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국제형사재판소(ICC) 아카네 토모코 소장을 제재 대상에 추가하며 ICC를 향한 압박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미국은 이스라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체포영장 발부와 미군 전쟁범죄 수사 등을 문제 삼으며 ICC를 "미국 주권에 대한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일본 언론은 이번 조치를 개인에 대한 금융제재를 넘어 ICC의 기능과 국제 형사사법 체계를 약화하려는 압박으로 해석했다.

미 국무부와 재무부는 18일(현지시간) 아카네 소장과 세네갈 출신 ICC 변호사 1명을 제재 대상에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ICC는 부패하고 정치화된 초국가적 법원으로 악의적으로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며 "미국은 국가 주권에 대한 공격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루비오 장관은 아카네 소장 등이 ICC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와 지역의 정부 관계자에 대한 수사와 체포 절차에 직접 관여했다고 제재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ICC가 미국의 주권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필요하다면 조직 자체를 체계적으로 해체하기 위한 추가 조치도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아카네 소장 등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며 미국 기업과 개인과의 거래도 제한된다. 사실상 미국 금융시스템 이용이 어려워질 뿐 아니라 해외 금융기관들도 2차 제재를 우려해 거래를 제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일본 언론들은 제재의 파급력이 미국 밖으로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달러가 국제 금융거래의 핵심 통화인 만큼 해외 금융기관들이 거래를 제한할 경우 사실상 달러 결제망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아사히신문은 지난해 제재를 받은 ICC 재판관이 아마존 킨들과 우버 등 미국 기업의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된 사례를 소개하며, 제재가 금융거래를 넘어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ICC의 아프가니스탄 전쟁 관련 미군 전쟁범죄 수사 승인과 가자지구 전쟁을 둘러싼 네타냐후 총리 체포영장 발부를 강하게 반발해 왔다. 앞서 카림 칸 전 ICC 수석검사와 부수석검사 2명에게도 제재를 가한 데 이어 이번 조치로 ICC 재판관 18명 가운데 제재 대상은 9명으로 늘어나 절반이 미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ICC는 즉각 반발했다. 재판소는 성명을 내고 "법조인이 법을 적용했다는 이유로 위협받는다면 위험에 처하는 것은 국제법 질서 자체"라며 "국제범죄 피해자들의 이익을 위해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며 임무를 계속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ICC는 전쟁범죄와 집단학살, 반인도 범죄 등을 다루는 상설 국제재판소다. 설립 근거인 로마규정에는 회원국의 체포 협력 의무가 명시돼 있으며 일본을 포함한 120여 개 국가와 지역이 가입해 있다. 반면 미국과 러시아, 중국은 가입하지 않았다.

아카네 소장은 일본 최고검찰청(대검찰청) 검사 등을 거쳐 2018년 ICC 재판관에 취임했으며, 2024년 일본인 최초로 ICC 소장에 선출됐다. 그는 지난달 일본에서 열린 강연 후 기자들과 만나 "일본은 ICC의 매우 중요한 당사국"이라며 "아시아에서 탈퇴국이 나오지 않도록 역할을 해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ICC 최대 분담금 공여국인 일본 정부도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미국의 ICC 제재 확대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갖고 주시하고 있다"며 "일본은 ICC를 일관되게 지지해 왔다"고 밝혔다.

니혼게이자이신문과 NHK 등은 이번 제재로 미국과의 동맹을 중시하는 일본이 국제법 질서를 지지하는 기존 입장과의 균형을 놓고 외교적 부담을 안게 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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