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강을 가다] 13. 장강이 쏘아올린 중국 굴기

기사입력 : 2023년02월17일 18:37

최종수정 : 2023년02월27일 18:20

中 굴기 편치않아도 색안경 벗고 봐야
상대 알아야 친구되고, 싸워 이길 수도
장강은 중국 굴기 중심 성장 결실 풍부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3년 동안 중국 체류 도중 뉴스핌 기자의 머릿속에서 잊혀지지 않는 현장 취재가 몇 건 있다. 대만 총통선거 취재 때 목격한 샤먼과 진먼다오사이의 양안관계와 공산당 100주년 홍색 루트 기획 취재, 크루즈로 돌아본 장강변의 도시 탐방 취재, 냐오차오(鸟巢)에서 열린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 공연,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공산당 20차 당대회 현장 취재 등이다.

이가운데 2020년 1월 대만 총통 선거 때 기자는 미리 비행기로 베이징에서 푸젠(福建)성 샤먼(厦门)으로 내려가 배를 타고 대만 땅인 진먼다오(金门岛)로 이동한 적이 있다. 중국 샤먼 코앞의 대만 땅 진먼다오 선거 유세 표정과 진먼다오 고량주 공장을 취재한 뒤 대형 버스와 같이 생긴 쌍발기를 타고 타이베이로 건너갔다.

이데올로기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포탄이 날라다닐 것처럼 양안 관계가 험악해졌는데도 중국의 샤먼과 대만의 진먼다오 섬 사이에 유유히 여객선이 오가고 대륙에서 온 사람들이 비행기로 타이베이로 들어가는 것이 신기했다. 당시 기자는 중국인들과 대만 사람들의 유연성이 참 부럽다는 생각을 했다.

다음으로는 상하이 1차 당대회 유적지~ 자싱(1차당대회)~장시(징강산 루이진 난창)~구이저우 준이(遵义)시 준이회의 유적지~ 옌안~시바이포(西柏坡)~ 베이징 향산~공산당 100주년 전람관~ 훙러우(红楼옛 베이징대학)로 이어지는 약 10개월 간의 홍색루트 탐방 취재를 잊을 수 없다.

홍색루트 취재는 한국과 수교 30년이 다 된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 중국 공산당이 어떤 집단인지 알아보는데 초점을 맞췄다. 홍색 루트 곳곳엔 서방사회가 '싹수 없는 오합지졸' '100년 가도 집권 못할 하찮은 정당 '으로 판단했던 공산당이 어떻게 외세와 국민당을 꺽고 나라를 세우고 대륙의 주인이 됐는지를 요란하게 선전하고 있었다.

홍색루트 취재 도중 시바이포의 안보 전시장에 게재돼 있는 인터넷 시대 '지피지기(知彼知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전시물이 유난히 뉴스핌 기자의 눈길을 끌었다. 평화의 시대든 전쟁의 시대든 상대 나라를 제대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었다.

"평화의 시대 지피지기면 교류를 확대해 더많은 상호간의 이익을 취할 수 있고 전쟁의 시대 지피지기는 싸움에서 이기는데 무기나 식량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 현장에서 만난 신시대 사회주의를 전공하는 석사과정 공산당원은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후베이성 이창 장강에 건립된 삼협댐. 2023년 1월 뉴스핌 통신사 촬영. 2023.02.17 chk@newspim.com

"중국에 대해 꼭 봐야할 것은 피하고 보고 싶은 것만 골라볼려는 경향이 있어요. 아이들이 단 것을 좋아하듯 중국 정보에 대한 편식 현상이 심한거죠. 상대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해야하는데 선입견이나 호불호로 바라보면 정보는 제한되고 왜곡되고 상대에 대응할 옳바른 전략을 짤 수도 없죠." 나중에 베이징에 돌아와서 '시바이포의 지피지기' 전시물 얘기를 하던 도중 베이징의 한국인 학자는 이렇게 지적했다.

홍색루트에는 공산당 탄생의 필연성을 강조한 창당 전후 중국이 처한 상황, 항일전쟁과 국공내전의 승리, 고난의 대장정, 신중국 건국과 공산당 집권의 정당성, 개혁개방의 성공과 중국 굴기로 이어지는, 우리로선 마냥 편치만은 않은 공산당 승리의 서사시가 파노라마 처럼 펼쳐지고 있었다.

샤먼과 진먼다오의 여객선 선상에서는 대만 통일과 양안 문제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염원과 고민을 함께 엿볼 수 있었다면 10개월간의 홍색루트 탐방 취재에서는 중국 공산당의 정체성과 미래 지향성이 드러나 보였다. 이에 비해 장강변 일대의 취재 탐방은 다소 색다른 앵글로 중국을 살펴보는 기회가 됐다.

2023년 1월 22일 시작한 설 연휴 3박 4일간의 장강3호 산샤 유람선 탐방 여행. 배는 충칭과 펑두, 삼국지 촉한의 역사와 시선 이백의 자취를 체험할 수 있는 펑제현 백제성, 우산현, 후베이성의 이창 등지를 운항했다. 장강변 이들 도시에는 경제와 인문과 빼어난 자연이 응축돼 있었고 이창의 삼협댐을 찾았을 때는 중국 굴기가 강렬한 인상으로 다가왔다.

약 보름전인 1월 8일 코로나 방역통제가 막 풀린 때문인지 장강의 관광 물류에 활력이 넘쳐 보였다. 장강위에는 수도 없이 많은 화물선과 유람선이 상하류로 오르 내렸다. 충칭과 우한 상하이로 이어지는 장강변 도시들의 번영은 중국 굴기의 압축판이다. 그래서 단기간 중국 경제 고도 성장을 장강의 기적이라고 부른다.

이창에 삼협댐이 건설되고 충칭까지 상류가 저수지 같은 강으로 바뀌면서 장강 일대 발전은 한층 촉진됐다. 3박 4일간 장강을 따라 상류에서 중류로 내려가는데 넓은 강폭의 양안을 연결하는 다리가 수도 없이 많이 건설 돼 있었다. 까마득히 높은 교각, 수만톤의 배들이 통과하는 대형 다리는 경제 고성장을 예시하는 상징물들이다.

'금산인산, 대형 개발을 자제하자.' 경사가 완만한 산 비탈에는 자연보존과 생태발전 구호를 담은 대형 간판들이 군데 군데 설치돼 있다. 장강변에는 더러 공장 단지들도 눈에 띄었지만 장강의 물은 바닷물 처럼 깨끗했다. 장강의 도시들은 환경 보호와 함께 경제도 성장시키고 무엇 보다 전통 인문 자산을 통해 관광객을 끌여들이면서 번영을 구가하고 있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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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ｍ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ｍ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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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