종합 매맷값 상승률을 보였고 5월 9일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를 앞두고 시작된 아파트 '매매 러시'가 본격화된 3월부터 5월까지 매달 1%를 넘는 매맷값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3월 1.10%를 시작으로 4월 1.13%, 5월 1.57%의 상승률을 각각 나타냈다. 3개월 간 3.80%의 주택 매맷값 상승률을 기록한 것이다. 국토부가 지정하는 조정대상지역은 해당 시·도 물가 상승률의 1.3배, 투기과열지구는 1.5배를 초과하면 지정 대상이 된다. 지난 3∼5월 경기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38%로 조정대상지역은 집값 상승률이 1.79%, 투기과열지구는 2.06% 이상이면 지정 대상이다. 이밖에 용인시 기흥구와 구리시도 각각 3개월 간 주택가격 상승률 2.54%와 3.49%를 기록하며 국토부 규제지역 지정 기준을 넘어선 상태다.  더욱이 화성 동탄의 경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고액 성과급 지급이 결정된 이후인 이달 들어서는 각각 1.98%, 2.22%의 주간 아파트 매맷값 상승률을 기록하며 2주 동안 4% 이상 아파트값이 올랐다. 이에 따라 동탄구의 규제지역 지정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꼽힌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뒤따를 예정이다. 국토부와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부 지정 규제지역과 같은 지정 기준은 없다. 다만 집값 급등이 우려되면 지정할 수 있는 만큼 국토부 규제지역보다 오히려 지정이 더 쉽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 국토부 주정심 이르면 이달 열려…규제지역 지정 가능성 높지만 시기는 이견 지정 절처와 시기는 유동적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곳 이상 시·도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지정할 수 있고 단일 시·도에 대해서는 해당 광역 자치단체가 지정할 수 있다. 지난 10·15 대책에서 국토부는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도 12개 시·군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때 이같은 방식을 사용한 바 있다. 하지만 추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이 모두 경기도에 속해있는 만큼 국토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직권으로 지정할 수는 없다.  정부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단일 시·군·구에 대해서도 국토부가 직권으로 토허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법안 개정을 추진했지만 이 법은 아직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이에 따라 이들 3곳에 대한 토허구역 지정은 결국 경기도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경기도는 토허구역 지정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현재 동탄구의 주택가격 상승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시장에서는 빠르면 이달 중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다. 특히 성과급과 주택자금 회사 대출이 개시되며 엄청난 자금이 풀릴 예정인 동탄의 경우 추가 집값 상승이 높게 점쳐지고 있어서다. 동탄신도시 현지 중개업소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동탄신도시내 아파트를 찾는 문의가 크게 늘어난 상태"라며 "매매는 물론 전세도 매물이 없어 구하기 힘든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앞서 지난해 10·15대책에서 지정된 경기도 12개 기초자치단체와 비교할 때 형평성 문제도 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동탄구 집값이 이들 지역을 능가하는 수준으로 치솟고 있는 만큼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필수적이란 이야기다.  다만 동탄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정책 목표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동탄의 경우 지역내 반도체 업체의 성과급 지급에 따른 내집마련 수요 유입으로 집값이 오르고 있다는 분석 때문이다. 즉 토허제의 목적인 외부 투기수요 유입 억제라는 정책 효과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더욱이 삼성전자 등의 주택자금 대출이 집값 상승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만큼 집값 조정이란 규제지역 지정 목표 조정 역시 달성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주택시장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기 지정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생각하면 지정가능성이 높지만 동탄신도시는 다분히 서울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가 아닌 실수요 유입에 따른 집값 상승"이라며 "규제 도입 목표와도 맞지 않고 정책 효과도 얻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지정에 대한 당국의 고심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06-22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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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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