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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조속한 인준 기대…北 책임 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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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줄리 터너 美 북한인권특사 지명 환영"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미국 국무부는 줄리 터너 북한인권특사 지명은 바이든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에 두는 우선순위를 반영한다며 조속한 상원 인준을 촉구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24일(현지시각) 정례브리핑에서 터너 북한인권특사 지명자가 북한 인권 문제에 정통한 인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인권특사에 지명된 줄리 터너(오른쪽)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DRL)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과장이 2017년 탈북자 지현아 씨와 인터뷰하는 모습. [사진=DRL 페이스북] 2023.01.24 yjlee@newspim.com

프라이스 대변인은 "줄리 터너가 북한인권특사로 지명된 것을 축하한다"며 "상원이 신속히 인준하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백악관은 지난 23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의 줄리 터너 동아시아∙태평양 담당을 대사급인 북한인권특사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터너 지명자가 국무부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서 20년 가까이 북한 인권과 역내 문제를 다뤘다며 터너 지명자만큼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깊이 있는 지식과 경험을 쌓고 관계를 구축한 사람은 많지 않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정부가 인권 문제에 두는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바이든 정부는 인권을 외교 정책의 중심에 두는 데 전념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수십년 동안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펼쳐왔으며 끔찍한 인권 기록에 대한 북한 정부의 책임을 계속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 4년을 비롯해 6년간 북한인권특사 자리가 공석이었지만 국무장관을 비롯해 국무부 각급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적극 다뤘다고 설명했다.

다자기구에서 결의안을 발의하고 인권 유린을 담은 연례 보고서를 발표하며 대북정보 유입과 내부 정보 유출을 지원했다는 설명이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인권특사 부재에도 우리는 이 문제에 집중했었다"며 "줄리 터너를 북한인권특사로 지명한 것은 북한의 비참한 인권 상황을 해결하는 데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다"고 강조했다.

국무부에서 인턴으로 공직 생활을 시작한 터너 지명자는 미국 서부 페퍼다인대학을 나왔고 동부 메릴랜드대학 칼리지 파크 캠퍼스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한국어도 구사한다.

백악관은 터너 지명자에 대한 인준요청서를 상원에 보냈다.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2004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신설된 직책이다.

이 자리에는 2005년 8월 선임된 제이 레프코위츠 초대 북한인권특사에 이어 로버트 킹 전 특사가 2009년부터 2017년까지 7년 여 간 재임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약 6년간 공석이 이어졌으며, 미 정치권과 인권 관련 단체 등은 미 행정부에 북한인권특사를 조속히 임명할 것을 촉구해왔다.

외교부는 미국 정부가 줄리 터너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DRL) 동아태 담당 과장이 북한인권특사에 지명한 것과 관련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미국 정부의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지명을 환영하며, 조속한 임무 개시를 기대한다"며 "한미 양국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있으며, 정부는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지명을 계기로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한미 간 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프라이스 대변인은 성 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인도네시아 대사를 겸직하고 있는데 대한 논평 요청에 북한과 실질적인 외교가 진행돼야 이 문제를 전담하는 특별대표를 둘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실질적인 외교가 진행 중이라면 다르겠지만 그것이 부재한 상황에서 김 특별대표는 한국∙일본 동맹, 인도태평양과 전 세계의 동맹과 파트너들과의 공조에 집중하고 있다"며 "이것은 상당한 양의 업무"라고 언급했다.

이어 "대북특별대표직에만 집중하는 인사를 두는 것이 합리적인 상황에 도달하면 우리는 그 결정을 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김 특별대표가 매우 훌륭하게 직무를 수행 중"이라고 부연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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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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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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