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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계묘년 경제위기, 힘은 합칠수록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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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제위기 인식 어느때보다 높아
초정부적 가용 가능한 모든 지원 통해 위기 돌파해야

[서울=뉴스핌] 이강혁 산업부장 겸 부국장 = 고사의 격언에 '부자가 힘을 합치면 산이 옥이 되고 형제가 한 마음이면 흙이 금이 된다'라는 말이 있다. 풀어보자면, 가까운 사람들과 힘을 합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시너지 효과는 없다라는 의미다.

'똘똘 뭉쳐야 힘은 커지고 위기도 기회로 바꿀 수 있겠다'.

2023년 계묘년(癸卯年)을 코앞에 두고 한국 경제 전반에 대한 위기감 속, 문득 든 생각이다.

[서울=뉴스핌] 이강혁 기자(산업부장 겸 부국장).

내년 우리 경제에 대한 위기 인식은 어느때보다 높아져 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공급망 붕괴까지 글로벌 경제는 복합위기의 시대다. 내년 우리 경제성장률이 1%대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글로벌 시장 전체의 위기감은 곧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 경제의 위기감을 더욱 키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여기저기 걱정은 태산이다. 심리는 최악이고 마음은 점점 더 조급해 진다.

경제전문가들의 진단은 부정적 경제전망 일색이다. 너무 많은 케이스를 한마디로 정리해 해법이라 제시하긴 불가능하지만 초정부적 가용 가능한 모든 지원과 협력을 통해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

위기 탈출의 중심은 아무래도 우리 경제주체인 기업들이다. 당장 기업에 돈이 돌지 않는 것은 화급히 막아야할 문제다. 돈이 돌지 않으니 그나마 사정이 괜찮은 기업마저 현금을 쌓고 비용을 줄이려 감원의 칼을 빼들고 있다. 투자를 하려해도 돈을 빌리기도 어려우니 계열사 간 돌려막기로 간신히 버티는 기업도 여럿이다. 이래서는 악순환의 연속이다.

계묘년, 검은 토끼의 해. 동양에서는 '지혜로 가정의 안정과 평화를 지키는 해'라고 풀이한다. 기업들이 힘을 합쳐 지혜를 짜내고 나라의 안정과 평화를 지켜야할 한 해가 됐으면 한다.

그러려면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나서 기업들이 성장의 불을 밝힐 수 있도록 부싯돌 역할을 해줘야 한다. 적어도 내년만큼은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족쇄를 과감하게 풀어줘 기업이 지혜를 짜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으면 한다. 그래야 일자리도 늘고 경제도 돌아간다. 그게 선순환이다.

그래서 정치권의 법인세 1%p 인하 합의는 못내 아쉽고 중대재해법과 같은 애매모호한 기업옥죄기 법의 보완은 시급해 보인다. 유연하지 못한 노동시장 환경과 글로벌 경쟁력을 해치는 각종 규제는 더 늦어져서는 안될 개혁 중 핵심이다.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즈음. 조급할수록 일단 침착하자.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대비하는 게 당장의 해결책보다 중요할 수 있고 넘어져 본 사람이 더 빨리 일어나는 법이다.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지나오며 몸에 밴 학습효과도 있지 않은가.

그나마 다행인 것은 위기 속에서도 삼성, SK, 현대차, LG 등 우리의 많은 기업들은 그동안 부지런히 씨앗을 뿌려왔다는 것이다. 절명의 위기라고 해서 꿈이 없는 것은 아니다. 준비된 기업에게는 기회가 반드시 온다. 기업에 대한 편견을 버리면 진심이 보이고 그렇게 마음이 맞으면 못할 것이 없다. 한강의 기적. 또한번 이루지 말란 법은 없다.

기적은 우연이 아니다. 우리 기업의 성장사는 수없이 많은 위기를 이겨낸 저력을 잘 보여준다. 이는 곧 기적의 원천이다. 기업은 이미 준비돼 있다고 봐야한다. 위기를 안다는 것은 탈출할 준비 역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모두가 힘을 합치면 위기 탈출은 더 빨라질 수 있다.

내년에도 우리 기업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면 된다. 물론 쉬운 길은 없다. 그래서 더 현실에 충실하면 된다. 초심을 잃지 말고 생각한 방향으로 성장사를 다시 써나가길 바란다. 정부와 정치권, 기업 할 것 없이 분열과 반목은 접고 똘똘 뭉쳐 서로 한방향으로 힘을 합하면 그 힘은 엄청난 기회로 커질 것이다.

계묘년 새해. 우리 경제주체인 기업들에게 응원을 보내며 한국 경제의 지혜로운 위기 탈출을 기대해 본다. 

ikh665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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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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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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