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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수준 높은 정책대안 제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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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대 이어 보건복지위 상임위만 맡은 복지 전문가

'공공의료'확대, '지역 간 격차'해소, '복지 사각지대'발굴 중점

[수원=뉴스핌] 김영철 기자 ="경기도민 모두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수준 높은 정책대안 제시와 제도적․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원=뉴스핌]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사진=김영철 기자] 2022.12.19 ye0030@newspim.com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종현(더불민주당․수원7)의원은 지난 제10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 부위원장을 거쳐 제11대 위원장에 선출 되면서 '의회 보건복지 터주대감' 역할을 하고 있는 재선 의원이다.

최 위원장은 지난 10대 의정활동 당시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경기도 의료취약지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경기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등을 대표 발의을 통해 2021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상을 수상했다.

이어 11대에도 한국정신장애인가족지원활동가협회, 장애인난타단 활성화, 정신장애인과 가족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담회을 개최하는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다음은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과의 주요 일문일답이다

- 11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역할과 운영에 대해 한 말씀?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90만 경기도민의 복지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한 막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 분야 예산은 경기도 전체 예산의 25%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예산안 심의를 비롯해, 조례 제 ․ 개정, 행정사무 감사 등 의정활동의 모든 부문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역할의 중요성과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통적 가족관계의 변화, 저 출생, 고령화, 경기침체 등 다양한 원인으로 우리 사회의 복지 수요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고물가, 고유가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취약계층의 고통도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최대 지자체인 경기도는 복지정책추진도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취약계층 보호와 경기도민 모두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수준 높은 정책대안 제시와 제도적 ․ 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과 열린 소통을 바탕으로 언제나 현장의 도민 목소리를 경청하며, 도민 복지향상과 경기도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재선 경기도의원으로서 늘 공부하고 겸손한 자세로 더욱 성실한 도민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복지 현안은 복잡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도 지속 가능한 미래와 살기 좋은 공동체 조성을 위해 모든 분야의 정책 추진에서'복지 마인드'는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입니다. 지난 4년간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의 활동 경험과 행정학 박사로서의 전문성을 살려, 경기도의 모든 정책에'복지 마인드'가 구석구석 스며들도록 일하겠습니다.

조례 제 ‧ 개정에서 도민 의견을 바탕으로 민생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입법 활동에 주력하겠습니다. 도정의 건전한 견제자와 감시자 역할에 충실하면서도 내실 있고 수준 높은 정책 대안 제시로 집행부와의 협치 정착에도 기여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무너진 민생과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정책대안 마련에 집중하겠습니다. 공공의료 재정비와 확대, 체계적 시스템 구축을 통해 도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튼튼한 방역망 구축에도 역량을 보태겠습니다.

증가하는 복지 예산이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도민 복지향상을 위해 적재적소에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세밀하게 살피겠습니다.

초고령 사회를 맞아 어르신들의 연령대와 욕구에 맞는 건강, 여가, 취업 등 각 분야별 체계적 정책 마련과 경기도의 적극적인 치매 예방정책 추진에도 노력하겠습니다.

특히,'경기도 지역사회통합돌봄시스템'의 체계적 구축과 시행으로 노인이 행복한 경기도 만들기에 역량을 기울이겠습니다.

경기도 인권정책과 사회복지서비스 품질을 점검하고, 장애인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겠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도민 모두가 행복한 경기도 만들기에 솔선하겠습니다. 낮은 자세와 경청하는 태도로 도민들과 함께해 나가겠습니다.

 

[수원=뉴스핌]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사진=김영철 기자] 2022.12.19 ye0030@newspim.com

- 최근 경기도 행정사무 감사를 마무리했다. 소회 한말씀?

▲ 이번 행정사무 감사는 제11대 경기도의회 개원 후 처음 진행되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경기도 보건의료 및 복지 사업 전반의 정책 추진과 사업 진행 상황을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들 모두 단순히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넘어, 개선과 발전을 위한 대안 제시를 위해 노력해 주셨습니다.

이번 감사의 주요 사례로는 보건 분야에서 심폐소생술 교육 확대, 감염병에 대한 더욱 철저한 대비, 의료취약지 선도사업 추진, 수산물 유해 물질 검사, 도민 정신건강 서비스 개선, 고령 남성 자살률 감소 대책, 경기 동북부 지역 공공의료 강화, 경기도의료원의 ESG 경영 실천, 수술실 CCTV 설치 공론화 과정 부족 문제,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대책 마련,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 정상화 추진, 건축자재 발암물질 선제적 검사 등에 대한 진단과 개선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복지 분야에서는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복지국 조례 및 사업 재정비, 양평 씨엘의 집 정상화, 군 복무 상해보험 보장 강화, 원폭피해자 지원 사업 활성화, 노인 무료급식소 단가 인상, 경기복지재단의 보고서 표절과 부실한 차량 관리 문제,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운영 방향 재정립,'중장년 행복캠퍼스'사업 방향 조정 등에 대한 점검과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번 행감 결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경기도 보건복지 정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나아가 도민 복지향상과 경기도 발전을 위한 제도적 ․ 재정적 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사진=경기도의회] 2022.12.19 ye0030@newspim.com

- 가장 역점을 두는 지역구 사안이 있다면?

