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대화 물건너 가나"...'정찰풍선' 이슈에 미중 다시 대립으로

기사입력 : 2023년02월06일 11:28

최종수정 : 2023년02월06일 11:29

전문가 "中 보복 나설시 관계 악화일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지난해 11월 중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인도네시아 발리 정상회담이 계기가 된 미중 간 소통 재개와 관계 개선 모멘텀이 '정찰풍선 사건'에 제동이 걸렸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양국 정상회담의 후속 논의 차원으로 지난 5~6일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었지만 전격 취소하기에 이르렀다. 4년 4개월 만의 미 국무부 장관의 방중이자, 친강(秦剛) 신임 외교부장과 대면할 수 있었던 기회가 사라진 것이다. 

기자회견하는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2023.02.04 kckim100@newspim.com

지난 3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한미 외교장관 회담 후 기자회견을 한 블링컨 장관은 "중국이 내 방중 전날에 이런 조치를 한 것은 우리가 준비한 실질적인 대화에 해가 된다"며 방중을 무기한 연기한다는 뜻을 밝혔다. 

중국은 지난주 미국 본토 영공을 비행한 풍선이 자국 것이 맞다고 인정했지만 정찰용은 아니었다고 부인했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 5일 "이 비행선은 기상관측에 주로 쓰이는 민수용 비행선이며 불가항력으로 미국에 진입했다"며 "미국이 민간 무인 비행선을 공격한 것에 대해 강한 불만과 항의를 표시한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중국 국방부도 미국이 비행선을 격추한 것은 "과잉 반응"이라고 반발했다. 

주요 외신들은 이번 돌발 변수가 미중 간 새로운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소식통을 인용한 바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이 정찰풍선 영공 비행을 공식 발표한 지난 2일, 블링컨의 방중 일정을 그대로 진행하면 좋겠다는 의사를 미국 측에 전달했다. 

그러나 미국은 결국 블링컨 방중을 취소했고, 중국은 화가 단단히 난 모양새다. 중국 외교부는 "중국은 관련 기업들의 정당한 권리와 권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고, 국방부는 "중국 역시 비슷한 상황에 처한다면 동일한 수단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며 필요시 상응조치를 예고한 상황. 

블룸버그통신은 미국이 사전에 정찰풍선 격추 계획을 중국에 알리지 않았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중국이 충분히 불만을 표시할 수 있는 상황이란 것이다.

미국 몬태나주 빌링스시 상공 위를 날으는 중국 소유의 것으로 추정되는 에어벌룬 형태의 정찰기구. 사진 출처는 소셜미디어. [재판매 및 DB금지] 2023.02.01. [사진=로이터 뉴스핌]

영국의 시장조사업체 에노도 이코노믹스의 다이애나 초이레바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이제 공은 중국 측에 넘어갔다"며 "관건은 시 주석이 공개적으로 미국에 화해의 제스처를 취할 것이냐인데 과연 그렇게 할지는 의문"이라고 진단했다. 

지난해 11월 대규모 '제로 코로나' 항의 시위로 리더십에 스크래치가 난 집권 2기의 시 주석에 있어 이번에야말로 강한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블룸버그는 평소 철통같았던 중국의 '만리방화벽'이 정찰풍선 사건에는 뚫린 점에 주목했다. 중국 소셜미디어에는 미국이 풍선을 격추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확산하고 있는데 당국이 검열하지 않기로 용인한 것은 결국 중국이 이번 일을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겠냐는 해석이다. 

싱가포르국립대의 자 이안 총 정치학 부교수는 "중국의 정치 역학상 미국과 화해는 어렵다. 중국도 국내 문제들로 골머리이기 때문"이라며 "중국은 미국과 계속 관계하고 싶어하지만 동시에 대중에 강력한 리더로 보이고 싶어하기 때문에 무인비행선이 민간 업체의 것이란 주장을 견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도 당장 블링컨 방중을 재추진하기 어렵다. 바이든 행정부는 공화당으로부터 '늑장대응에 따른 직무유기'란 질타를 받고 있다. 당국은 떨어진 정찰기구의 파편들을 수집해 제원을 파악,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정보 수집이 가능한 정찰기인지 확인할 방침이다. 

아시아사회정책연구소(ASPI)의 대니 러셀 부회장은 "핵을 보유한 두 국가가 정찰기를 격추한 것은 조금 우려스럽다"며 "중국이 억울한 피해를 호소하며 보복하기로 한다면 양국 관계는 악화일로로 회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많은 중국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으로 양국 간 관계가 더욱 악화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WSJ에 따르면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중국의 현 외교정책은 안정 추구 기반의 정책들이고, 중국도 미국과 더 이상의 갈등 고조를 원치 않는다"는 전언이다. 

중국의 독립 싱크탱크 인텔리시아연구소의 창업자 천딩딩은 미국에 있어 중국은 지난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국가안보 위협으로 규정돼 왔기 때문에 이번 일이 특별히 새로운 관계 악화의 계기가 되진 못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사실 그냥 풍선이지 않느냐"며 "지루하고 심각한 국제관계에 조금의 흥미를 불러온 이벤트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사진
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