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예산] 국토교통분야 예산 55.7조원 확정...주거복지 지원강화

기사입력 : 2022년12월24일 02:31

최종수정 : 2022년12월24일 02:31

정부안 대비 1370억원 감액
용산공원조성사업은 '용산공원조성 및 위해성 저감 사업'으로 변경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내년 한해동안 주거복지와 국토 및 도시개발, 교통개선을 비롯한 국토교통 분야에서 모두 55조7500억원이 쓰여질 전망이다.

이를 토대로 윤석열 정부의 주택공급 로드맵에 따라 내년 한해 50만 가구의 공공주택이 공급된다. 또 SOC(사회간접자본) 분야에서는 세종~청주간 고속도로를 비롯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등의 공급에 박차를 가한다. 특히 가덕도 신공항도 기본조사와 설계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 미래성장 동력인 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 등도 사업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전체 55조7514억원의 2023년도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오른쪽)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03차 본회의에서 2023년도 예산안이 가결된 후 악수를 하고 있다. 2022.12.24 leehs@newspim.com

내년 예산안은 올해(2022년) 대비 4조3167억원 감소한 규모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예산은 정부안(22조5194억원) 대비 1181억원 감액됐고 기금은 주택도시기금이 정부안(33조3085억원) 대비 190억원이 감액됐다.

2023년 한해 동안 국토교통부는 ▲주거 안정 지원 ▲민생 안정과 안전 강화 ▲국토 성장 역량 강화 ▲과감한 미래 혁신 지원을 위해 전체 예싼 55.8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자료=국토부]

◆ 주거 안정 지원 35조8096억원...50만가구 공공주택 공급 탄력

주거 안정지원 예산으로는 주거급여 2조5723억원과 예산 2조8484억원, 주택도시기금 32조9611억원을 포함해 35조8096억원이 투입된다. 이는 전년대비 2조 148억원 줄어든 예산이다.

우선 청년과 서민의 주거 사다리가 돼 주거 희망을 복원한다.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임기 중 지난 5년 대비 3배 이상 확대된 50만가구의 공공분양 주택을 공급한다. 이를 토대로 청년과 무주택 서민이 부담가능한 비용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은 올해 대비 공공분양 예산을 3배 이상 확대했고 '공공주택 50만가구 공급계획'에 따라 역세권 등 우수한 입지에 유리한 조건으로 공공분양 주택을 7만6000가구 규모를 공급한다.

고금리 시대에 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시중 대비 평균 3.5%p 낮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한다.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로 10조3800억원을 투입한다. 약 10만5000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이차보전지원(주택계정)예산 7656억원으로 약 10만3000가구에 대해 대출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복지는 촘촘하게 보완한다. 공공임대주택이 필요한 무주택 서민·취약계층의 안정적 주거 보장을 위한 '새정부 중장기 공급계획'을 마련 중이며 내년 예산에는 전세임대 6630억원(7000가구)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 증액 반영됐다.

내년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은 ▲건설형 3.5만가구(4.7조원) ▲매입형 3.5만가구(6.1조원) ▲전세형 3.7만가구(4.3조원)이다.

저소득층의 주거비용 지원을 위한 주거급여를 3827억원 확대해 총 135.6만가구에 2조5564억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의 46%에서 47%까지 확대하고 지급 상한액인 기준임대료도 주택 임차료 상승률 등을 고려해 인상(평균 16.1만원 → 17.9만원)했다.

쪽방·반지하와 같은 재해로부터 취약한 거처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재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1만5000가구에 보증금 무이자 대출(+2,550억원)과 이사비(+30억원)를 지원하는 예산을 신규 편성했다.

전세사기 피해에 취약한 청년 가구 보호를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보증료를 지원해 보증가입을 적극 유도하고 머물 거처가 없어진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1% 수준의 저리 대출을 통해 지원한다.

