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김진표, 2월 임시회 개회사…"개헌 이뤄내고 의회외교 강화할 것"

기사입력 : 2023년02월02일 15:11

최종수정 : 2023년02월02일 15:11

2일 개회…28일까지 대정부질문 등 예정
김진표 "한미의원연맹 구성해 방미할 것"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2023년 2월 임시국회가 2일 개회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개회사에서 "총선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올 한 해는 우리 21대 국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 될 것"이라며 선거법 개정과 헌법개정 등 목표를 제시했다.

김 의장은 특히 정부 차원의 공식 외교와 병행하는 의회외교를 강조하면서 한미의원연맹 구성에 착수해 방미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라며 "조속한 시일 안에 대규모 방미의원단을 구성해 미국을 방문해 미 상하원 의원들을 두루 만나 의원연맹 창설을 매듭짓겠다"고 했다.

이어 "올 한 해 의회외교는 무엇보다 에너지·방산 수출과 엑스포 유치 등 경제에 중점을 두고 운영해야 한다"며 "국익을 위해 초당적인 협력을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보나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접견실에서 열린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1.31 anob24@newspim.com

다음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2월 임시국회 개회사 전문이다.

정치개혁의 숙원, 기필코 이뤄냅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국회가 본격적으로 새해 일정을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시작이 좋으면 끝도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고, 미래를 향해 발걸음을 내딛는 '창신(創新)의 새해'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읍시다.

올 한해, 우리 국회는 막중한 책무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첫 단추는 단연코 정치개혁입니다. 더 나은 미래로 전진하기 위해 사회 곳곳에 진취적 기풍이 흘러넘쳐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정치를 바로 세우는 일이 무엇보다 화급합니다.

전 지구적 차원에서 경제난의 파도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거친 파도가 우리 국민의 삶을 덮치지 않도록 든든한 방파제를 쌓는 일도 서둘러야 합니다.

국제질서도 격변하고 있습니다. 지난 30년, 우리가 착실히 경쟁력을 쌓아왔던 익숙한 국제질서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국제질서 재편과정에서 세계 각국은 한 뼘이라도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운명을 걸고 벌이는 이 경쟁에서 대한민국이 최종 승자가 돼야 합니다.

이 모두가 올 한해, 우리 국회가 꼭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우리 국회의 어깨가 참으로 무겁습니다.

▢ '상처를 돌보는 극진함'으로 21대 국회를 마무리합시다

국회의원 여러분!

총선이 일 년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 한해가 우리 21대 국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저에게는 20년 정치 인생을 마감하고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하는 한해이기도 합니다. 이 시점에서 정치가 무엇인지, 우리는 왜 정치를 하고 있는지 숙고하고 또 숙고하게 됩니다.

지난 십수년, 우리 정치는 꼬여진 실타래의 매듭을 풀지 못한 채 겉돌기만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걱정인 것은 우리 정치인들이 국민에게 큰 불신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 신뢰도 조사에서 우리 정치권은 여러 국가기관 가운데 가장 큰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한 조사에서는 무려 81%의 국민이 '국회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변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대격변 시대의 문턱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방위에 걸친 대전환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정치를 새롭게 하는 일부터 서둘러야 합니다. 현대사는 정치가 앞에서 선도할 때, 경제·사회·문화도 함께 도약한다는 사실을 똑똑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1987년 이후 우리 사회가 이룩한 눈부신 발전도 그 출발은 민주주의였습니다.

정치가 국민의 마음을 다시 하나로 모아내고,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변화의 파도 위에 올라타고 빛나는 미래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변화의 새 물결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많은 중진·초선 의원 여러분께서 선거제도를 비롯한 정치개혁에 발 벗고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138분의 의원님들이 정당을 초월해 의견그룹을 만들고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참으로 장한 일입니다. 저는 개인의 유불리를 초월하고, 정치회복이라는 대의를 쫓아 마침내 몸을 일으켜주신 우리 의원님들을 보면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이름난 선비들은 제자들이 처음 벼슬길에 나설 때 '시민여상(視民如傷)'의 마음을 잊지 말 것을 신신당부했다고 합니다. '자기 몸에 난 상처를 돌보는 간절하고 극진한 마음으로 정치를 해야 한다'는 간곡한 당부였습니다.

