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제주

속보

더보기

제주 화물연대, 업무개시 명령 거부…도내 건설 현장 올스톱

기사입력 : 2022년11월30일 08:00

최종수정 : 2022년11월30일 08:00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제주지부가 정부의 29일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반발하며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2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6일째 이어지고 있는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응해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지난 2003년 화물연대 총파업을 계기로 도입된 업무개시명령은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업무 종사자의 운송 거부로 인해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그럴만한 우려가 있을 때 발동할 수 있다.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제주지부가 지난 6월 제주시 제주항 6부두입구에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2022.11.30 mmspress@newspim.com

이번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제도가 만들어진 이후 운수업계 사상 첫 발동이다. 운송 거부자가 명령을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운수업 관련 면허 취소 등이 처해질 수 있다.

화물연대 제주지부는 29일 오후 제주시 제주항 6부두 입구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 스스로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는 특수고용노동자의 영업거부에 대해 무슨 권한으로 강제노역에 해당하는 영업개시명령을 내리는가"라며 정부의 성의 있는 교섭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지부는 "지난 28일 화물연대와 국토부가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기 3시간 30분 전, 29일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하는 국무회의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다는 발표가 나왔다"며 "정부의 입장을 반영하듯 국토부의 강경한 입장으로 인해 화물연대와의 첫 번째 교섭은 결렬됐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자의 요구와 투쟁에 대한 공권력 동원을 비롯한 강경 대응을 위한 잘 짜진 시나리오대로 모든 것이 흘러갔다"면서 "정부의 이번 명령은 지난해 비준된 뒤 올해 4월부터 발효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의 ILO 협약 87호, 29호를 위반한 조치이며, 정부가 비준하진 않았지만 정치적 견해나 파업 참여 등을 이유로 징역형 노역을 강제노동으로 판단해 금지한 105호 협약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늘 의결된 업무개시명령은 즉시 철회돼야 한다"며 "상황을 더욱 극한으로 몰아갈 것이 뻔한 오늘의 결정으로 발생될 결과의 책임은 전적으로 현 정부에 있음을 직시하고 이제라도 진정성 있는 자세로 노동자의 요구에 귀 기울이며 대화와 교섭에 나서라"고 말했다.

또한 이들은 화물노동자 등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과 함께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권리, 파업할 수 있는 권리를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보장할 것과 이를 위한 노조법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편, 화물연대 총파업의 여파로 제주지역 24개 레미콘 제조사는 시멘트를 공급받지 못해 파업 이틀째부터 대부분 가동이 멈춘 상태이다. 

mmspres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특검 "尹, 구속연장 없이 기소도 검토" [의왕=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이후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에 잇달아 불응한 가운데 15일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의 모습.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07.15 yooksa@newspim.com   2025-07-15 14:38
사진
'반구천의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선사시대의 생활문화를 엿볼 수 있는 바위그림인 '반구천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는 1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신청한 '반구천의 암각화'를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2010년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후 15년 만의 결실이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총 17건(문화유산 15건·자연유산 2건)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반구천의 암각화' [사진=국가유산청] 2025.07.12 alice09@newspim.com '반구천의 암각화'는 국보로 지정된 울산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와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를 포함하는 유산이다.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에는 작살 맞은 고래, 새끼를 배거나 데리고 다니는 고래 등이 생동감 있게 표현돼 선사시대 사람들의 생활상화 생태계를 엿볼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2010년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후 지난해 1월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했다. 이후 서류 및 현장실사 등 심사를 거쳤다. 세계유산위원회는 '반구천의 암각화'에 대해 "탁월한 관찰력을 바탕으로 그려진 사실적인 그림과 독특한 구도는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의 예술성을 보여주고, 다양한 고래와 고래잡이의 주요 단계를 담은 희소한 주제를 선사인들의 창의성으로 풀어낸 걸작"이라고 평했다. 이어 "선사시대부터 약 6000년에 걸쳐 지속된 암각화의 전통을 증명하는 독보적인 증거이면서 한반도 동남부 연안 지역 사람들의 문화 발전을 집약해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사진=국가유산청] 2025.07.12 alice09@newspim.com 세계유산위원회는 등재 결정과 함께 사연댐 공사의 진척 사항을 보고할 것과 더불어 반구천 세계 암각화센터의 효과적 운영을 보장하고, 관리 체계에서 지역 공동체와 줌니들의 역할을 공식화하고,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주요 개발 계획에 대해 알릴 것을 권고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이번 '반구천의 암각화'의 세계유산 등재는 국가유산청과 외교부, 주유네스코대한민국대표부, 해당 지자체가 모두 힘을 합쳐 이뤄낸 값진 결과"라며 "이번 등재롤 계기로 '반구천의 암각화'가 가진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충실히 보존하는 한편, 지역주민과의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는 적극행정으로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상에 알려진 지 50여 년이 지났지만, 세계유산 등재까지는 쉽지 않은 긴 여정이었다"며 "앞으로도 국가유산청은 '반구천의 암각화'를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서 가치를 지키고 잘 보존·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7-12 18:0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