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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북한 2‧8 건군절 열병식, '고체연료 ICBM‧무인 정찰기' 등장 주목

기사입력 : 2023년02월08일 06:58

최종수정 : 2023년02월08일 11:09

2021년 노동당 8차 대회 제시한
'중대한 전략적 과업' 예의 주시
미공개 무기체계들 공개 가능성
김정은 대내외 메시지 초미 관심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북한이 8일 인민군 창건일(건군절) 75주년을 맞아 대규모 군사력 열병식에서 어떤 전력과 무기체계, 대내외 메시지를 내놓을지 초미의 관심사다. 일단 전문가들은 지난해 4‧25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돌 기념 대규모 군사력 열병식에서 북한이 내놓은 전력과 무기체계들은 거의 나올 것으로 관측했다.

당시 열병식에서는 전술핵‧전략핵 종류별 핵투발 수단이 총동원됐었다. 한미군을 겨냥한 북한의 전술핵 무기체계와 함께 미 본토를 위협하는 전략핵인 초대형 핵투발 수단들이 모두 등장해 핵무력을 과시했다. 대부분 그동안 시험발사나 성능시험을 통해 무력시위를 했던 무기체계들이 등장했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2022년 12월 15일 평북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신형 고체연료 로켓 엔진 시험을 실시했다고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전략핵을 탑재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1만5000km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과 함께 사거리 1만3000km ICBM '화성-15형'도 등장했었다. 북한은 당시 열병식 보도 기사에서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달성했다'고 부각하면서 '2022년 3월 24일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신형 ICBM 화성-17형을 특별히 언급했다.

사실상 북한의 핵무력 완성판으로 보이는 화성-17형 사진을 노동신문 1개면을 할애해 비중있게 보도했다. 당시 열병식에서는 사진상으로 최소 4기 이상이 등장했다. 북한이 화성-17형 추가 양산체제를 갖췄다는 분석이 나왔다. 북한이 2017년 11월 첫 시험발사 뒤 '국가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ICBM 화성-15형은 최소 4기가 열병식에 등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술유도무기체계인 최대 사거리 800km급 '북한판 이스칸데르' 단거리 탄도미사일(KN-23) 기본형과 개량형이 모두 등장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납작한 글라이더형과 원뿔형의 두 가지 형태가 선보였다. 특히 원뿔형 극초음속 미사일은 2022년 1월 두 번째 시험에서는 1000km를 좌우회피 기동 비행했다. 

북한이 지난 2022년 4‧25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돌 기념 대규모 열병식에서 북극성-5ㅅ형보다 훨씬 길고 커진 신형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를 공개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최근인 지난해 12월 말 공개된 직경 600㎜ 발사관 6개가 장착된 사거리 400km의 초대형 방사포(KN-25)는 당시 발사관 4개 차량 대열이 이어졌었다. 미니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도 등장했다.

특히 미국령 괌까지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3000~4000km SLBM 북극성-4ㅅ형과 사거리 4000~5000km SLBM 북극성-5ㅅ형보다 훨씬 더 커진 신형 SLBM이 등장해 주목됐다. 중국 SLBM JL-2(쥐랑-2)의 사거리 7000~8000km 정도 수준으로 추정됐다.

북한은 2021년 1월 노동당 8차 대회에서 ▲핵무기 소형화와 전술무기화 촉진 ▲초대형 핵탄두 생산 ▲1만5000㎞ 사정권 내 타격 명중률 제고 ▲극초음속 활공비행전투부 개발 도입 ▲수중·지상 고체발동기 대륙간탄도로켓 개발 ▲핵잠수함·수중발사 핵전략무기 보유 ▲군사정찰위성 운영 ▲500㎞ 무인정찰기 개발 등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 계획' 목표들을 제시한 이후 속속 공개하고 있다.

북한이 2022년 4월 25일 밤 개최한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돌 기념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7형이 등장하고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무기체계 권위자인 권용수(해사 34기) 전 국방대 교수는 8일 "지난해 대규모 4‧25 열병식에서 북한의 대부분 전력과 무기체계들이 나왔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권 전 교수는 "북한이 이번에 뭔가 새롭게 보여줘야 할 무기체계들로는 노동당 8차 대회에서 제시한 '중대한 전략적 과업 중'에 하나인 고체연료 지상발사 ICBM과 무인 정찰기를 포함해 600mm 6연장 초대형 방사포도 공개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미 전문가들도 스텔스 무인 정찰기 공개 가능성을 내놓고 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무인 정찰기의 전략적‧전술적 가치가 엄청나게 증대하고 있다. 중대한 전략적 과업 중에 남은 군사정찰위성은 오는 4월 북한이 쏘아 올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권 전 교수는 봤다. 시기적으로 봤을 때도 2021년 1월 중대한 전략적 과업으로 제시한 이후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번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

