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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생산 저탄소화 특화된 1500억 민간펀드 조성…철강 수출 3강 달성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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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억원 민간펀드…원료·공정 혁신 추진
제품구조 고도화…EU CBAM 규제 대비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철강생산 시 탄소를 줄이기 위한 1500억원 규모의 민간 펀드가 조성된다. 이를 토대로 철강 수출 3강 달성이 목표로 설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오후께 서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이창양 장관이 주재하는'철강산업 발전 원탁회의'를 열고 '저탄소 철강생산 전환을 위한 철강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학동 포스코 부회장, 안동일 현대제철 사장, 장세욱 동국제강 부회장, 이휘령 세아제강 부회장, 박성희 KG스틸 사장, 대한제강 오치훈 사장, 아주스틸 이병형 사장 등 7개 철강기업 주요인사와 철강협회, 철강자원협회 등이 참석했다.

1500억원 민간펀드 조성…원료·공정 부분 혁신 추진

산업부와 철강기업은 상호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철강생산 저탄소화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500억원의 펀드 조성에 합의했다.

현재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새로운 탄소규제가 등장하며 탄소 감축이 수출 경쟁력이 되는 무역질서로 새롭게 정립되는 분위기다. 또 글로벌 공급과잉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자동차, 조선 등 전방산업의 친환경 전환으로 철강 수요 구조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는 점 역시 이번 전략에 반영됐다.

용광로 작업 모습 <사진=뉴스핌DB>

이날 발표된 발전전략은 원료-공정-제품-수출로 이어지는 철강 밸류체인에 걸쳐 오는 2030년까지 ▲철스크랩(고철) 산업생태계 구축 ▲세계최초 수소유동환원 기술개발 ▲친환경선박용 고망간강 밸류체인 완성 ▲글로벌 수출 3강 달성 등을 목표로 설정했다.

산업부는 철스크랩의 산업화와 공급안정에 나선다. 철스크랩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해 폐기물관리법 상 폐기물에서 제외되도록 환경부 등과 협의해 나가는 한편, 제조업에 준하는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법령정비도 검토한다.

각종 통계구축과 품질 표준 개선 등 체계적 공급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고급스크랩 활용도를 확대하기 위해 작업자의 암묵지 대신 AI 기술을 활용한 고급스크랩 선별방식 도입을 추진한다.

제강사 및 철스크랩 공급사로 구성된 '철자원 상생포럼'을 오는 4월 중 신설해 수요사와 공급사 간 협력도 증진한다.

제철·제강 공정의 저탄소·친환경 전환을 위한 기술혁신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이날 업무협약을 통해 구성 및 운영에 합의한 얼라이언스와 1500억 원 규모의 민간 펀드를 활용하고 '철강생산 저탄소화 로드맵'을 수립한다.

구체적으로 오는 2050년까지 고로 11기를 수소유동환원로 14기로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해 오는 2025년까지 수소유동환원 기초 기술개발을 완료한다. 2030년까지 100만톤급 실증을 시행하기 위한 예산확보도 추진한다.

수소유동환원 기술의 완전한 도입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현존 고로 및 전기로 등에서 탄소 감축을 극대화하기 위한 저탄소 연원료 대체, 고효율 전기로 등 기술개발을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약 240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R&D) 사업도 시행한다.

제품구조 고도화 주력…EU CBAM 무역장벽 대비

고부가재 중심으로의 제품구조 고도화에도 주력한다.

자동차·조선 등 주력산업의 소재 수요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치열해지는 글로벌 경쟁에 대비하기 위해 범용재 중심 제품 구성을 수요 맞춤형 고부가 강재 중심으로 전환한다.

자동차 차체 경량화, 다중소재 적용 추세에 맞춰 이종 소재 간 접합기술 개발과 기가스틸 등 강재의 고강도·경량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수출되는 철강 모습 [사진=뉴스핌DB]

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및 수소에너지용 신소재 개발, 신재생에너지용 초대구경 강관 제조기술 개발 등 새로운 연구 개발(R&D) 프로젝트도 발굴한다. 액화천연가스(LNG)·액화수소 저장탱크 등 극저온 환경에 견디는 고망간강 소재 개발을 추진하고 철강-조선업계 간 협력을 강화해 국내 친환경선박 고망간강 분야에 탄탄한 밸류체인을 구축한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무역장벽에 대한 국내외 대응을 추진한다. 탄소규제 및 신(新)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통상여건 하에서 철강산업의 흔들림 없는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역별 특성에 따라 대응방안을 수립 및 이행한다.

유럽 수출에서 CBAM 도입에 따른 철강재 품목별 수출 영향을 분석하고 기업의 수출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한국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EU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간다. 주요 수출 경쟁국의 대(對)EU 수출 물량이 국내로 전환 및 유입될 우려에 대비해 올해 안에 국내 철강시장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방안 도출을 위한 연구용역도 추진한다.

미국에 대해서는 대미(對美) 철강 수출쿼터 소진율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쿼터제 운영방식을 개선한다.

중동, 인도, 아세안 등 향후 새로운 철강 수요가 기대되는 신흥시장에 대해서도 대형 수주기회 발굴, 무역장벽 완화 등을 위한 관련 FTA 협상 및 아웃리치를 지속한다.

이창양 장관은 "철강산업이 탄소다배출 산업에서 친환경산업으로, 범용재 위주 생산에서 고부가 제품 생산으로 환골탈태를 해야할 것"이라며 "최근 철강산업이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 철강업계가 합심해 기술개발에서 시장개척까지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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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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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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