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연말까지 비상수출입통관체제 가동…수출 활력 총력전

기사입력 : 2023년02월03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02월03일 14:30

전국 세관장회의 개최…수출활력 제고대책 발표
전자상거래 수출 확대…일본·베트남과 양자협의
4월 한국판 다보스포럼 'K-Customs Week' 개최
윤태식 관세청장 "수출 활력 제고에 역량 집중"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관세청이 올해 규제혁신, 기업지원 서비스 확대, 해외 관세당국과의 협의 등을 통해 수출기업 지원 강화 및 해외 비관세장벽 해소에 총력을 다한다.

특히 물류대란·공급망 교란 등 비상상황 발생시 한시적으로 가동됐던 비상 수출통관체제를 연말까지 상시 운영하는 등 신속통관 및 긴급조치에 나선다.

이를 위해 관세청 내 관련 부서가 모두 참여하는 수출지원단을 구성(단장 관세청 차장)하고, 수출기업 지원현황 및 대책을 총괄한다.

◆ 수출기업 지원 강화…해외 비관세장벽 해소 총력

관세청은 3일 오전 부산세관에서 전국 세관장 및 본청 주요간부 등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첫 전국 세관장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수출활력 제고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수출기업 지원 강화 ▲해외 비관세장벽 해소 ▲비상 수출입통관체제 운영 등 3대 분야 7개 추진과제로 이뤄졌다.

수출활력 제고대책 추진방향 [자료=관세청] 2023.02.03 jsh@newspim.com

먼저 수출기업 지원 강화 방안으로 보세제도 규제혁신 방안이 포함됐다. 복합물류보세창고가 반도체 글로벌 수출기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보세화물 반입-수출 절차를 대폭 간소화(8→2단계)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또 국세무역선을 이용한 수출화물 보세운송 범위를 확대하고, 보세공장 시설요건 완화 등 K-방산 보세수출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높이기 위해 상대국의 원산지검증 대비, 중소기업 컨설팅 비용지원 확대도 추진한다. 또 자유무역지역(FTZ) 수출 국산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허용하고, FTA활용률이 저조한 업종(섬유·농수산물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이뤄진다.

전자상거래 수출도 확대한다. 지난 2015년 중국을 대상으로 해상특송수출제도를 도입한데 이어 일본, 베트남과도 양자협의를 개시했다. 간이수출(목록통관) 허용 세관은 현재 3곳에서 전국(34곳)으로 확대한다.

풀필먼트(fulfilment) 수출 이후 가격정정신고 기한은 현행 30일에서 60일로 두 배 늘린다. 풀필먼트는 해외판매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외 반출해 글로벌 전자상거래 업체가 지정한 물류센터에 먼저 입고 후, 주문이 이뤄지면 배송하는 체계다.

올해 상반기 중 부산시와 협업해 해상특송 수출물류비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중소기업의 유망 수출 품목·국가 등 발굴 지원을 위해 전자상거래 전용 수출통계도 공표한다.

해외 비관세장벽 해소에도 총력을 다한다. 원산지·품목분류 분쟁, 통관지연 등 통관애로를 적극 해소하고, 오는 4월 한국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K-Customs Week' 행사를 통한 글로벌 관세협력도 강화한다. 관세청이 야심차게 준비하는 이번 행사에는 60여개국 주요 관세청장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K-Customs Week 행사에 개도국 40개, 선진국 20개 등 60개국 관세청장 초청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주요 관세청장들이 모려 관세분야의 한국판 다보스포럼을 표방하는 최초의 글로벌 관세협력 회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10일 기준 50여개국이 참석 의사를 밝혔다.

◆연말까지 비상 수출입통관체제 운영…신속통관 지원

특히 24시간 수입원자재 신속통관 및 수출화물 적기선적 지원, 수출기업 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연말까지 '비상통관체제'를 상시 운영한다. 비상통관체제는 물류대란·공급망 교란 등 비상상황 발생시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긴급대책이다. 이를 위해 부산·인천·평택·광양 세관에 '비상통관지원반'을 설치한다.

수출지원단 조직도 [자료=관세청] 2023.02.03 jsh@newspim.com

우선 신속통관 방안으로 수입원자재 등이 국내 적기에 공급되도록 24시간 통관, 긴급 건 최우선 처리, 물품 도착 전 심사완료 등을 당장 이달부터 지원한다.