▲ 저의 지역구는 수원시 제7선거구(매탄1,2,3,4동)로 기존 구도심과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한 신도심이 공존하는 지역입니다.

구도심 지역은 무엇보다 도로, 주거 등 도시환경 재정비와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이 시급합니다. 공영주차장과 거주자 우선 주차면을 늘려 주민들의 주차로 인한 불편을 줄이고 편의를 높여야 합니다.

또한 지역경제의 실핏줄을 살리기 위해, 구매탄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지원정책 마련도 중요합니다.

신도시 아파트 지역은 주민 소통 공간을 늘려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각 동 경로당 환경개선으로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지원해야 합니다. 주민 안전을 확보하고 마음 편히 다닐 수 있는 마을을 만들기 위한 야간순찰 및 방범 시책도 강화해야 합니다. 지․정체 상습지역의 교통체계 개선으로 주민편의 및 교통안전도 높여야 합니다.

초중고 각 학교 특성화 예산 적극 확보 및 지원으로 교육복지를 향상시키고 지역 인재 육성을 지원해야 합니다. 관내 화단 우수전 설치로 녹색 도시 만들기 지원도 필요합니다.

광교호수공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편의시설 등이 부족한 원천리천의 수변 공원화를 통해, 매탄동 주민들의 건강과 쉼을 위한 휴식 공간 조성도 필요합니다.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마을만들기'정책을 마련하고 활동 지원을 통해, 주민 정주의식을 강화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지난 선거기간에 사용한 "행복 매탄, 최종현과 감탄"이라는 슬로건처럼 살기 좋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열심히 듣고 현안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결국 주민들의 의견이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가장 큰 힘입니다. 

- 경기도 산하 공공 의료 기관 운영 방향과 문제점에 대한 의견은?

▲ 경기도는 경기도의료원 산하에 수원, 의정부, 파주, 이천, 안성, 포천 등 6개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 공공의료기관은 도민 건강과 생명권 보호를 위한 보루로써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3년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최전선에서 헌신해왔습니다.

언제 다시 닥칠지 모를 감염병 사태 대비를 위해 공공의료 재정비와 확충이 시급하면서도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경기도의료원 산하 공공기관들이 다시 제 기능을 회복하고 제2, 제3의 감염병 사태가 닥치더라도 도민 건강과 생명을 튼튼하게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의료에 대한 면밀한 진단과 점검을 통해 부족한 부분은 채우고 개선할 곳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공공인프라 확충과 관련해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의 경우 노후화가 심각한 만큼, 경기 동북부권에 감염병 등 진료가 가능한 공공의료원 신축 추진을 차질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경기 남부와 북부 지역 간 공공의료 균형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 인력의 체계적인 확대와 양성을 위해 공중보건 장학생 지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공공 임상 교수제 사업 등의 지원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나아가 취약계층 대상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한 취약지역 및 의료 소외계층을 찾아가는 무료 이동진료 사업과 공공보건의료 사업 등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경기도민 누구나 아프면 쉽게 치료받을 수 있고, 질병으로부터 고통받지 않도록, 공공의료의 강화와 정비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최종현 보건복지위원장.[사진=경기도의회] 2022.12.19 ye0030@newspim.com

- 2023년 경기도 보건복지 예산 중점 두는 부분은?

▲ 2023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7조 9354억 원으로 2022년 대비 9.9%인 715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복지국 세출 예산액은 7조3367억 원으로 2022년 대비 12.9%인 839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기초생활수급권자 생계급여 1530억 원 증가와 노인 기초연금 지급액이 5303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세출 예산액은 123억 원으로 2022년 대비 12.8%인 1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지원 20억 원 증액이 주된 요인입니다.

복지 수요 증가와 함께 보건복지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건 분야에서는 무엇보다도 도민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공공의료 확대와 재정비에 비중을 높이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공공의료 강화와 확대, 경기 남부와 북부 지역 간 격차 해소 등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복지 분야에서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위기가구 지원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경제난과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 확대 등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과 노인 등 취약계층 복지 향상 사업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도민 모두가 기본적 인권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ye003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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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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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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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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