저는 지금 정치개혁에 나선 많은 의원님들이 바로 '시민여상'의 간절한 마음으로 정치를 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치복원'을 위해 법정시한 안에 '선거법 개정'을 마칩시다

의원 여러분!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선거법 개정만큼은 어떤 경우에도 법정시한을 지켜야 합니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스스로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국민의 지탄을 더 이상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준법국회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의무입니다.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을 준수하기 위해 무슨 일이 있어도 3월 말까지 선거법 개정을 끝냅시다.

국회의장은 지난 연말,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2월 안에 선거제도에 관해 복수의 개정의견을 모아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개특위 위원 여러분께서도 흔쾌히 동의해주셨습니다.

정개특위가 변화의 신호탄을 쏘아주시는 대로 다음 달인 3월 한 달, 이 자리에서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를 열고자 합니다. 전원위원회는 매주 2회 이상 집중토론을 진행하고, 국민 공론조사와 국회방송 생중계를 통해 국민의 적극적 참여도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이런 집중심의 과정을 거쳐 의원 200분 이상의 동의를 받아내면 3월 안에 선거법 개정을 충분히 마칠 수 있을 것입니다.

▢ '공론적 숙의토론'으로 '국민통합형 개헌'을 이뤄냅시다

선거법 개정과 더불어 이제 개헌을 위한 준비도 시작해야 합니다.

개헌은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 꼭 통과해야 할 중요한 관문입니다. 지난 36년, 우리는 직선제 개헌으로 개발도상국·중진국을 넘어 선진국 문턱까지 달려왔습니다. 신속한 발전과 역량 집중이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1987년 개헌은 그런 시대적 상황을 고려한 대한민국의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다음 목표는 선진국 진입입니다. 지금부터는 정치, 경제, 외교, 국방, 문화 모든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국가와 경쟁해서 이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성이 관건입니다. 이제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능력과 창의성을 극대화하는 선진국형 전략을 펼쳐야 합니다. 개개인의 능력과 창의성을 유연하게 모아내는 힘, 이것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치체제, 새로운 국가운영시스템, 그래서 개헌이 절실합니다.

국회의장은 지난달, 여야의 추천을 받아 각계 전문가들로 <개헌자문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여야 합의를 거치는 대로 머지않아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도 구성할 계획입니다.

개헌은 그 내용 못지않게 추진과정도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개헌과정 자체가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내는 용광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국민통합형 개헌 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개헌 논의에 '공론적 숙의 절차'를 본격 도입하고자 합니다.

개헌특위가 발족하면 산하에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개헌특위가 요청하는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대표가 참여하는 숙의토론도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론조사와 국민 공론조사도 체계적으로 실시해 국민의 뜻을 담겠습니다.

그래서 <헌법개정절차법> 제정이 중요합니다. 개헌과정은 예측가능하고 투명해야 합니다. 법률에 근거해 개헌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개헌추진 절차를 소상히 담은 절차법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안이 제출되는 대로 신속히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선거법 개혁과 개헌은 우리 정치의 숙원입니다. 국민과 국회의원 절대다수가 이제는 망국적인 정치제도를 바꿀 때가 됐다고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번이 적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 몸에 난 상처를 돌보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뜻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조건이 무르익은 적기에 변화를 결행해야 합니다. 변화의 적기를 놓치면 기회도 영영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대반전의 계기로 만듭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올 한해, 적지 않은 경제적 시련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미 1%대 저성장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금리인상의 추이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에 따라 한치 앞도 가늠하기 어려운 다양한 경제 시나리오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리인상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곡물 위기는 우리가 직접 물줄기를 바꾸기 어려운 외생적 경제 변수입니다. 우리 국민이 입을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치밀하게 정책을 추진해야 하지만, 단기간에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당장 우리가 상황을 주도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야 빠르고 안전하게 위기의 강을 건널 수 있습니다.

