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 IRA 시행 후 세액공제 극과극
당장 1분기 테슬라·GM 차량 판매 혜택 기대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결국 내년 1월부터 미국 내 수출하는 전기차에 대한 세액공제는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달리 테슬라와 GM은 누적 판매 조항도 폐지되고 광물·배터리 부품 조항도 유예돼 세액공제를 최대한 받는다. 그동안 정부와 정치권이 미국 행정부, 의회 등에 대해 전방위 대응(아웃리치)에 나섰지만 역부족이라는 평가만 받게 된 것이다.
앞서 지난달 13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캄보디아 포놈펜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기업들이 자동차, 전기 배터리 등 분야에서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고 이를 고려해 IRA 이행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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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월 13일 캄보디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SNS] |
한미정상회담 이후 통상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IRA 개정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그러나 IRA 시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구체적인 변화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IRA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선 북미에서 최종적으로 조립된 친환경자동차에 대해 미국이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최대 7500달러 규모의 세액 공제까지 가능하다. 세부 조건에서는 조립한 부품의 50% 이상 사용한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 3750달러를 지원한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한 핵심 광물의 40% 이상을 사용한 배터리를 장착하면 3750달러를 지원한다.
그동안 배터리부품 조달 비율이 조건에 맞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 만큼 테슬라, GM 등도 공제 혜택을 최대치로 받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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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최근 미국 재무부가 IRA의 '핵심광물 및 배터리 부품 조건'에 대한 세부지침 공지를 3개월 미룬 만큼 현지 기업에게는 혜택이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1월 1일부터 테슬라와 GM에 적용됐던 누적 20만대 판매 규제가 폐지되는 점 역시 반영된 결과다.
이와 달리 현대차·기아는 법안대로라면 혜택을 받을 수가 없게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이 돼야 한다는 점이 전제조건이 된다"며 "결국 광물이나 배터리 조달비율이 유예되면서 현지 기업은 공제 혜택을 최대 규모로 적용받게 되고 현대차·기아는 그 반대가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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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1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상무부에서 지나 러몬도(Gina Raimondo) 미국 상무부 장관과 회담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2.09.22 photo@newspim.com |
그동안 정부나 정치권에서도 이같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나선 바 있다. 이창양 산업부장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여야 국회의원 등 정부와 정치권에서 미 정부를 비롯해 미 상하원에 대한 설득에 적극 나서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정부나 정치권의 전방위적인 대응이 미국 정부의 법 개정을 이끄는데 영향이 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자동차업계 한 관계자는 "우리의 사정을 얘기하는 차원이었지 결국 정부나 정치권에서는 제대로 된 통상외교에 나섰던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중간선거 핑계 이후 결국 차일피일 IRA 개정은 미뤄지고 시행령 역시 제대로 국내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테슬라와 GM은 새로 지원을 받고 현대차·기아가 지원을 받지 못하면서 시장에서의 체감도는 상당할 것"이라며 "결국 1분기 미국 내 전기차 수출은 상당부분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산업부는 IRA 개정이 어려워질 것에 대한 대안으로 상업용 전기차에 대한 세액 공제 추진도 제시했다. 그러나 미국 내 친환경 상업차 보조금 범위를 확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여론이 적지 않기 때문에 만만치 않다.
통상분야 한 전문가는 "그동안 정부 대응이나 국제 공조 등이 미국의 결정에 엄청난 영향을 줬다고 보기는 힘들다"며 "당초 IRA 초기 대응부터 개정안 해결을 위한 추진 노력 등을 볼 때 통상당국은 자체 역량을 더 키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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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 공정에서 조립을 기다리는 차량들 [사진= 현대차그룹] |
biggerthanseou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