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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셔널 다시 만난 원희룡 "파격적인 규제혁신으로 신산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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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APEC 교통장관회의 참석
모빌리티 국제협력전략 수립해 공조 선도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미국 국제전자박람회(CES)에서 만난 모셔널 최고경영자(CEO)와 면담하고 모빌리티 혁신을 비롯한 미래 비전을 논의했다. 모셔널은 현대차그룹과 미국 자율주행 시스템 개발사 미국 앱티브가 합작한 글로벌 자율주행 전문기업이다.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모셔널 최고경영진과 만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규제는 기업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주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라며 규제를 포함한 제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모셔널 최고경영진과 면담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원 장관은 "그 동안 기업들과 직접 소통을 통해 규제혁신 과제들을 지속 발굴해왔다"며 "규제가 기업의 혁신과 실험에 장애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규제가 국민안전을 확보하면서 기업 활동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기업 수요에 맞춰 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하는 것이 궁극적인 정부 역할"이라며 "한국의 현재 제도 환경에서 무엇이 가능한지를 물을 것이 아니라 기업 입장에서 어떤 혁신을 하고 싶은지 알려주면 파격적인 규제혁신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자율주행으로 대표되는 미래 모빌리티 분야는 성장의 잠재가치가 큰 만큼 불확실성도 크다"며 "국제사회 리더들의 협력을 통해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다각적 네트워크 구축에 몰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면담은 지난달 7일(현지시간) 원 장관이 참관을 계기로 미국 라스베가스 모셔널 사무소를 방문한 지 약 한 달여 만에 이루어진 두 번째 만남이다. 칼 이아그네마 모셔널 CEO가 답방 요청해 추진됐다. 모셔널은 라스베가스를 중심으로 아이오닉5 기반의 호출형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를 일반인에게 시범 제공하고 있고 연내 무인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 상용화를 추진 중이다.

한편 원 장관은 상반기 개최 예정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교통장관회의에 참석하고 모빌리티 분야 '국제협력체계 구축전략'을 수립, 신모빌리티 정책을 위한 국제 공조를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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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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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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