그 관건은 공급망 재편입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조정은 우리에게 위기이자 재도약을 위한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섭시다. 대한민국은 고래들의 싸움에 속절없이 등이 터지는 새우 신세가 아닙니다. 이미 세계 10위의 규모를 가진 경제 강국입니다.

미국이냐, 중국이냐. 양자택일의 문제로 볼 일도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동맹인 미국도 중요하고,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이웃이자 최대교역국인 중국도 중요합니다.

새로운 전략으로 무장해 새로운 경제 활로를 개척합시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대반전의 기회로 삼읍시다.

우리는 우수한 인적자원을 가진 나라입니다. 우리와 글로벌 투자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대만과 비교할 때 지정학적인 경쟁우위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합심해 전략적으로 첨단전략산업 투자유치에 나선다면 승산은 충분합니다.

▢ 외교가 국운을 가르는 시대, 한미의원연맹 창설을 서두르겠습니다

외교가 중요합니다. 세계질서가 격변하는 지금은 외교가 국운을 가르는 명실상부, 외교의 시대입니다.

우선 우리와 가까운 미국, 중국, 일본 외교에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정부 차원의 공식외교와 병행해 올 한해, 의회외교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의회외교는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공식, 반공식, 비공식으로 폭넓게 추진할 수 있다는 특별한 강점이 있습니다. 이런 강점을 극대화하는 적극적인 의회외교 전략이 필요합니다.

국회의장은 이를 위해 당장, 새롭게 '한미의원연맹'을 구성하는 작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미국 상하원에는 코리아 코커스 그룹, 코리아 스터디그룹 등 이미 적지 않은 지한파 의원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기업이 투자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조지아, 텍사스, 미시건 등 주요 지역의 상하원 의원들과 함께하면 영향력 있는 한미의원연맹을 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속한 시일 안에 대규모 '방미의원단'을 구성해 미국을 방문하겠습니다. 방미기간 동안 상하원 의원들을 두루 만나 의원연맹 창설을 매듭짓겠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조정에 따른 첨단전략산업 국내 투자유치를 위해서도 힘껏 뛰겠습니다. '인플레이션감축법'을 비롯한 한미 양국 경제 현안에 대해서도 윈윈의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겠습니다.

올해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국회의장은 지난해 방한한 낸시 펠로시 당시 하원의장을 만나 두 나라 의회가 함께 '한미동맹 70주년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방미에 앞서 우리 의회가 2월 임시국회에서 초당적으로 결의안을 채택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한중 의회외교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지난해 리잔수 당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이 방한했습니다. 한중 양국 의회는 경제협력 확대, 문화 콘텐츠 교류 활성화, 양국 국민의 우호 감정 제고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12월에는 우리 의원 100여 명이 참여해 대규모 한중의원연맹을 발족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중국은 오랜 코로나 봉쇄를 끝내고 본격적으로 경제 활성화에 나설 전망입니다. 세계가 이른바 '차이나 리오프닝' 효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정책 전환이 우리 경제에도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의회외교에 힘을 쏟겠습니다.

지난해 정례 교류를 재개하고 축구대회를 연 한일의원연맹도 올해 더 많은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격변의 시대를 맞아 외교를 다변화하는 노력도 절실합니다.