또 오는 4월부터 해상 특송화물의 적재화물목록과 실제 적재 내역이 다를 경우, 15일내 누락 화물 도착 시 정정신청 없이 반입을 허용한다. 기존에 항공 특송화물에만 적용했는데, 이를 해상 특송화물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아울러 선박 초대형화로 인한 하역시간 증가 등을 반영, 오는 4월부터 수입화물의 컨테이너 반입기간을 3일에서 5일로 연장한다.

업계·현장의 건의사항을 반영한 수출관련 긴급 조치에도 나선다. 먼저 육로운송 차질로 수출신고수리물품을 기한(30일) 내 적재하지 못할 경우, 구비서류 없이 연장을 허용한다.

수출용 원자재 운송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는 미등록 일반차량을 활용한 긴급 보세운송을 허용한다. 불가피한 사유로 수출신고를 정정하거나 취하 시 이에 대한 행정제재도 면제해준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신속한 수출입통관, 마약 등 국민안전 위해물품 차단을 위해 24시간 충실히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고 계신 관세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하다"면서 "올 한해 관세행정분야 수출활력 제고대책을 속도감있게 추진하는데 관세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수출현장의 관세청 일선 직원들은 수시로 수출입기업과 소통하면서, 현장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해결하는데 앞장서달라"고 주문했다.

jsh@newspim.com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국정 로드맵 짤 이한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로드맵을 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30년지기'인 최측근 인사다. 이 원장과 이 대통령의 인연은 '성남'에서 시작됐다. 이 원장이 가천대 교수이던 시절 경기 성남시에서는 신도시 개발 문제, 광주대단지 사건 등 여러 문제가 터졌다. 두 사람은 시민운동에서 마음이 맞아 현재 인연으로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지난해 민주연구원장 시절 뉴스핌과의 인터뷰. 2024.06.11 pangbin@newspim.com 이 원장은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놨다. 그는 "필요하면 서로 불러대고 하는 관계"라며 친밀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졌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100개 이상 만드는 데도 같이 했고 기본소득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도 성남에서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실험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메인 정책으로 꺼낸 '기본소득'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당시 대선 패배로 기본소득 정책은 다소 후퇴했지만, 대신 '기본사회'를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이던 시절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기본권 강화 등에 주력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기본사회 공약을 강조했으며, 대통령 직속의 기본사회위도 꾸릴 예정이다. 이처럼 '기본 시리즈'를 고안한 인물로 이 대통령의 꾸준한 신임을 얻고 있는 셈이다. 두터운 의리로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하는 민주연구원장에 이어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원장은 현 정부·여당이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줄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에 논의 중인 데 대해서도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예산이 많이 들고,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정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야당 입장에서였다. 이 원장은 선별 지급이 기본소득의 고유 이념에 대해서는 후퇴한 것이라고 했지만 "전국민 지급을 끝까지 우겨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이 원장은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개편과 국정과제를 정리하며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 밑그림을 약 50일간 짤 예정이다. ▲1956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생물학 학사, 경제학 석·박사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경기연구원 원장 ▲민주연구원 원장 ▲2025년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장 ycy1486@newspim.com 2025-06-16 06:00

사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송언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혁신의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의 견해가 다르고 김 비대위원장 스스로 상임고문님들이랑 얘기할 때도 몇가지 부분은 곤란하단 의사 표현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5.06.16 pangbin@newspim.com 그는 당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아무래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차적이고, 그런 점에서 특정 계파에 편향적으로 알려진 분들은 이번 인선에서 2차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문제와 전당대회 시기를 묻는 질문엔 "조속히 정리해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할 수 있게 하겠다. 실무적 절차가 있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말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할 건데 만약 비대위의 임기를 더 가져가야 할 일이 있으면 이헌승 전국위원장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 질서 속에 있었던 탄핵 결과에 승복하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라며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반성 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왔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날 선출 직후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하도록, 미래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국민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로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또 투쟁할 것은 투쟁하면서 의원님들의 총의에 따르겠다"고 했다.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주주 충실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선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게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할 도리"라며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5-06-16 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