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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14% 급감 '두달째 내리막'…연간 무역적자 500억달러 비상

기사입력 : 2022년12월01일 13:43

최종수정 : 2022년12월01일 16:38

마이너스 품목 5월 1개→6~11월 평균 9.7개
무역적자 500억달러 우려…걸림돌 해소 절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11월 수출이 감소세를 나타내면서 2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글로벌 경기가 위축된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급속히 내려앉는 분위기다.

지난해 같은 기간 15대 주요 산업 중 자동차부품과 바이오헬스만 적자를 기록했던 것과 달리, 지난달 들어 반도체를 비롯해 석유화학, 철강, 선박 등 11개 산업이 적자를 보였다. 이런 추세로라면 연 무역적자 500억달러도 우려되는 분위기다.

마이너스 품목 5월 1개→6~11월 평균 9.7개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11월 수출입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전년동월(603억 달러) 대비 14.0% 감소한 519억1000만달러를 나타냈다. 수입은 전년동월(574억 달러) 대비 2.7% 증가한 589억3000만달러 규모다. 이렇다보니 지난달 무역적자는 70억1000만달러에 달한다.

누적 기준으로 올해 1~11월 수출은 전년비 7.8% 증가한 6291억 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11월 중 수출 6000억 달러를 돌파했다. 반도체주요 15대 품목 중 반도체·석유제품·자동차·철강 등 주요품목과 바이오헬스·이차전지 등 신산업 품목이 고르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2022.12.01 biggerthanseoul@newspim.com

자동차·석유제품 수출은 글로벌 경기둔화 영향이 본격화된 지난 7월 이후에도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하반기 수출의 버팀목 역할 수행한 것으로 산업부는 평가했다. 미국·유럽연합(EU) 등의 친환경 정책 영향으로 시장이 확대 중인 이차전지·전기차, 고부가 품목인 OLED와 시스템반도체 등 여러 신산업 품목도 1~11월 증가세를 보이며 수출 증가에 기여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낙관만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11월 수출 실적을 놓고 보면 지난해와 비교해 적색등이 켜진 산업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의 경우, 주요 15대 품목 가운데 자동차 부품(-2.2%), 바이오헬스(-0.5%) 등 2개 품목만 하락했고 나머지는 상승세를 탔다. 

이와 달리 올해에는 상반기에는 마이너스 품목이 2~3개 정도였고 5월들어 무선통신기기 1곳(-3.9%) 정도로 수출이 원활했다. 

그러나 6월부터 10개 품목에서 마이너스 신호를 알려왔다. 6월 들어 선박(-35.9%), 무선통신기기(-3.9%), 일반기계(-8.9%), 석유화학(-0.7%), 자동차(-2.7%), 디스플레이(-5.9%), 섬유(-9.2%), 가전(-15.6%), 자동차 부품(-3.8%), 이차전지(-2.2%) 등이 감소세를 나타냈다.

이후 7월 7개, 8월 9개, 9월 10개, 10월 11개, 11월 11개 등 품목이 감소세를 보였다. 

이 가운데 올들어 연속해서 감소세를 이어온 품목은 선박(2개월), 무선통신기기(8개월), 일반기계(3개월), 석유화학(6개월), 철강제품(3개월), 반도체(4개월), 디스플레이(6개월), 섬유(6개월), 가전(6개월), 컴퓨터(5개월), 바이오헬스(5개월) 등으로 나타났다. 11월 적자를 면치 못한 품목 모두 2~8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인 것이다.

문동민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수출 환경은 글로벌 경기침체, 중국의 코로나 봉쇄, 주력품목인 반도체 가격 하락에 따른 수출 감소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며 "글로벌 수요 침체에 따라서 한국 상품 수요가 부진할 수밖에 없고 이렇다보니 수출 여건이 개선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무역수지 적자 500억달러 시대도 모를 일…수출 걸림돌 해소 '절실'

이번 수출입현황에서 11월까지 누적된 올해 무역 적자는 무려 425억6100만달러에 달한다. 11월까지 수출이 6290억5900만달러, 수입이 6716억2000만달러로 집계됐다.

무역수지 적자가 여대 최고수준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전반적인 수출 상황이 여의치 않다보니 일각에서는 연말까지 500억달러 적자에 육박할 것이라는 얘기도 들린다.

인천 신항 선광컨테이너터미널 전경 [사진=인천항만공사] 2022.11.30 hjk01@newspim.com

현재로서는 지난달 들어 적자를 이어나가고 있는 11개 품목이 이달에도 마이너스 바통을 이어받을 수 있을 것으로 지적된다.

이달 수출 역시 성장세로 돌아서기 어려운 데는 11개 품목 가운데 9개 품목이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며 지난달들어 감소폭을 늘렸기 때문이다. 

글로벌 경기가 지속적으로 위축된 상황이다보니 이달 뿐만 아니라 내년 수출 시장을 낙관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여기에 화물연대의 총파업 영향이 이달부터는 수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역대급 수출규모를 보였던 지난해 규모를 뛰어넘는 시점이 이르면 오는 10일께로 전망되고 있으나 늘어나는 수입에 따른 무역적자를 감당하기에는 현재의 수출규모도 부족하다는 게 산업 현장의 얘기다.

산업부 한 관계자는 "사실상 12월도 쉽지는 않겠느나 내년 1월부터가 더 걱정된다"고 말할 정도다.

