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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코로나 항의 시위 확산에 '민심 달래기'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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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무치, 위로금 지급
베이징 등, 소방 통로 막지 말 것 강조
전수 PCR 검사도 지양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중국이 성난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신장위구르자치구 우루무치에서 발생한 아파트 화재를 계기로 제로 코로나를 향한 중국 인민의 불만이 폭발한 가운데 위로금을 지급하거나 유전자증폭(PCR) 검사 조건을 완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태를 진정시키고자 하는 모습이다.

◆ 우루무치는 '위로금' 지급...베이징 등 "소방 통로 막아선 안 돼"

24일 19명의 사상자를 낸 우루무치 아파트 화재는 전국적인 반(反) 제로 코로나 시위의 도화선이 됐다. 아파트 단지 봉쇄를 위한 설치물로 인해 소방차의 현장 진입 및 화재 진압이 지연돼 피해를 키웠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봉쇄에 지친 중국인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른 것이다.

시위를 촉발한 우루무치 당국은 부랴부랴 민심 수습에 나섰다.

중국 관영 신화사 등 보도에 따르면 우루무치시 정부는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취약계층을 위한 3가지 지원책을 발표했다. 첫째, 소득 수준이 낮거나 소득원이 없는 취약계층에 대해 300위안(약 5만 6000원)의 일회성 보조금을 지급하고, 둘째, 시가 관리하는 공공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정의 임대료 감면 및 계약기간 연장 등의 혜택을 제공하며, 셋째,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 공공분야 일자리를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

우루무치 사건은 다른 지역들에 '반면 교사'가 됐다. 아파트 단지 등의 소방 통로에 구조물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는 명령을 내려보내는 지역들이 늘고 있는 것은 우루무치 화재 피해 확대에 대한 중국인들의 의구심을 의식했기 때문인 것으로 읽혀진다.

신징바오(新京報) 보도에 따르면 최근 베이징·쓰촨·정저우·허페이·광저우·하얼빈 등이 잇따라 소방 통로와 현관, 아파트 동 출입구를 막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고 밝혔다.

수도 베이징의 경우 27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단단한 재질의 가림막 등으로 소방 통로와 아파트 동 출입구·아파트 단지 출입구를 막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면서 "긴급 대비 및 긴급 구조 등 특수 상황에 대비해 외출 통로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이징은 앞서 26일에도 봉쇄 지역 주민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며 봉쇄를 조기 해제했다. 차오양구 왕징 소재의 한 아파트 주민위원회가 26~28일 3일간 단지를 봉쇄한다고 밝힌 뒤 주민들이 강렬하게 항의했고 결국 인근 파출소 경찰이 출동, 단지 봉쇄 해제를 명령했다.

베이징시는 직후 "주거단지 임시 봉쇄는 봉쇄 후 신속히 해제해야 하고 24시간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지침을 하달했다.

[베이징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중국 베이징 시민들이 손에 백지(白紙)를 들어 올리며 정부의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에 항의하고 있다. 백지는 '표현의 자유'를 상징한다. 2022.11.27 wonjc6@newspim.com

◆ 각지, 전수 PCR 검사 완화

중국인들의 피로도를 더했던 PCR 검사도 점차 유연성을 띠고 있다. 정취안스바오(證券時報)는 다수 도시들이 발표하는 PCR 검사 통지문에 변화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광저우시 방역 당국은 28일 관할 지역 내 일부 구(區, 웨수구·리완구)가 최근 통지문을 통해 장기간 집에 머무르는 노인과 온라인 수업을 하는 학생, 재택 근로자 등 외출 수요가 없을 경우에는 전수 PCR 검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고 밝혔다.

서부 내륙 도시 충칭 역시 26일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5일 간 신규 감염자가 나오지 않은 지역 주민들은 전수 PCR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폭스콘 공장이 있는 허난성 정저우시는 고위험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집중 PCR 검사를 중단한다고 통보했다.

한편 29일 중국 국무원 합동 방역통제기구는 코로나19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었다. 국무원의 긴급 브리핑 예고 뒤 일각에서는 중국 당국이 반 제로 코로나 목소리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고 제로 코로나 완화 방침을 내놓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왔었다.

국무원은 그러나 지난 11일 발표한 제로 코로나 최적화 20개 조치를 보다 실질적으로 적용해 나가고 노년층의 백신 접종률을 놓여야 한다고 강조했을 뿐 제로 코로나 기조 전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최근 중국 전역에서 나타난 시위 움직임에 대해서는 "최근의 대중이 지적한 문제들은 방역 자체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방역 조치가 단순화하고 일괄적이며 대중의 요구사항을 소홀히 한 것 등에 집중됐다"며 전담반을 편성하고 중앙 당국 차원에서 지도에 나서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만 답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2022.11.29 chk@newspim.com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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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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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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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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