[자료=국토부]

◆ 민생 안정과 안전 강화 7조9739억원 편성...GTX·도시철도 사업 대폭 확대

국민들의 출퇴근 길에 활력을 지원한다. 먼저 광역교통분야에서는 수도권 주민의 '30분 출퇴근' 국정과제 달성을 위해 GTX의 차질없는 개통을 지원한다. 특히 2024년 상반기부터 순차 개통 예정인 GTX-A 노선의 투자를 451억원 대폭 확대한다.

수도권 외 대도시권 중심 이동 수요 확대를 적극 지원하기 위한 권역별 광역·도시철도 및 광역·혼잡도로에도 투자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대구도시엑스코선에 12억원, 대전도시철도2호선에 72억원, 태화강송정광역철도에 20억원 등을 추가 지원한다.

광역·혼잡도로 개선을 위해 ▲조야-동명광역도로 200억원(+168) ▲달서구상화로혼잡도로 241억원(+91) ▲ 농소-강동혼잡도로 150억원(+65) ▲광주북부순환도로 31억원(+15)을 각각 지원한다.

누구나 차별 없는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저상버스·특별교통수단·휠체어 탑승가능버스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사업 지원을 올해 대비 2배 이상 대폭 확대해 2246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해 저상버스 4300대(+2000대) 도입을 위해 1895억원(+910억원)을 지원한다. 휠체어 이용자 등이 24시간 언제든 타 지역으로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운영비 238억원도 최초로 지원하게 된다.

대중교통 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플러스'를 도입한다. 알뜰마일리지 혜택 인원은 50만명에서 64만명으로 확대(+14만명)하고 이 중 저소득층과 청년층에는 추가 마일리지도 지원해 대중교통 부담을 더욱 낮춰준다. 국회 심의에서 추가 반영된 27억원은 월별 이용횟수 한도를 44회에서 60회까지 늘리는 데에 활용할 계획이다.

276억원을 투입해 전국 각지에 광역 BRT 5개 노선 구축을 추진한다. 5개 노선은 창원, 성남 S-BRT, 공주-세종, 제주, 기린대로(전주)다. 또 주요 교통 결절점 8개소에 환승센터를 추진해 대중교통 체감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총 132억원이 편성되는 환승센터는 서울 삼성역을 비롯해 수원역, 북정역, 계룡역, 운정역, 킨텍스역, 의정부역, 아주대삼거리역에 조성된다.

또한 광역버스 입석 해소 등 출퇴근 길 안전 강화를 위해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등에 203억원 증액된 581억원을 투자한다. 특히 2층 전기버스 투입 확대를 위해 53억원이 국회 심의에서 증액돼 22대를 추가 투입한다. 이로써 총 40대의 2층 전기버스가 운행될 계획이다.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노후 SOC 선제적 안전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토교통 분야 안전 예산은 올해 5조원에서 내년 5.1조원으로 증액 확정됐다.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삶도 세심히 보호할 계획이다. 교통사고 피해 국민의 생활 보호를 위한 경제적·정서적 지원을 지속 추진(226억원)한다. 특히 저소득 유자녀를 위한 국가의 장학금 지원단가를 인상(평균 30 → 35만원/분기)해 생활 안정을 두텁게 보호할 계획이다.

또한 교통사고 환자 재활전문병원인 국립교통재활병원에 대한 지원도 지속 확대하고 중증도별 맞춤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주간 재활관 건립 투자도 39억원 확보했다.

◆ 국토 성장역량 제고 10조4179억원...세종~청주 등 고속도로 4개 사업 개시

'메가시티 1시간, 전국 2시간' 생활권 조성을 위한 도로·철도 필수 교통망 구축, 항공 거점 육성을 위한 신공항 건설 등 SOC 건설사업을 통해 국토의 권역별 연계 강화,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차질없이 지원한다.

주요 간선망 구축을 위해 세종-청주고속도로(1003억원), 부산신항-김해고속도로(784억원) 울산외곽(573억원), 안산-인천(30억원) 고속도로 사업 4건을 신규 반영했다.