인도와 인도네시아,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를 비롯한 중동외교를 전략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첨단기술을 보유한 유럽 여러 나라와 투자·기술 교류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풍부한 자원과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을 가진 중남미와 아프리카 외교도 긴 안목으로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올해 11월, 엑스포 개최지를 확정하는 국제박람회기구 BIE 총회가 열립니다. 그동안 우리 국회는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활발한 의회외교를 전개해 왔습니다. 이제 결승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한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사후관리에도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올 한해 의회외교는 무엇보다 에너지·방산 수출과 엑스포 유치 등 경제에 중점을 두고 운영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김영주·정우택 두 분 국회부의장님이 공동위원장을 맡아 <경제외교자문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국익을 위해 초당적인 협력을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3년 만의 마스크 자율화, 시민 여러분 덕분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자율화되었습니다. 지난 3년, 우리 국민은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스스로 불편을 감수하는 놀라운 공동체 정신을 발휘해 주셨습니다. 세계가 우리 국민의 이런 수준 높은 시민정신에 탄복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3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직도 위험이 남아있는 만큼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이번에는 코로나19를 완전히 이겨냅시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와 무섭게 폭등한 에너지 가격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느 해보다 '추운 겨울'을 보내고 계십니다. 국회가 작은 힘이라도 되어드릴 수 있도록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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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670만명 은퇴 임박… 달러 강세에 '노후'가 흔들린다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한국의 각종 은퇴 관련 커뮤니티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이는 이미 은퇴했거나 은퇴가 임박한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방증이다. 실제 한국의 60년대생 중 상당수는 이미 은퇴한 경우가 많다. ◆ 50~59세 은퇴 준비자만 669만명...한국 아직 준비 안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3월말 기준 한국에서 15세 이상인 총 인구수는 4553만명이다. 이 중 60세 이상 인구수는 1401만명이다. 놀라운 건 이 만60세 이상 인구 중 45%인 637만명이 여전히 취업자로 분류된다는 사실이다. 적지 않은 숫자다. 물론 이들 60세 이상 취업자 중 상당수는 주 직장에서 이미 정년 퇴직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퇴직 후 조건을 낮춰 새로운 직장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또 근로시간이 적고 급여도 낮은 기간제 근로종사자도 상당수다. 문제는 '만60세 이상 계층'의 뒤를 이어 순차적으로 퇴직이 예정된 '만50~59세 계층'이다. 현재 1973년생이 만50세에 해당된다. 또 1964년생이 만59세에 해당된다. 이들은 연봉이 상대적으로 높은 주 직장에서 앞으로 10년 이내에 질서정연하게 순차적으로 퇴직할 예비 은퇴자들이다. 만50~59세 인구수는 총 865만명이다. 이중 직장에 다니는 취업자수는 남녀 합쳐 669만명이다. 취업률이 77%에 달한다. 이들이 한국 경제의 허리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남자(378만명)와 여자(291만명) 취업자수 격차는 87만명에 불과하다. 맞벌이 비중도 상당함을 알 수 있다. 이들 '만50~59세 계층' 중 막내인 1973년생은 정년이 연장되지 않는 한 10년 뒤에 정년 퇴직한다. 2035년 즈음인 이때부터 한국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등이 적자로 돌아서며 국가재정 부실 문제가 본격화된다. 또 노후 빈곤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크다. 남은 시간은 고작 10년이다. ◆ 정부만 믿었다간 낭패, 노후 월 생활비 얼마? 