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아파트 19층서 연인 떨어뜨려 살해' 가상화폐 업체 대표, 2심도 징역 25년

기사입력 : 2022년12월01일 10:45

최종수정 : 2022년12월01일 10:45

심신미약 주장..."정상적인 판단능력 갖추고 있던 것으로 보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별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뒤 아파트 19층 베란다 밖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가상화폐 투자업체 대표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부장판사)는 1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yooksa@newspim.com

재판부는 오랜 기간 정신과 진료를 받아왔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의 경우 이 사건 범행 무렵 가상화폐 관련 일을 하고 있었고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서 무기력과 충동조절의 어려움 등을 호소한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의 직업이나 업무 관련해서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은 살인 범행 중에도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이를 막기 위해 아파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고 자신의 범행이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안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막기 위한 행동을 했다"며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지 못할 정도의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행한 범행은 살인죄로서 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절대로 용인될 수 없고 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도 마약류를 매매하고 투약하는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 역시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서 엄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사정을 고려해보면 피고인에게 선고된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원심판결 이후 현재까지 양형의 사정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 원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주거지인 서울 서초동 한 아파트에서 동거하던 피해자 B씨를 흉기로 10여 차례 찌른 다음 아파트 19층 베란다에서 밀어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조사 결과 A씨는 여자친구이던 B씨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배신감을 느끼고 순간적으로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는 지난 2020년 3월경부터 이듬해 11월경 사이 대마와 케타민 등 마약류를 수차례 매수해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이었던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고 아직 20대인 평범한 피해자가 목숨을 잃었다. 피해자가 겪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가늠하기 어렵고 유족들도 평생 치유하기 힘든 정신적 충격과 깊은 상처를 입었을 것"이라며 A씨에게 징역 25년과 추징금 305만원을 선고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