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연말까지 비상수출입통관체제 가동…수출 활력 총력전

기사입력 : 2023년02월03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02월03일 14:30

전국 세관장회의 개최…수출활력 제고대책 발표
전자상거래 수출 확대…일본·베트남과 양자협의
4월 한국판 다보스포럼 'K-Customs Week' 개최
윤태식 관세청장 "수출 활력 제고에 역량 집중"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관세청이 올해 규제혁신, 기업지원 서비스 확대, 해외 관세당국과의 협의 등을 통해 수출기업 지원 강화 및 해외 비관세장벽 해소에 총력을 다한다.

특히 물류대란·공급망 교란 등 비상상황 발생시 한시적으로 가동됐던 비상 수출통관체제를 연말까지 상시 운영하는 등 신속통관 및 긴급조치에 나선다.

이를 위해 관세청 내 관련 부서가 모두 참여하는 수출지원단을 구성(단장 관세청 차장)하고, 수출기업 지원현황 및 대책을 총괄한다.

◆ 수출기업 지원 강화…해외 비관세장벽 해소 총력

관세청은 3일 오전 부산세관에서 전국 세관장 및 본청 주요간부 등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첫 전국 세관장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수출활력 제고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수출기업 지원 강화 ▲해외 비관세장벽 해소 ▲비상 수출입통관체제 운영 등 3대 분야 7개 추진과제로 이뤄졌다.

수출활력 제고대책 추진방향 [자료=관세청] 2023.02.03 jsh@newspim.com

먼저 수출기업 지원 강화 방안으로 보세제도 규제혁신 방안이 포함됐다. 복합물류보세창고가 반도체 글로벌 수출기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보세화물 반입-수출 절차를 대폭 간소화(8→2단계)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또 국세무역선을 이용한 수출화물 보세운송 범위를 확대하고, 보세공장 시설요건 완화 등 K-방산 보세수출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높이기 위해 상대국의 원산지검증 대비, 중소기업 컨설팅 비용지원 확대도 추진한다. 또 자유무역지역(FTZ) 수출 국산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허용하고, FTA활용률이 저조한 업종(섬유·농수산물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이뤄진다.

전자상거래 수출도 확대한다. 지난 2015년 중국을 대상으로 해상특송수출제도를 도입한데 이어 일본, 베트남과도 양자협의를 개시했다. 간이수출(목록통관) 허용 세관은 현재 3곳에서 전국(34곳)으로 확대한다.

풀필먼트(fulfilment) 수출 이후 가격정정신고 기한은 현행 30일에서 60일로 두 배 늘린다. 풀필먼트는 해외판매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외 반출해 글로벌 전자상거래 업체가 지정한 물류센터에 먼저 입고 후, 주문이 이뤄지면 배송하는 체계다.

올해 상반기 중 부산시와 협업해 해상특송 수출물류비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중소기업의 유망 수출 품목·국가 등 발굴 지원을 위해 전자상거래 전용 수출통계도 공표한다.

해외 비관세장벽 해소에도 총력을 다한다. 원산지·품목분류 분쟁, 통관지연 등 통관애로를 적극 해소하고, 오는 4월 한국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K-Customs Week' 행사를 통한 글로벌 관세협력도 강화한다. 관세청이 야심차게 준비하는 이번 행사에는 60여개국 주요 관세청장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K-Customs Week 행사에 개도국 40개, 선진국 20개 등 60개국 관세청장 초청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주요 관세청장들이 모려 관세분야의 한국판 다보스포럼을 표방하는 최초의 글로벌 관세협력 회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10일 기준 50여개국이 참석 의사를 밝혔다.

◆연말까지 비상 수출입통관체제 운영…신속통관 지원

특히 24시간 수입원자재 신속통관 및 수출화물 적기선적 지원, 수출기업 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연말까지 '비상통관체제'를 상시 운영한다. 비상통관체제는 물류대란·공급망 교란 등 비상상황 발생시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긴급대책이다. 이를 위해 부산·인천·평택·광양 세관에 '비상통관지원반'을 설치한다.