[인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 일주일째인 30일 인천 중구 한라시멘트 인근에 운행을 멈춘 화물차량이 줄지어 서있다. 2022.11.30 mironj19@newspim.com

재계에서는 당장 정부와 화물연대간 팽팽한 이견차를 대화와 협상으로 풀어나가길 원하는 분위기다. 재계 한 관계자는 "당연히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불합리한 점들이 있고 한데, 물류가 마비되면 수출에 차질이 생기고 납기일 내 납품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해외 바이어들이 현재 사정을 이해해줄 일 만무"하다며 "이렇게 되면 상호 연쇄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수출 악조건이 해소되지 않다보니 기획재정부 역시 당초 2%로 내다봤던 내년 경제성장률을 1%대 후반대로 낮춰 전망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미 한국은행 역시 최근 8월 전망 대비 0.4%포인트 낮춘 1.7% 수준으로 내년 경제성장률을 내다봤다.

민간경제연구원 한 연구원은 "무역수지를 개선하는 것에 대해 에너지 부담은 변수가 아닌 상수가 돼 버린 것 같다"며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것도 좋지만 수출 시너지를 낮추는 악조건을 해소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화물연대 총파업만 하더라도 무조건 강대강으로 대치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경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는다"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설득과 타협이 필요한데,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경제·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고 파업 규모를 키우고 시기만 늘리는 효과밖에 얻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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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불안정·시공단계 결함" 도림보도육교 붕괴 원인 '총체적 부실'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지난 1월 붕괴된 도림보도육교가 시공 단계부터 결함이 있었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교각의 구조 안정성과 유지 관리의 총체적 부실이 붕괴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서울 영등포구 도림보도육교 붕괴 사고원인 조사를 마쳤다. 국토부는 지난 1월 3일 도림보도육교의 상부구조물(거더)이 내려앉은 붕괴 사고 직후 국토안전관리원 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를 띄워 2달여 간 사고 원인을 조사했다. 30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보고받은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림보도육교는 준공 초기부터 꺼짐 현상이 발생했고 준공 후에도 붕괴 징후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보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사조위는 "시공 중 가벤트 제거시 솟음량(처짐)에 문제가 있었고, 준공 후 상현재 탄성받침의 이동 제한장치 파단 등 손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짐 발생이 안정화됐다고 판단해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면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지난 1월 3일 서울 영등포구 도림보도육교에 꺼짐 현상이 발생해 통행이 제한되고 있다. 영등포구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40분께 영등포구 도림동과 신도림역을 잇는 도림보도육교가 내려앉아 육교와 하부 자전거도로·산책로가 전면 통제됐다. 2023.01.03 mironj19@newspim.com 도림육교 처짐 현상은 개통 전부터 있었다. 시공 단계였던 2016년 4월 12일 가벤트(임시교각)를 철거하자마자 즉각 처짐 현상이 발생했다. 당시 거더가 19.9cm 꺼졌는데, 이미 설계 단계서 우려했던 처짐량(강재자중에 따른 처짐·20.65cm)과 별반 차이 없는 수준이었다고 사조위는 지적했다. 개통 전부터 교각 처짐량이 예상 최대치에 근접했던 것이다. 개통 한달 뒤인 2016년 5월, 영등포구청과 시공사 등은 안전점검에 나섰지만 당시 설계사 측은 구조물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진단 결과를 냈다. 처짐 현상은 이후에도 계속됐다. 개통 9개월 만인 2017년 1월 교량 받침대가 결국 중앙부 처짐을 이기지 못하고 파손됐는데,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자 구조물이 수축되면서 받침대가 이탈한 것이다. 사조위 조사에 따르면 당시 교각 처짐량은 44.5cm에 달했다. 설계시 예상한 처짐량의 2배 수준이다. 이때부터 장기 모니터링이 필요했다는 게 사조위 판단이다. 받침대 파손 사고 직후 영등포구청은 안전점검을 실시했지만 이번에도 구조물 이상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구청은 받침대만 교체 보수했다.  도림육교는 지난해 12월 정기안전점검에서도 겨울철 수축 현상으로 구조물이 움직였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이에 대한 대응은 없었다. 이로부터 한달도 채 지나지 않아 육교 양단부 교량 받침대가 이탈하면서 다리 전체가 내려앉았다. 복합교량인 도림육교의 설계 구조 자체가 불안정했다고 사조위는 분석했다. 육교는 미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아치교 특성을 반영한 거더교로 설계됐다. 그러나 아치 교량의 특성이 설계 단계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사조위는 진단했다.  사조위는 "도림육교는 일반 거더교와 아치교의 중간 형태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휨 모멘트가 가장 크게 발생하는 경간중앙부의 강성이 가장 약하고, 지점부로 갈 수록 큰 강성을 가졌다"고 지적했다. 힌지지점부 변위와 좌굴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했다는 설명이다. 사조위는 "육교 힌지지점부의 외측 변위 발생으로 기하학적 형상이 바뀌면서 부재의 축력이 증가했고, 이로 인해 힌지가 추가 이동했을 것"이라며 "중앙부 처짐이 추가 발생하는 현상이 반복되면서 점차 솟음량이 감소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어 "붕괴 직전 상현재의 받침은 수축방향으로 이동이 제한된 상태였고, 온도 하강으로 받침의 사이드블록을 고정하는 볼트가 파단되면서 교량이 붕괴됐다"고 봤다.  이 같은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선 교량의 구조 형식과 안정성에 대한 검토를 강화하고 주기적인 점검 등 모니터링이 수반돼야 한다는 것이다. 사조위는 "일반적으로 아치 부재의 구조적 특성이 반영되려면 지점부 변위가 발생하지 않는 기초 구조가 돼야 하며, 지점 변위를 허용한다면 아치 솟음을 충분히 감안한 계획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준공 초기부터 문제점이 발생된 시설물에 대해선 그 문제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계측 등의 모니터링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chojw@newspim.com 2023-03-3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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