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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이상민 해임안 무용론에 탄핵소추 '직행' 고심 빠진 野 지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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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해임건의안 거부의사에 '탄핵소추' 기류 전환
"탄핵소추안, 내달 8~9일 결판나지 않겠나"
"국회의장, 박홍근에 정치적 부담 전달한 듯"

[서울=뉴스핌] 박서영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거취 문제의 형식과 시점을 추후 결정하겠다고 중지를 모으면서 당 일각의 탄핵소추 직행 주장에 고심에 빠졌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장관의) 책임을 묻는 형식, 방식, 시점에 대해서 원내지도부에 위임해줬다"며 "향후 대통령실과 여당, 국회 의사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며 적절하게 시점과 방식을 정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 원내대표가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내달 2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하겠다고 의지를 밝힌 것과는 다소 달라진 결정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29 leehs@newspim.com

이같은 입장 변화엔 해임건의안 '무용론'이 자리하는 걸로 보인다. 해임건의안은 국회를 통과해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앞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 역시 야권 단독으로 추진해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했던 바다.

이 장관 해임건의안 문제를 두고도 대통령실이 즉각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차라리 '탄핵소추안'이라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카드로 공세에 나서야 한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탄핵소추안은 국회 통과 후 해당 국무위원의 직무가 일시 정지되는 효과가 있다. 다만 헌법재판소 판결까지 거쳐야 탄핵이 확정되므로 절차상 정치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서울 지역구를 둔 민주당 재선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해임건의안을 (대통령이) 안 받으면 탄핵소추안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게 의원 전반적인 생각이다. 대통령실에서 즉각 거부하겠다는 상황이라 분위기가 급변한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어차피 (해임건의안을) 거부하겠다는데 무엇 하러 두 번씩이나 절차를 밟느냐, 바로 탄핵소추 절차를 밟자는 분위기가 확 잡힌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대로 일주일 정도 지나면 탄핵소추안으로 기울 가능성이 크다"며 "내달 8~9일 정도 가서 결판나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29 leehs@newspim.com

또 다른 중진 의원은 기자에게 "지도부 위임 문제는 박홍근 원내대표가 제안했다. 이 장관의 책임 문제에 대한 형식과 절차 문제를 지도부에 위임해 달라고 해서 의원들이 전반적으로 오케이(동의)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가 당초 추진하려던 해임건의안 제출을 주저하는 배경에 김진표 국회의장의 입김도 작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재선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해임건의안을 제출해도 대통령이 거부할 가능성이 크니깐 탄핵소추를 또 제출하면 총 2번을 하게 되는 것 아닌가. 국회의장 입장에선 좀 부담스럽다고 박 원내대표에게 이야기 한 것 같다"고 귀띔했다.

반면 정치적 부담감이 큰 탄핵소추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의견도 들린다.

서울 지역구를 둔 또 다른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국민 여론을 잘 살펴야 한다. 현재 집단적이고, 심리적인 트라우마가 대단히 강한 상황"이라며 "지금까지 지도부가 준비해왓던 대로 해임건의안 제출 정도가 적절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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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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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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