수출지원단 조직도 [자료=관세청] 2023.02.03 jsh@newspim.com

우선 신속통관 방안으로 수입원자재 등이 국내 적기에 공급되도록 24시간 통관, 긴급 건 최우선 처리, 물품 도착 전 심사완료 등을 당장 이달부터 지원한다.

또 오는 4월부터 해상 특송화물의 적재화물목록과 실제 적재 내역이 다를 경우, 15일내 누락 화물 도착 시 정정신청 없이 반입을 허용한다. 기존에 항공 특송화물에만 적용했는데, 이를 해상 특송화물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아울러 선박 초대형화로 인한 하역시간 증가 등을 반영, 오는 4월부터 수입화물의 컨테이너 반입기간을 3일에서 5일로 연장한다.

업계·현장의 건의사항을 반영한 수출관련 긴급 조치에도 나선다. 먼저 육로운송 차질로 수출신고수리물품을 기한(30일) 내 적재하지 못할 경우, 구비서류 없이 연장을 허용한다.

수출용 원자재 운송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는 미등록 일반차량을 활용한 긴급 보세운송을 허용한다. 불가피한 사유로 수출신고를 정정하거나 취하 시 이에 대한 행정제재도 면제해준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신속한 수출입통관, 마약 등 국민안전 위해물품 차단을 위해 24시간 충실히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고 계신 관세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하다"면서 "올 한해 관세행정분야 수출활력 제고대책을 속도감있게 추진하는데 관세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수출현장의 관세청 일선 직원들은 수시로 수출입기업과 소통하면서, 현장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해결하는데 앞장서달라"고 주문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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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체포동의안 본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추경호) 체포동의안'을 상정해 표결을 진행했다. 투표 결과 재석 180인 가운데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 2표로 가결됐다. 불체포특권이 있는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조건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마치고 나서며 동료 의원들의 격려를 받고 있다. 2025.11.27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들은 로텐더홀에서 정부여당 및 특검 규탄대회를 벌였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규탄대회에서 "우리가 추경호"라며 "반드시 싸워서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 등으로 여러 차례 바꿔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내란 특별검사(조은석 특검팀)은 지난 3일 추 의원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이틀 뒤인 5일 국회에 체포동의요청서를 제출했으며,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가 동의함에 따라 법원은 조만간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다.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추 의원은 투표 전 신상발언 기회를 얻어 특검 수사는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특검은 제가 언제 누구와 계엄에 공모, 가담했는지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영장을 창작했다"며 "특검은 계엄 공모를 입증하지도, 표결을 방해받았다는 의원을 특정하지도 못했다"고 강조했다. right@newspim.com 2025-11-2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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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계 단타, 11월에만 5조 팔았다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연중 고점을 기록한 코스피가 11월 들어 조정을 받는 가운데, 외국인 매도세를 주도한 주체는 영국계 자금으로 나타났다. 9~10월 단기 매수세로 코스피를 4000선 위로 끌어올렸던 영국계 투자자들은 이달 들어 약 5조원 규모의 주식을 순매도하며 수급 전환의 중심에 섰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자료를 종합하면, 영국계 자금은 상반기까지는 관망세를 보이다가 9월부터 순매수로 전환해 지수 급등을 견인했다. 그러나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며 단기간에 코스피를 다시 4000선 아래로 밀어냈다. 