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시세·집주인 정보 제공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전세사기를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안심전세 앱'이 출시된다. 보증금 사고 위험이 많은 집주인은 사전에 파악하고 전세계약도 앱을 통해 한번에 처리가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출시 이후 사용자들로부터 피드백을 받고 보완작업을 거쳐 올해 7월 2.0 버전을 출시할 계획이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정오부터 '안심전세 앱'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한다.
안심전세 앱은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의 후속조치로 개발에 착수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부동산원,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관계기관과 4개월간 협력한 결과물이다.
안심전세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등을 통해 다운받을 수 있으며 기존 '모바일 HUG' 앱과 통합 운영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날 출시된 버전에 대한 피드백과 보완 작업을 거쳐 올해 7월 2.0 버전을 내놓을 예정이다.
◆ 전세보증금 시세 안내…빌라시세도 제공
우선 전세보증금 시세 안내 기능이 탑재됐다. 이번 출시 버전에선 그동안 시세정보 파악이 어려웠던 다세대･연립주택, 50가구 미만 소형 아파트의 시세를 수도권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7월 2.0버전 업그레이드 시 주택유형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추가하고, 지방 광역시로 시세제공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신축빌라 시세정보도 제공한다. 이번 출시 버전에는 신축주택 준공 1개월 후 시세를 제공할 계획이다. 2.0버전에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의 협업을 통해 준공 1개월 전에 '잠정시세'를 추가로 제공하고 준공 1개월 후 '확정시세'를 제공한다.
산정된 시세를 토대로 선순위 권리관계, 근저당, 전세보증금 등 정보를 추가 입력하면 안심할 수 있는 전세계약인지 자가진단 결과도 확인할 수 있다.
임차인이 검색한 주택의 지역 평균 전세가율과 평균 경매낙찰가율 정보를 토대로 안심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 수준을 제시하고, 경매에 넘어갈 경우 손실이 우려되는 금액도 보기 쉽게 그래프로 제공한다. 해당 주택이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가능한 물건인지도 안내한다.
◆집주인 정보 투명 공개…3.0 버전에선 집주인 동의 없어도 조회 가능
집주인 관련 정보를 조회하는 기능도 제공한다. 집주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과 HUG 보증가입 금지 여부, 악성임대인(HUG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 등록 여부와 임대인의 체납이력 등을 조회가능하다. 다만 집주인 체납이력은 7월부터 국세청과 연계해 앱 화면에 표출한다는 계획이다.
집주인 정보 제공 방식은 3단계로 나눠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이번 출시하는 버전에서는 집주인이 앱에서 본인 정보를 조회한 후 폰 화면을 임차인에게 보여주는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2.0 버전에서는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정보 조회 권한 요청을 '푸시' 형태로 보내면 임대인이 '동의' 버튼을 클릭해 임차인 앱 화면에 표출된다.
궁극적으로 3.0버전에서는 현재 국회 계류중인 집주인 정보 공개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면 별도 집주인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앱을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다.
◆ 전세계약 원스톱으로 처리
전세계약 시 필요한 행정정보도 앱을 통해 한번에 검색이 가능해진다. 앱에서 건축물대장을 열람해 불법건축물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등기부등본 열람을 통해 선순위채권·근저당 등 설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등기부등본을 한 번이라도 열람하면 향후 2년 6개월간 해당 주택의 등기부 상 내용이 변경될 때마다 임차인 카카오톡으로 알림을 보내준다.
전세계약 이후 임대인이 변경되거나 가압류가 설정되는 경우에도 카카오톡 알림 기능을 통해 변경사실을 적기에 파악해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HUG에서 사내 변호사 등을 통해 1대1 법률상담도 무료로 제공한다. 위험 중개사를 회피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의 영업 여부, 등록 정보 등 관련 정보도 조회가 가능해진다.
이외에도 전세계약 초심자를 위한 체크리스트, 표준계약서 양식,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임대주택 관련 정보, 전세대출 금리 확인, 등록임대사업자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min7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