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중국, 미국 반도체 수출통제 WTO 제소...中왕이는 "美, 규칙 파괴자" 비난

기사입력 : 2022년12월13일 03:24

최종수정 : 2022년12월13일 03:24

중국, 미국 반도체 수출통제 WTO 제소..."중국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 보호"
미국,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에 일·네덜란드 등 협력 요청
中왕이, 박진에 IRA 거론하며 "미국은 규칙 파괴자"

[휴스턴=뉴스핌] 고인원 특파원= 중국이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해결절차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중국 기관지인 환구시보의 영문판 글로벌타임스가 12일(현지시간) 상무부를 인용해 보도했다. 

미국이 반도체 장비 대중국 수출을 막기 위해 네덜란드, 일본 등 동맹국의 협력을 요청하며 '중국 반도체 고립' 압박의 수위를 높이자 중국도 반격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이례적으로 제 3국인 미국의 '반도체와 과학법' 등을 언급하며 미국이 "규칙 파괴자"라고 비난하는 등 중국도 불편한 심경을 감추지 않고 있다.

[중국의 대중국 반도체 규제 관련 미국 WTO 제소 사실 알린 환구시보 트윗, 자료=트위터] koinwon@newspim.com

◆ 미국,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에 일·네덜란드 등 협력 요청...대중국 압박 수위↑

환구시보는 이날 트윗을 통해 중국 상무부의 WTO 제소 소식을 전하며 "이는 합법적인 방식으로 중국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며 중국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 10월 안보상의 이유로 슈퍼컴퓨터나 인공지능(AI) 등에 쓰이는 고성능 반도체, 첨단기술 반도체 생산장비의 중국 수출을 규제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더불어 미국은 네덜란드·일본 등 동맹국 반도체 장비 기업들의 대중국 수출도 막기 위해 이들 국가의 합의를 요청하기 위한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세계 반도체 장비산업에서 미국, 네덜란드, 일본 3개국이 막대한 비중을 차지한 만큼, 이들 동맹의 협력을 성공적으로 끌어내면 중국 반도체 산업에도 막대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11일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은 지나 러몬드 미국 상무부 장관이 현지시간으로 8일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과의 화상회의에서 대중국 반도체 수출규제에 동참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러몬드 미 상무장관이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에게 "대중국 전략을 공유하는 동맹국으로서 응해 달라"고 촉구한 것으로 전했다.

이처럼 미국이 동맹국들과의 협력 속에 중국의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의 수위를 높여가는 가운데, 중국은 이 같은 미국의 행보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미국과 중국 국기. 2018.11.09 [사진=로이터 뉴스핌]

◆ 中왕이, 박진에 IRA 거론하며 "미국은 규칙 파괴자"

12일 한중 외교장관 화상 회담에서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이 미국의 '반도체와 과학법',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과 관련해 미국의 행위가 중국과 한국 등 각국의 정당한 권익을 해치고 있다는 날선 비판을 날렸다.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왕 부장은 "미국은 국제 규칙의 건설자가 아닌 파괴자임을 재차 입증했다"며 "각국이 나서서 세계화에 역행하는 낡은 사고와 일방적 패권 행태에 맞서 진정한 다자주의를 수호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한국과 중국의 양자 외교회담에서 중국 외교수장이 제 3국을 실명으로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건 이례적인 일로, 반도체를 둘러싼 양국 간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중국이 한국과 미국 사이를 '갈라치기'하려는 시도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koinw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