또 북한이 역대급 대규모 열병식을 예고하면서 무기체계와 함께 어떤 대내외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관심이 쏠린다. 특히 올해 육성 신년사를 내놓지 않아 이번 열병식 육성 메시지가 나온다면 사실상 올해 신년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4‧25 열병식에서는 김 위원장이 '북한군의 기술강군화'를 역설하면서 '핵전투 무력' 전쟁 억제뿐만 아니라 '전쟁 분위기가 조성될 때도 사용할 수 있다'며 '선제적 핵타격 가능성'을 대내외에 내놨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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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3기 신도시 도시철도 2년이상 빨라진다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사전청약이 본격 시작된 하남교산, 고양창릉, 남양주왕숙을 비롯한 3기 신도시 지하철 건설이 1·2기 신도시에 비해 최소 2년 이상 빨라질 전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기 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거둬들인 광역교통개선분담금으로 주요 도시철도 사업비를 전액 가까이 충당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돼서다.  이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치면 LH와 운영사업자(코레일·서울교통공사 등)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비를 둘러싼 협의 과정이 크게 줄어 최소 2년 이상 사업 추진이 빨라질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7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기 신도시 주요 철도건설 사업비 대부분을 충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LH는 3기 신도시 개발사업과정에서 거둬들인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으로 철도건설 사업비를 대부분 조달할 계획이다.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고양창릉이 여기에 해당된다. 해당 3기 신도시 지구계획 승인 당시 이런 내용이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담겼다.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지구계획 승인 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승인을 완료해야 한다. 정부가 3기 신도시 개발사업 전체 사업비의 20%를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으로 책정하도록 한 결과다. 총 사업비의 10% 수준에 머물렀던 2기 신도시 교통분담금에 비해 규모가 대폭 늘어나며 LH 교통분담금만으로 도시철도 건설 재원 조달이 가능해진 것이다. 2기 신도시의 경우 신도시 개발 총 사업비의 약 10%를 교통사업비로 책정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이에 3기 신도시는 교통 인프라 구축에 총 사업비의 20%를 배정하도록 하면서 여유가 생겼다. 대표적인 사업이 하남교산 신도시를 위한 송파~하남 서울 3호선 연장이다. 광역교통개선대책상 1조5400억원 사업비가 3호선 연장에 투입되는데 LH는 이를 위해 약 2조원의 교통분담금을 조성한다. 나머지 5000억원은 도로와 환승시설 등 교통 개선에 활용된다. 고양창릉의 고양은평선 역시 총 사업비 1조4100억원 전액을 LH 분담금으로 활용한다. 남양주왕숙의 9호선 연장 사업은 총 사업비 2조1000억원 가운데 LH가 1조5000억원을 부담한다. 2기 신도시에는 가구당 1200만원(한강신도시)에서 2200만원(광교신도시)의 교통분담금이 분양가에 반영돼 교통분담금 부과액은 가구당 평균 2000만원 수준이다. 사업자인 LH가 거둬들인 교통분담금 총액은 25조원에 달한다. 3기 신도시는 교통난 방지를 위해 사업비의 20%를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사용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가구당 분담금도 4000만원 수준이 될 예정이다. 대광위 관계자는 "3기 신도시의 주요 도시철도사업비 대부분을 LH 충당금으로 조달한다"며 "3기 신도시 사업지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LH의 교통분담금이 총 사업비의 20% 안팎으로 조성하도록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돼 있어 2기 신도시 대비 두 배 정도 늘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3기신도시 도시철도사업의 빠른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 동안 신도시 지하철 사업에서 해당 지자체는 광역교통분담금을 미리 납부했음을 근거로 빠른 사업 추진을 LH에 요구했지만 사업비 문제를 두고 진흙탕 싸움이 잇따랐다. 이에 따라 일부 주민들은 LH에 대해 '광역교통분담금 먹튀' 논란까지 제기한 상태다. 하지만 LH의 이같은 입장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가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지하철 건설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란 진단이 나온다. 실제 지구 지정부터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까지 2기 신도시는 성남판교 25개월, 김포한강 28개월 등 평균 27개월이 소요된 데 비해 3기 신도시는 하남교산 7개월, 남양주왕숙 15개월 등 평균 11개월이 걸려 1년 반 이상 기간을 단축하는 효과가 있었다. 사업비 협의는 신도시 도시철도 사업을 늦추는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대표적인 사례가 과천선(서울지하철4호선) 과천지식정보타운역이다. 과천지정타역은 2015년 광역교통개선사업으로 신설이 확정됐다. 하지만 사업자인 LH와 운영자인 한국철도공사가 비용문제를 놓고 대립을 보이면서 입주가 시작된 지금까지 착공조차 하지 못한 실정이다. 물론 지정타역은 기존 과천선에 역사만 설치하면 되는 만큼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업은 아니다. 하지만 두기관의 대립으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지난해 기준 582억원의 사업비 증액이 발생했으며 과천시의 분담금도 203억원 더 늘어난 상태다. 이에 따라 사업비를 LH가 광역교통개선분담금 만으로 자체 조달하면 신도시 도시철도사업은 쓸데없는 시간 낭비 없이 추진이 가능할 것이란 진단이 나온다.  다만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통해 LH 교통분담금만으로 자금을 조달하기로 한 사업에 대해서도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공타)를 통과해야 하는 관문이 있어 사업 속도가 늦어질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unsaid@newspim.com 2023-06-0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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