미래에 재정이 고갈될게 확실한 국민연금의 개혁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오히려 40%에 불과한 소득대체율을 더 높여야 한다는 게 소득보장론자들의 주장이다. 반면 보험료율을 현재의 9%에서 13%로 인상하되 소득대체율은 지금의 40%로 동결해야 한다는 게 재정안정론자들의 주장이다. 이들의 의견이 여전히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국민연금에 대한 입장은 세대별로 다르다. 국민연금이 최초 도입된 1988년부터 꾸준히 연금을 불입해 온 만 60세 이상 은퇴자들은 국민연금의 최대 수혜자다. 또 '50~59세 계층'까지는 국민연금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세대다. 하지만 나머지 '15~49세 계층'부터는 연금보험료를 성실히 불입하고도 혜택은 크게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또 현재는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도 소득의 8% 수준이지만 미래에는 큰 폭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2025년부터 만65세 이상 노령인구수가 전체 인구수의 20%를 돌파하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기 때문이다. 의료비의 폭발적 증가는 이미 정해진 미래다. 한국의 은퇴 예정자들은 본인의 노후를 스스로 책임지는 각자도생의 시대에 살고 있다. 요즘 은퇴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들을 살펴보면 "60살 돼서 이번에 은퇴하는 데 살고 있는 집 한 채 빼고 현금 10억원 있으면 충분한 걸까요?", "저는 집 한 채 빼고 현금 5억원에 국민연금과 사적 연금 합쳐서 월 350만원씩 수령하는 데 노후생활이 걱정돼요" 등 은퇴 후부터 본인 수명이 다 할 때까지 얼마의 돈이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이 많다. 전국 주요 도시에 거주하는 20~79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KB골든라이프 보고서(2023년11월)'에 따르면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는 월 369만원이었다. 가구 유형별로는 부모자녀가구 월 402만원, 부부가구 월 366만원, 1인가구 월 299만원이었다. 이 중 조달 가능한 금액은 57.6%를 예상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의 3중 연금으로도 만족스러울 만큼 은퇴준비가 잘 된 사람은 흔치 않다. 여기에 사적 연금을 최대한 잘 준비한 소수의 사람들만이 은퇴 걱정 없이 살아가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 은퇴 준비가 덜 된 상태다. 실제 노후 생활비는 개인별로 씀씀이가 달라 편차가 클 수 밖에 없다. 얼마나 오래 사느냐에 따라 최종 금액이 확 달라지게 된다. 더 중요한 건 본인의 수명을 예측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현실이다. 따라서 의료비까지 감안하면 예상금액보다 노후 대비자금을 좀 더 확보하는 게 중요할 수 밖에 없다. ◆ 예비 은퇴 예정자, 상가 등 부동산 투자 시들…왜? 그런데 최근 들어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고민을 하는 예비 은퇴자들도 늘어나고 있다. 은퇴커뮤니티에 "이번에 명퇴금 포함해 4억원을 받게 되는 데 이걸로 수도권 상가나 아파트에 투자할 지 아니면 미국 달러로 된 월배당 해외주식 ETF에 투자할 지 고민이에요"라고 질문하는 게 대표적이다. 과거 부동산 일변도였던 노후 대비 현금흐름 구축이 이제 달러 기반의 미국 자산으로 넘어가는 이유가 뭘까? '코로나19'로 상가 공실률이 급증하면서 오피스나 상가 투자의 위험성이 널리 알려졌기 때문이다. 최근 주요지역 오피스 및 상가 공실률을 살펴보면 '코로나19' 당시 보다는 회복됐다. 하지만 여전히 전국 공실률은 8.6%로 높은 편이다. 지역별로도 편차가 극심했다. 서울의 경우 2022년 1분기 공실률 7.1%에서 2년 뒤인 2024년 1분기에는 5.4%로 1.7%(P) 감소했다. 기업들에게 인기가 많은 여의도 지역의 공실률은 3% 미만이다. 반면 강원도나 충북의 공실률은 무려 26%다. 인천 역시 21.3%로 상당히 높은 공실률을 보이고 있다. 보유중인 상가에서 공실이 발생할 경우 대출이자와 관리비를 감당하기가 어려워진다. 특히 공실 상가는 매물로 내놔도 거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마디로 애물단지로 전략하게 된다. 또 공실이 아니더라도 세입자 관리가 만만치 않다. 결론적으로 핵심지인 서울 강남이나 여의도의 경우 공실리스크는 적지만 투자금액 규모가 상당하다. 평범한 중산층 은퇴자들의 노후대비 전략으로는 맞지 않다. 그렇다고 가진 돈에 맞춰 지방 상가에 투자할 경우 공실 위험이 상당하다. 이게 은퇴자들을 고민에 빠트리는 요인이다. 사실 상가보다는 주거용 부동산 투자가 더 안정적이다. 과거에는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 외에 추가로 1-2개의 주택을 더 취득해 이를 월세로 임대해 현금흐름을 만드는 방식도 많이 활용됐다. 하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강화되면서 이런 방식도 시들해졌다. 