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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겸 합참의장 "북한 무인기 대응, 최종 책임은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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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각군 작전사령관‧군단장급 이상
일선 지휘관들 2시간 넘게 화상회의
군 C4I 등 실전적 훈련 강하게 독려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27일 우리 군의 북한 소형 무인기 대응 작전과 관련해 "최종 책임은 합참이고 의장"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김 의장은 "'상급제대가 하급제대에 책임을 전가 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은 '이적행위'"라고 규정하고 "'내부총질'을 하는 말을 더 이상 하지 말라"고 일선 지휘관들을 강하게 질타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김 의장은 27일 각 군 작전사령관과 군단장급 이상 일선 지휘관들을 화상으로 연결해 북한 무인기 대응 작전과 관련해 2시간 넘게 '결전태세 확립 회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26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북한 무인기 대응 관련 국방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2023.01.26 leehs@newspim.com

김 의장은 "결과에 책임지겠다는 말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서 "그 책임지는 상황이 나오지 않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면서 '말만 책임지겠다고 해놓고 정작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 군이 어떻게 되겠느냐'고 자문했다. 

무엇보다 김 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우리 군의 이번 북한 무인기 대응 작전 과정과 관련해 "육군 1군단장과 수도방위사령관은 지난 12월 26일 당시 왜 고속상황전파체계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는지 확인 후 보고하라"고 다시 한 번 군 상황 전파‧정보 공유체계에 대한 면밀한 현장 점검을 지시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지상작전사령부에서는 각 군단장 통제 아래 상황조치 훈련을 하라"면서 "군단장들은 예하 사단장들을 훈련시키고, 이때 인접 사단장과 참모들은 참관해 자기 부대와 수준을 비교해 보라"고 일선 지휘관들을 강하게 독려했다. 

특히 김 의장은 "일선 지휘관들이 개념적인 이야기를 하지 말고 실행 가능성이 있는 보완 발전 사항을 내놔야 한다"면서 "일선 지휘관들이 예하 부대 밑바닥 현실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면서 '왜 실무자들한테만 맡기냐'고 지적했다.

또 김 의장은 "현재 훈련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실전 상황에서 또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군이 실전적으로 훈련하겠다는 의지와 열정"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가장 많은 일들을 해야 하는 '높으신' 지휘관들이 '거룩하신' 말씀만 하고 폼만 잡는 것이 장군이 아니다"면서 "우리가 살 길은 구석구석 현실을 보고 자발적으로 구체적이며 실전적인 훈련과 교육을 하는 것"이라고 일선 지휘관들을 거듭 독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장은 이번 북한 무인기 대응과 관련해 "기술적인 분야보다는 그동안 '대충'했던 훈련과 교육들이 이번 상황 조치를 하면서 그대로 드러났다"면서 "전술지휘통제(C4I) 훈련을 제대로 하고 북한 무인기 관련 루트와 복귀 차단선 운용 등을 실전적으로 현장 점검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장은 "지시가 1%라면 현장 확인이 99%"라면서 "적을 굴복시키지 못하고 국민에게 신뢰받지 못하는 군대에서 합참의장하고 작전사령관하면 뭐하냐"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장은 "지금 합참이 12월 26일 이후 사실상 '올스탑'일 정도로 지금은 엄중한 상황"이라면서 "적을 굴복시키고 국민에게 신뢰를 받아야 한다"고 일선 지휘관들에게 강도 높은 경각심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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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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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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