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력 기반 연합체 만들어 달라"
"인구 감소...전문연구요원 제도 연구 가치"
"기술개발인의 날 제정, 올해 통과 목표"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국민의힘이 기획재정부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산업계 연구개발(R&D) 활력 제고를 위한 중견기업 조세 감면 검토를 요청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연구소의 불이 꺼져서는 안 된다"면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간담회 결과를 브리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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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산업계 R&D 활력 제고 민·당·정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1.26 leehs@newspim.com |
성 정책위의장은 "투자활력 제고를 위한 조세 감면 요청이 있었고 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답했다"면서 "선진국에 비해 중소기업은 25% 감면이 이뤄지고 있고 증액분은 50%까지 하고 있는데, 중견기업은 8%밖에 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외국에 비해 결코 저희가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기재부에서도 이에 대한 대답이 있었다. 추가적으로 더 검토 요청을 했다"라고 밝혔다.
당은 이날 정부에 투자 활력 제고를 위한 '조세 감면' 요청뿐 아니라 ▲'민간 협력'에 기반한 R&D 정책 ▲'전문 연구요원제도'와 관련해 병역 기간 만료 후 일정 기간 더 일을 하게 되면 고용노동부에서 이를 지원하는 방안 ▲ '중소기업 연구 인력 미스매치'에 따라 인력 채용 시 재교육 도입 필요성 등을 촉구했다. 이날 민간기업에서는 연구인력과 관련해 우수인력과 첨단인력이 부족하고 절대적인 양적 부족뿐 아니라 고령화 등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호소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 "민관 협력에 기반한 R&D 정책을 좀 해달라"라며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혼자 연구를 하기 어려워 정부가 나서서 이런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대학이나 정부의 기관을 얼라이언스 해달라. 연합체를 만들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또한 "당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기벤처부, 산업통상자원부가 비용을 많이 갖고 있다. 그래서 연구단체를 직접 방문해서 연구 R&D 규모와 방향, 필요한 기술 모든 것을 함께 토론할 수 있는 장을 만들겠다"라고 했다. 오늘 그런 매칭을 해줬다"라고 강조했다.
전문 연구요원 제도와 관련해서는 "인구가 감소하고 또 병역 자원이 지금 줄어들고 있어서 군대에 가는 대신 산업계에서 근무하고 있는 요원들이 기간이 끝나면 이직을 많이 한다"라고 운을 뗐다.
성 정책위의장은 "노동부에 병역 기간이 만료가 된 이후에 이분들이 일정 기간 더 일을 하게 되면 노동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없는지를 검토 요청했다"라고 했다. 성 정책위원장은 "정부에서 이런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오늘 함께한 기업인들과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다'면서 "이 제도는 좀 깊이 있게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고용부와 협의를 거쳐 답 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중소기업 연구인력 미스매치에 대해서는 "현장의 중소기업 입사를 시켜도 바로 쓸 수 있는 인적자원이 부족하다"며 "이에 대한 시범 사업이, 채용을 하기 전에 이 분들에 대한 재교육이 필요한데 158억원 정도이다"라고 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입사를 해서 바로 쓸 수 있도록 정부에서 더 뒷받침을 하게 될 것"이라며 "이 부분은 기업에서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앞으로도 확대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기업의 연구원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으로는 사기 진작을 말씀 주셨다"며 "그래서 연구원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없을까 고민했고 김영식 의원께서 '기술 개발인의 날'을 제정하는 법안을 제출했다"라고 설명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연구자들을 위해서 기념일도 좀 지정하고 상훈도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 부분은 올해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성 정책위의장은 "초일류국가로 가야한다. 초일류국가 발판은 연구소와 R&D 분야"라며 "정부가 갖고 있는 30조원 R&D에 기업이 내는 게 함께 매칭 되고, 부족한 부분 좀 더 보충하는 의미에서 민간 기업들의 연구소가 365일 불을 밝히게 당이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라고 약속했다.
kime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