따라서 부동산 투자로 노후를 대비하려는 수요가 과거보다 줄고 다른 방식으로 현금흐름을 만들어내려는 분위기가 강해졌다. ◆ 달러 기반 미국 월배당 ETF 투자 대유행 한국인의 전체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은 70%가 넘는다. 따라서 여전히 주거용 부동산이나 상가 투자규모가 압도적으로 크다. 하지만 점진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미 한국인의 미국 주식이나 미국 상장 ETF 직접 투자규모가 100조원이 넘는다. 또 한국에 상장된 달러 노출 '미국 주식 월 배당 ETF' 투자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주요 7개 ETF의 순자산 규모 합계액만 벌써 3조원에 육박한다. 이는 그 만큼 매월 지급받는 현금흐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는 의미다. 또 미국 달러자산에 대한 수요도 높아졌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특히 한국 상장 월배당 ETF 중 은퇴 준비자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유형은 미국에 상장된 '슈왑 미국 배당주(SCHD) ETF'와 유사한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다. 10년 이상 연속으로 배당을 늘려온 기업 100여곳에 분산 투자하는 게 특징이다. 연간 배당률은 약 3% 내외다. 한국에서는 대표적으로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가 순자산 8200억원, 신한자산운용의 'SOL 미국배당다우존스'가 순자산 5200억원, 한국투신운용의 'ACE 미국배당다우존스' ETF가 순자산 3100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한국에 상장된 각 운용사들의 '미국배당 다우존스 ETF'는 미국 상장 ETF와 달리 개인연금, 퇴직연금, IRP, ISA계좌에 편입이 가능한 게 최대 장점이다. 따라서 소득공제 및 저율과세 혜택 때문에 더 인기를 끌고 있다. 은퇴자들 입장에서는 따박 따박 들어오는 월 배당금(분배금)이 생명선이나 다름없다. 운용사간 3파전도 치열하다. 운용사들도 앞으로 월배당 ETF의 성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해 총력전이다. 덕분에 연간 총보수는 0.01%까지 내려갔다. 채권형도 아닌 해외 주식형 ETF의 총보수가 고작 0.01%인 건 매우 이례적이다. 예비 은퇴자들에게 앞으로도 인기가 높아질 수 밖에 없는 조건을 모두 갖춘 셈이다. [사진 = 셔터스톡] 퇴직 중인 아시아 여성 ◆ 은퇴자들 고민은 달러강세, 세금, 그리고 건보료 한국의 은퇴자들과 은퇴 준비생들은 요즘 기록적인 일본의 엔화약세 현상을 목격하며 새로운 고민에 빠져들었다. 본인의 자산을 100% 원화 기반으로만 보유했다가는 10년이나 20년뒤 일본 엔화처럼 원화가치가 폭락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다. 지난 14년간 엔화가치는 달러 대비 반 토막이 났다. 미래에 한국 원화도 일본 엔화와 같은 길을 걷는다면 한국 원화 기반의 부동산, 주식, 채권에만 투자해 놓는 건 위험한 선택이다. 이제 달러로의 통화 분산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돼 가고 있다. 또 한국의 재정적자는 갈수록 심각해 지고 있다. 이 또한 원화 약세 요인이다. 이에 따라 미래에는 정부가 부득이 증세를 선택할 수도 있다. 그런데 한국의 소득세 최고과세율은 이미 49.5%(주민세 포함)로 충분히 높다. 상속세 최고과세율도 50~60%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증세를 한다면 한국의 부동산 세금이나 재산세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이래 저래 부동산보다는 재산세가 없는 달러 기반의 미국 주식이나 미국 ETF 비중을 높이는 게 더 효율적인 전략이다. 준조세나 다름없는 건강보험료도 문제다. 은퇴를 하고 나면 자식들 명의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료를 안 내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다. 하지만 현재의 건보료 재산기준으로는 소득과 상관없이 재산과표(지방세 기준) 9억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 또 재산과표가 9억원에 미달하더라도 연 소득 1000만원이 넘고 재산과표가 5억4000만원∼9억원에 해당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도록 돼 있다. 따라서 이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건강보험료가 공포스러울 수 밖에 없다. 더 무서운 건 급격한 노령화로 건강보험료는 계속 인상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이래 저래 한국에서 은퇴자가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만50~59세 계층'에 해당되는 669만명의 은퇴 예정자들은 좀 더 철저히 본인의 은퇴계획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바야흐로 각자도생의 시대다. longinus@newspim.com 2024-05-13 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