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주일 미군, 대북에서 대중 견제로 이동...北, G7 때 핵실험 가능성도"

기사입력 : 2023년01월19일 06:44

최종수정 : 2023년01월19일 07:05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최근 미국과 일본의 안보 협력 강화 협의 과정에서 발표된 주일 미군 개편이 기존의 북한보다는 중국에 대한 견제에 맞춰진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자유아시아방송(RFA)는 18일(현지시간) 동북아 안보문제 전문가인 마키노 요시히로 일본 히로시마 대학교 객원교수 겸 아사히신문 외교전문기자가 최근 미국과 일본과의 안보 협력 강화 논의와 관련해 이같이 진단했다고 보도했다.

마키노 교수는 "일본과 미국 양국 정부가 이번 외교·국방 장관급 회담 (2+2)에서 강조했던 것은 우주 분야 미일 협력을 강화한다는 것과 주일미군을 다시 개편한다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특히 주일 미군 개편을 위해 양국이 오키나와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국 해병대가 2025년까지 해병연안연대(MLR, Marine Littoral Regiment)로 재편된다고 발표했고 이는 당초보다 5년 앞당겨진 것이라고 밝혔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오른쪽 두번째)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오른쪽)이 지난 11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무부에서 열린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일본 외무상(왼쪽 두번쩨), 하마다 야스카즈( 浜田靖一)방위상과 '외교·국방 2+2 회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어 "MLR의 특징은 대공미사일과 대함미사일을 작은 섬에 배치해 진격해오는 적을 공격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마키노 교수는 "원래 오키나와 해병대는 한반도 유사시에 가장 먼저 한반도에 진출하는 지원 부대"라면서 "따라서 이번 부대 개편은 주일미군이 생각하는 최대 위협은 북한이 아닌 중국이라는 현실을 부각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일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대만 유사시에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는 등 '동아시아 유사시에 한 곳이 아니라 복수 장소에서 동시적으로 위험이 발생한다'는 복합 사태를 우려하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다면서 한미일이 더 강력한 안보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마키노 교수는 미국은 지휘계통의 정보공유망 즉, GCCS (Global Command and Control System)의 일부분을 일본, 한국과 공유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작전행동 공유화도 진행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런 이유로 한국 윤석열 정부와 일본 기시다 후미오 정부도 현재 불완전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정상화를 진전시키고 있는 것 같다면서 한미일이 같이 발맞춰 작전 행동을 하지 못하면 앞으로 동아시아 안전보장 위기에 잘 대응하지 못하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키노 교수는 이밖에  "한미일이 협력하면 할수록 북한은 긴장 상황이 된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오는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일본 정부가 윤 대통령을 초대한다는 말도 나온다고 전했다. 

그는 "북한이 이때 탄도미사일 발사나 7차 핵실험 같은 군사 도발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이를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ckim1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사진
박찬대 "22대 첫 법안은 25만원 지원금"…최상목 "타깃 지원 효과적"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22대 국회가 열리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으로 국민 1명당 25만원을 주는 법안을 꼽은 가운데 정부는 타깃 지원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찬대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6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한 질문을 받자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4.10 총선 공약으로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시했다. 소요 재원은 약 13조원으로 추계된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원내대표 경선 정견 발표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확보를 위해 여당과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전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는 방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는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을 대상으로 타깃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오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조지아 트빌리시를 방문 중에 한국 기자단과 만나 "우리 경제 여건이나 재정 지속가능성을 볼 때 전 국민에게 현금을 준다거나 추경보다는 조금 더 특정해서 사회적 약자나 민생 어려움을 타깃해서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22대 국회 임기는 오는 5월30일 시작된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2024-05-06 16:0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