국도·국지도 5차 계획을 반영한 신규 도로 건설을 위해 국도건설지원 1222억원, 국지도건설지원 294억원을 편성했다. 2023년 신규로 수색-광명고속철도, 새만금신항인입철도 등을 반영했고 남부내륙철도, 강릉-제진철도, 장항선개량 2단계 등 지역별 주요 연결 노선의 투자를 확대했다.

지역 거점으로의 도약 및 소외 지역의 이동 활성화를 위한 신공항 건설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예타 면제사업으로 선정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의 기본조사‧설계비 130억원을 신규 반영한다.

또한 일부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던 새만금신공항, 흑산도소형공항, 제주제2공항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며 애로 해소 즉시 집행이 가능한 적정 예산을 반영했다.

[자료=국토부]

◆ 자율주행·UAM 등 미래혁신분야 1조5105억원...디지털트윈 위한 디지털 지도 구축

미래 혁신을 주도하는 첨단 기술개발과 제도 마련 등을 통해 민간의 창의적 역량을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2027년 완전 자율차 상용화를 위해 올해 대비 211억원 확대된 831억원을 투자한다. 자율주행 기반 구축을 위한 고정밀 도로지도 제작(160억원) 및 도로대장 디지털化(20억원, 신규)도 함께 추진한다.

2025년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를 실현하기 위해 내년부터 '도심지'에 UAM 실증장비 시스템 구축을 추진(88억원)하고, R&D 2건 (157억원) 등 기술개발도 적극 지원한다.

'교통'에서 '모빌리티'로 패러다임 전환의 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종합지원체계 구축과 '모빌리티 특화도시' 구현을 담은 신규 사업(모빌리티활성화지원)이 30억원 반영됐다. 또한 기존 교통 수단의 평면적 연결을 넘어 자율주행차, PM, UAM 등 새로운 모빌리티 형태를 입체적으로 연결하는 미래형 환승센터(MaaS Station)를 추진하기 위한 10억원의 예산도 새롭게 배정됐다.

창의적인 국토공간 활용의 가능성을 확장하는 디지털 트윈 조기 완성을 위한 고축척 디지털 지도 제작(1대1000)에 366억원를 투자한다. 탄소중립, 에너지 절감 등 글로벌 이슈에 부합하도록 신규 산업단지에 에너지자립, 스마트인프라 등 스마트그린 기술을 적용한 기후변화 대응 산업단지 조성 국가시범사업(5억원, 신규)도 새롭게 추진한다. 아울러 국토교통 분야 미래혁신 기술의 획기적 진보와 국민안전 확보를 지원하는 95개 R&D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에는 5571억원이 투입된다.

