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지역 간 의료격차를 줄이기 위해 앞으로 동일 권역 또는 지역 내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을 연계한 공동수련제도가 마련된다.

또한 지방의료원이 인턴·레지던트 수련병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충하고 은퇴한 의사가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인천광역시 의료원에서 관계 전문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의료체계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규제혁신 방안은 지난해 8월 출범한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이 의료기관과 관련 학회·부처, 지방자치단체 등과 10여 차례 논의한 끝에 마련한 것이다.

규제혁신추진단은 지역 간 의료격차를 줄이기 위해 의료인력 양성수급 개선, 보건의료 역량강화, 의료수가제도 합리적 개편 등 3개 분야 총 7개 과제를 발굴했다(아래 표 참고).

[자료=국무조정실] 2023.01.19 dream78@newspim.com

정부는 우선 저출산·고령화 등 의료 환경 변화를 반영해 전공의 정원과 배치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병원 내 진료지원 인력에 대한 관리·감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국립대병원에 소속된 상태로 소속병원과 지방의료원 등에서 필수 의료와 수련교육을 담당하는 공공임상교수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에서 수련교육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일 권역 또는 지역 내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을 연계한 공동수련제도를 마련하고, 지방의료원이 인턴·레지던트 수련병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충할 방침이다.

정부는 정년퇴직 의사가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필수의료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뇌혈관(개두술) 등 기피분야와 소아·분만 등 수요감소 분야를 대상으로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취약지역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공중보건장학제도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향후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7개 과제의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의료 인프라가 부족해서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의료 취약계층이 최소화되도록 관련 부처가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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