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원의 국방인사이드] "박정희 대통령 이후 자체 핵무장 언급은 尹대통령이 유일"

기사입력 : 2023년01월12일 18:27

최종수정 : 2025년11월13일 09:33

김태우 전 원장 "북한 7차 핵실험이 계기 될 수도"
정성장 센터장 "조건 달았지만 매우 중요한 변화"
"북핵 컨트롤타워 필요‧당장 아니어도 준비는 해야"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북핵 전문가인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12일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직접 언급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유일하다"고 말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동아시아협력센터장은 "지금까지 한국정부는 독자적 핵무장에 대해 명확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기 때문에 '상황이 더 심각해질' 경우라는 조건을 달기는 했지만 윤 대통령이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 가능성까지 언급한 것은 매우 중요한 변화"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11일 국방부‧외교부 연두 업무보고 마무리 발언을 통해 북핵 대응과 관련해 안보 상황 악화라는 가정을 전제로 했지만 전술핵 재배치와 자체 핵무장을 공개적으로 언급해 크게 주목된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1.11 photo@newspim.com

◆尹대통령 "더 문제가 심각해져 자체 핵 보유할 수도"

윤 대통령은 북핵 대응과 관련해 "이제 더 문제가 심각해져 가지고 여기 대한민국에 전술핵 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오랜 시간이 안 걸려서 우리 과학 기술로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더 빠른 시일 내에 우리도 (핵무기를)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늘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지금은 한미 간에 미 핵자산 우려에 관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참여하며 공동 기획과 공동 실행하는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그것이 우리 안보를 미국이 지켜주는 개념이 아니라 서로 간의 안보이익에 있어서 공통된 이해관계가 정확히 일치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 전 원장은 "현재 미국이 핵정책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한국이 독자 핵무장을 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진단했다. 다만 김 전 원장은 "안보 상황이 악화돼서 미국이 정책을 바꿀 때가 오면 그 때는 미국이 더 이상 한국의 핵무장에 반대하지 않는 단계가 되기 때문에 자체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분석했다.

정 센터장은 "지금까지 한국정부가 독자적 핵무장을 '플랜B'로도 고려하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윤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독자적 핵무장과 전술핵 재배치가 플랜B로 고려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7차 8차 핵실험·남북 무력충돌땐 상황 달라질 것"

윤 대통령이 전술핵 배치와 자체 핵무장의 전제조건으로 언급한 '이제 더 문제가 심각해져'와 관련해 정 센터장은 "한국정부가 곧바로 핵무장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문제까지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정 센터장은 "북한이 7차, 8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남북한 간에 무력충돌까지 발생하면 상황은 달라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전 원장은 "한국의 자체 핵무장 선언 계기는 북한의 7차 핵실험이 될 수도 있고 지난해처럼 북한이 광란의 핵‧미사일 시험 상황도 될 수 있다"고 관측했다. 또 김 전 원장은 "중국으로부터의 안보 위협도 한국의 핵무장을 재촉하는 큰 변수가 될 것"이라면서 "사실 한국의 핵 대비는 중국 견제까지 포함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전 원장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했을 때 미국과 협의해서 전술핵 재반입을 발표할 수도 있다"면서 "그 계기를 한국 정부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렸다"고 진단했다.

정 센터장은 북핵 대응과 관련해 "북한 핵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안보실 3차장직을 신설해 국가안보실이 북핵 문제에 대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센터장은 "완전한 비핵화보다 '완전한 북핵 억제'를 목표로 해야 한다"면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NPT 탈퇴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센터장은 "NPT 탈퇴를 검토하는 것만으로도 강력한 대북, 대중(對中) 메시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센터장은 "미국과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을 추진해 NPT 체제 속에서 평화적 핵이용과 관련한 재처리 권한을 확보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미국이 호주의 핵잠수함 개발을 지원한 것처럼 한국도 미국으로부터 핵잠 개발 지원을 받아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자체 핵무장 준비, 정부 컨트롤 타워 필요하다"

김 전 원장은 "지금 북핵 대응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당장 핵무장을 하지 않더라도 핵무장을 해야 될 때가 올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전 원장은 "윤 대통령의 이번 발언도 그러한 차원에서 언급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지금부터 핵무장 준비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김 전 원장도 "자체 핵무장 준비를 위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전 원장은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서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역량을 분석해 분업체제로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전 원장은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분업화된 체제를 하나로 합칠 수 있도록 지금 핵농축 재처리부터 원폭 설계, 수폭 설계, 격발 장치, 고성능 폭약 등에 대한 사전 준비를 다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전 원장은 "이처럼 사전 준비를 다 하고 있어도 핵무기를 만드는 데는 기술적으로 빨라야 2~3년이 걸린다"면서 "1941년 미국이 '맨해튼 프로젝트'를 했던 것처럼 지금부터 핵분업 인프라 구축을 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원장은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이 핵 관련 발언을 할 때는 항상 좀 더 전문적인 조언을 받아서 정제된 발언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김 전 원장은 "어느 계기에 어느 정도의 강도로 발언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좀 더 치밀하고도 기술적인 사전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과거에 했던 발언과도 상충성이 없는지도 잘 살펴보면서 발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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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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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