김흥진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은 "2023년에도 국토교통부는 예산의 차질없는 적기 집행을 통해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국민 일상의 최일선에서 주거와 민생, 안전을 확실히 지킬 것"이라며 "혁신적인 미래를 앞당기기 위해 민간의 창의적 역량을 끌어내는 기술적·제도적 기반 구축에도 과감히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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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음표'만 남기고... 노만석 '떳떳하게' 퇴임 [서울=뉴스핌] 김지나 김영은 기자 = 노만석(54·사법연수원 29기)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논란이 확산되자 14일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퇴임사에서도 논란의 핵심인 항소 포기 과정에서의 '윗선 압력' 의혹에 대한 진실은 끝내 드러나지 않았다. 하지만 전날 노 대행이 한 언론과 진행한 인터뷰 기사에서는 항소 포기 결정에 구조적 압력이 있었음을 시사해 퇴임 이후에도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항소 포기' 정쟁 한가운데 세워놓고...'외압 의혹'엔 입 닫은 퇴임사 이날 오전 10시 30분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노만석 직무대행의 퇴임식이 진행됐고, 약 30분 후인 오전 11시경 퇴임사가 공개됐다. 특히 관심을 모은 대목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과정에서 법무부 외압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노 직무대행이 퇴임사를 통해 해당 의혹의 진실을 밝힐지 여부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논란 끝에 사표를 낸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비공개 퇴임식을 마치고 차량을 타고 대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5.11.14 yooksa@newspim.com 하지만 이와 관련된 내용은 퇴임사에 없었다. 항소 포기와 관련해 퇴임사에서 언급된 부분은 "최근 일련의 상황에 대하여 검찰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검찰의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저 스스로 물러나는 만큼, 일각에서 제기되는 검사들에 대한 징계 등 논의는 부디 멈추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내용이 전부였다. 항소 포기 과정과 관련된 내용은 공식적으로 공개된 퇴임사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전날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는 당시 상황과 자신의 입장이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됐다. 인터뷰에서 노 대행은 "정권하고 검찰이 방향이 같았으면 무난했을 텐데 솔직히 지금은 (정권과 검찰이) 완전히 역방향"이라며 "검찰청을 폐지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건에 대한 결이 다른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또 법무부가 항소 포기를 압박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모든 것은 나의 결정"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윗선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를 경우 선택지는 끝까지 맞서 싸우든가 받아들이든가 딱 두 가지"라며 "(윗선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건 내 생각이고 내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와서 외압을 받았다는 건 우스운 이야기"라고 말했다. 윗선에서 항소 포기를 요구했고 자신은 항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생각이 달랐지만, 끝까지 맞서 싸울 수 없었다는 점을 내비친 대목이다. 노 대행은 또 자신의 결정은 조직을 위한 일로 떳떳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사표를 쓴 날 아침 출근길에 왜 지하가 아니라 기자들이 모인 출입문으로 걸어 들어갔는지 아느냐"고 반문하며 "조직을 위해 내린 결정이었고, 그래서 떳떳했기 때문에 정문으로 출근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퇴임식에서도 노 대행은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정문으로 들어가고 퇴청했다. ◆ 與 이참에 '검찰파면법' 강행... "내부 우려를 항명으로 보는 것 안타까워"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금주•백승아•김현정 원내대변인(오른쪽부터)이 14일 국회 의안과에 검찰청법•검사징계법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5.11.14 pangbin@newspim.com 노만석 대행은 스스로 '대장동 항소 포기'에 책임을 진다며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이미 항소 포기 외압 논란이 정쟁으로 번진 만큼 검찰 조직은 외풍에 더욱 크게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탄핵 절차 없이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검사 파면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들을 '정치검사'로 규정하며 '검사 힘 빼기'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7일 노만석 대행이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와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의 항소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항소 불허 지휘를 한 이후, 전국 검사장 18명은 노 대행에게 항소 포기 경위를 설명하라고 요구했고, 참모진인 대검 부장(검사장)들까지 노 대행을 찾아가 사임을 요구한 바 있다. 노 대행은 이에 대해 퇴임사에서 "검찰 구성원들이 검찰의 기능과 정치적 중립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우려를 내부적으로 전한 것임에도, 이를 항명이나 집단행동으로 보는 일부 시각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는 조희영 전주지검 인권보호관이 글을 올려 "검사의 징계를 일반 공무원보다 엄격하게 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라고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다"며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을 '정치 검사들의 항명'이라고 규정하고, '검사들의 반발을 가용한 법적·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해 저지·분쇄하겠다'며 발의한 법안이 '검사 파면법'이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유사 입법으로 검사 파면을 강화해도 실질적으로 검찰 업무의 성격상 파면 요건에 해당할 만한 사례가 많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조직 독립성과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위축될 수 있다"면서 "이번 법안은 당장의 정치적 시그널이나 검찰 견제 성격이 강하고, 실무적으로는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검찰의 반발을 무조건 정치적 행동으로 몰아가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우려했다. abc123@newspim.com 2025-11-14 1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