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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與, '당원 100%' 룰 개정 강행…거세지는 비윤계 반발 목소리

기사입력 : 2022년12월19일 17:28

최종수정 : 2022년12월19일 17:28

서병수·김웅·허은아 등 공개 반대 메시지
안철수·윤상현 등 일부 당권주자도 부정적
20일 상임전국위, 23일 전국위 절차 진행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19일 차기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당원투표 비율을 100%로 확대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비대위는 "당 진로는 당원들이 결정해야 한다"며 변경 이유를 밝혔지만, 전당대회를 앞두고 큰 변화에 유승민계 등 이른바 '비윤(비윤석열)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번 전당대회 룰 변경을 담은 당헌·당규는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10.20 kimkim@newspim.com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개정안은 100% 당원 선거인단 투표로 하기로 했다"며 "당 지도부는 이념과 정치적 지향을 함께하는 당원들이 직접 선출하는게 정당민주주의에 부합한다고 이견없이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현행 비율은 당원 투표 70%·일반 국민 여론조사 30%다.

지난 19일 이후 '당원투표 100%' 당헌·당규 개정안 추진이 급물살을 타며 이날 비대위는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시 당원투표 비율을 100%로 확대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결선투표제와 역선택 방지조항도 신설하기로 했다.

비대위는 충분한 여론 수렴과 검토 과정을 거쳐 비대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는 입장이지만, 해당 발표 직후 당 안팎에서는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날 비대위 의결 직후 '친이준석계'로 불리는 김웅·허은아 의원이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2024년 4월에 또 이럴 건가. 그때 국민의 뜻을 존중하겠다고 읍소한들 한번 배신당한 국민의 돌아오겠나"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승부조작 판치면 팬들은 떠나리', '유승민만은 절대 안돼를 길게도 얘기하네'라는 해시태그를 달았다.

허 의원은 "저는 당이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고자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반대한다"며 "18년 전 어려움에 처했던 당을 살리기 위해 당시 박근혜 대표 때 만들었던 당원 7, 국민 3의 룰이 당원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라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는다. 18년 동안 우리가 언제 당의 이념과 철학, 목표가 다른 당 대표를 뽑아왔나"라고 지적했다.

당내 최다선인 서병수 의원도 전날 자신의 SNS에 "경선 규칙을 바꾸겠다는 데 반대한다"며 "괜한 헛심을 들이지 말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2002년 내가 처음 국회의원이 된 이래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나 대표를 선출하는 모든 선거에는 당심과 민심이 같이 반영됐다"며 "이런 경선 규칙이 있었기에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와 당 대표 출마자들이 당심에 기대고 민심을 얻고자 애썼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유승민 전 의원을 향해선 "당심 50%와 민심 50%로 치른 경기도지사 경선에서도 지지 않았느냐"며 "당신을 염두에 두고 이런 논의가 시작된 게 아니다. 자중해달라"고 말했다.

이준석 전 대표는 비대위의 당헌개정안 추진 의사가 발표된 다음 날인 지난 16일 "전당대회도 그냥 당원 100%하고 심기경호 능력도 20% 정도 가산점도 '멘토단'이 평가해서 부여하면 된다. 5%에 20% 가산점 부여해봐야 1%? 그러면 절대 가산점을 넣으면 된다. 안 되는 건 없다. 그렇게 차근차근 해나가면 총선에서 이기는 거 빼고는 다 마음대로 된다"며 비꼬았다.

이 전 대표의 측근인 김용태 전 최고위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대 룰 변경을 강행하는 윤핵관들에게 묻는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한 총선 승리에 관심이 있나, 아니면 '나의 공천 사수'에만 관심이 있나"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외치지만, 내심 당권을 장악하고 상대적으로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 수월하게 공천을 받아 일단 나만 뱃지를 달면 된다는 흑심을 품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친이준석계'로 분류되는 신인규 전 부대변인, 문성호 대변인, 곽승용 부대변인, 이유동·임형빈 상근부대변인 등 다수가 '당원 투표 100%' 개정안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유승민 경기도지사 예비후보가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조찬 회동을 마치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유 예비후보와 오 시장은 수도권 교통 및 주택 문제 등에 관한 정책을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2022.04.11 kimkim@newspim.com

전당대회 룰 개정안에 영향을 받는 차기 당권주자의 의견은 분분하다. 유승민 전 의원, 안철수·윤상현 의원, 나경원 전 의원은 '당원 투표 100%'에 부정적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유 전 의원을 향한 것이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는 만큼 유 전 의원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난 16일 자신의 SNS에 "당원투표 100%가 낫지 않나, 윤석열 대통령이 사석에서 한 말이라는데 어제와 오늘 이 보도에 대통령실도, 윤핵관들도 부인하지 않고 있다"며 윤 대통령을 향해 "경선개입은 심각한 불법"이라고 직격했다.

국민의힘은 이같은 당 내외부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주 안에 룰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비대위는 오는 20일 상임전국위원회(상전위)와 23일 전국위원회(전국위)를 소집해 당헌개정안 및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개정안 의결에 들어간다. 23일 전국위 후 상전위를 한차례 더 열어 '당규'를 개정한다.

전당대회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와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는 이르면 이달 말 발족을 목표로 준비 작업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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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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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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