전문가들은 이를 투자 이탈보다는 업종 재배치·수익 실현·헤지 전략 등 다층적 조정 흐름으로 해석하고 있다. ◆ 영국계, 활발한 거래에도 낮은 보유 비중…'단타 성향' 뚜렷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영국계 투자자는 이달 1일부터 24일까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총 4조9900억원을 순매도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도 금액은 13조5328억원으로, 영국계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6.9%에 달한다. 이는 지난 10월 영국계가 2조4000억원을 순매수하며 전체 외국인 순매수(4조2050억원)의 절반 이상을 견인했던 흐름과는 대조적이다. 영국계 자금은 올해 외국인 매매에서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지난 1~8월 유가증권시장에서 영국계 투자자는 총 557조원 규모(매수 273조9270억원, 매도 283조730억원)를 거래하며 외국인 전체 거래액의 44.7%를 차지했다. 국적별 기준으로는 거래 비중 1위였지만, 보유 비중은 10%대 초반에 머무는 등 높은 회전율이 특징적이다. 이는 중·단기 차익 실현에 집중하는 유동적 자금 특성을 드러낸다는 분석이다. 실제 영국계 자금은 9월 2조2000억원, 10월 2조4000억원 등 두 달간 총 4조6000억원어치를 순매수하며 국내 증시 랠리를 이끌었다. 이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수의 상당 부분을 담당했고, 코스피는 9월 말 3424포인트에서 10월 말 4107포인트까지 약 20% 급등했다. 이후 이달 3일에는 장중 사상 최고치인 4221.87포인트를 기록했다. 당시 외국인의 현·선물 동반 매수가 지수 상승을 뒷받침했고, 거래 비중에서도 영국계 영향력은 두드러졌다. 하지만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코스피는 한 달 새 300포인트 넘게 밀리며, 전날(26일) 기준 3960.87로 마감했다. ◆ 수익 실현 흐름 속 업종·자산군 재배치 뚜렷…"ETF 투자도 변화 감지" 코스피 4000선을 끌어올렸던 외국인 수급이 11월 들어 주춤하면서, 이번 수급 전환의 배경에는 반도체 중심의 차익 실현과 업종 간 포트폴리오 조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외국인 자금은 특정 업종에서 수익을 실현한 뒤, 해외 자산이나 새로운 산업군으로 비중을 재조정하는 흐름을 보였다. 이 같은 변화는 상장지수펀드(ETF) 매매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코스콤 ETF체크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외국인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상품은 'KODEX 레버리지'(93억8000만원)였고, 이어 'TIGER 미국필라델피아반도체나스닥'(64억2000만원), 'TIGER 차이나항셍테크'(64억원), 'TIGER 차이나전기차SOLACTIVE'(55억2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순매수 상위 10개 ETF 중 절반이 중국 테크 및 미국 증시 관련 상품으로 구성돼 외국인 자금의 관심이 해외 주요 지수로 이동한 모습이다. 반면 외국인은 국내 주식형 ETF를 중심으로 대규모 매도에 나섰다. 같은 기간, 'TIGER 2차전지TOP10'(-79억원), 'TIGER200선물레버리지'(-68억원), 'KODEX AI반도체'(-56억9000만원) 등이 외국인 순매도 상위에 올랐으며, 상위 10개 가운데 9개가 국내 ETF였다. 개별 종목에서도 자금 재배치 흐름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달 1~25일 외국인 순매도 상위 종목에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두산에너빌리티, KB금융, NAVER, 한화오션 등이 포함됐다. 반면 셀트리온, 이수페타시스, LG 씨엔에스, SK바이오팜 등이 외국인 순매수 상위권을 차지했다. 전통 반도체주에서 인프라, 바이오, AI 관련 종목으로 수급이 분산되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을 외국인 자금의 '이탈'이라기보다는 전략적 '재편'으로 해석하고 있다. 현물 매도를 통해 일부 비중을 축소하는 동시에, 선물·옵션을 활용한 헤지 전략이나 국채 등 대체 자산으로의 분산 투자가 병행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이 외국인 자금의 유출보다는 포트폴리오 조정 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업종의 내년 이익 전망치가 빠르게 상향되고 있어 외국인 수급이 재개될 여지가 충분하다"며 "외국인 유입에 기반한 증시 상승 기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분석했다. 이상현 메리츠증권 센터장은 "코스피 4000 돌파는 단기 유동성이 아니라 기업 실적이 만들어낸 구조적 상승이었다"며 "현재 조정은 큰 흐름이 끝났다는 신호가 아니라 다음 단계 상승을 위한 숨 고르기 성격이 강하다"고 강조했다. nylee54@newspim.com 2025-11-27 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