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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길 먼 IRA 연내 개정…규제없는 상업용 친환경차 수출 '플랜B' 선회

기사입력 : 2022년11월29일 14:00

최종수정 : 2022년11월29일 18:06

미국 친환경차 35% 수준의 상업용 타깃
중간선거 후 다급하지 않은 미 정부·의회
1월 1일 누적 판매 규제 해제 대응 절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시행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미 의회 개정안이 올해 안에 통과될 지 불투명한 상태다.

한국 정부 역시 전방위적인 개정안 통과에 팔을 걷고 나서지만 플랜B 마련이 절실하다. IRA 규제에서 자유로운 상업용 친환경차 수출로 정부가 선회하는 분위기다. 

IRA 규제 벗어나는 상업용 친환경차 수출 추진 '속도'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9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현대차, LGES, 삼성SDI, SK온, 포스코케미칼, 한화큐셀, CS윈드, SK머터리얼즈,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전지산업협회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미 IRA 대응 민‧관 합동 간담회를 개최,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그동안 정상회담, 미 의회 및 행정부 협의를 통해 어느 나라보다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미측에 우리의 의견을 지속 개진해왔다"며 "그 결과로 바이든 대통령의 친서, 양국 정상 간 지속적인 협의 의지 표명, 미 상‧하원 개정안 발의 등 일부 성과를 도출했다"고 말했다.

[사진= 현대차그룹 제공]

이 장관은 "앞으로도 IRA로 인한 수혜를 극대화하고,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업계와 함께 단기·중장기 대책을 다각도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정부가 이번에 단기적으로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을 추진한다. 렌트, 단기리스 등 상업용 친환경차는 북미 최종조립 요건, 배터리요건과 상관없이 세제혜택 부여받는다. 이렇다보니 산업부는 상업용 차량의 범위를 최대한 넓게 적용하도록 미 정부와 협의중이다. 

친환경차 가운데 35% 가량이 상업용이며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때문에 상업용 차량에서도 전기차로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대규모 렌트회사 역시 상업용 차량을 전기차로 바꾸려고 한다는 얘기다.

산업부는 단기적으로 IRA 하위규정에 국내 업계의 이해관계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상업용 이외에도 생산·투자세액공제 확대, 배터리 광물·부품요건 완화 등 국내 업계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한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1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상무부에서 지나 러몬도(Gina Raimondo) 미국 상무부 장관과 회담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2.09.22 photo@newspim.com

중장기적으로는 IRA 법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미국내 정치 상황으로 법 개정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에서 산업부와 업계는 미 의회 지도부와 핵심 의원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설득할 계획이다. 법개정에 필요하다면 유럽연합(EU) 등 유사입장국과의 공조도 추진할 예정이다.

미국내 계획된 전기차나 배터리 공장을 적기에 가동할 예정이다. 업계 차원에서 북미 생산거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IRA에서 부여하는 투자세액공제 규모를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북미 최종조립 조항이 완화된다고 해도 국내 업계가 IRA 요건에 맞는 배터리를 적기에 조달할 수 있도록 준비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IRA와 연관된 모든 업종에서 우리업계의 수혜가 최대화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청정에너지·기후 등 IRA 관련 미 정부 지원규모가 10년간 약 5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다보니 배터리·태양광·풍력·원자력 분야에서 국내 업계가 IRA를 최대한 활용, 미국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중간선거 이후 공화당 핑계로 느긋해진 미 정부·민주당

그동안 바이든 정부는 중간선거 이후 적극적으로 IRA 개정이나 시행령 개정 등에 대해서 살펴본다고 차일피일 미룬 상태다. 

공화당의 강세를 예고했던 '레드 웨이브(red wave)'가 이번 중간선거에서 자취를 감추고 민주당이 '선방'하면서 일단 바이든 정부도 재정비 등 후반기 정권 안정에 힘을 쏟는 분위기다.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의회 의사당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 중간선거 이전에도 일각에서는 선거 결과 여부를 떠나 미 정부가 IRA 개정에 적극적으로 움직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적잖았다. 

한 산업전문가는 "민주당이 선방했지만 현재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한 만큼 개정안 추진에 핑계를 대기는 쉬운 상황 아닌가"라며 "큰 틀에서 IRA의 목적인 한국을 겨냥하기 보다는 미국 자체적인 공급망과 기술력 안정화 및 중국 대응이라는 차원에서 미국 입장에서는 개정안 추진에 그리 급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산업부가 결국 상업용 친환경차 시장을 겨냥한 것 역시 전방위 대응보다는 '플랜A'에 대한 회의적인 판단에서 비롯됐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재계 한 관계자는 "IRA 개정안을 상하원에서 발의를 했어도 통과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더구나 이번 상황을 계기로 현대차의 미국내 투자나 생산을 앞당기는 결과를 얻어냈기 때문에 다급한 것은 우리쪽"이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가 서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세부조항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2.10.05 biggerthanseoul@newspim.com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가 문제다. 한해 누적 20만대 이상 판매하는 제조사에 대한 세액 공제가 해제되면서 테슬라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IRA에 대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내년 연초부터 현대차·기아의 힘겨운 경쟁이 예고된다.

이에 산업부는 테슬라가 IRA의 광물요건이나 부품요건에서 100% 충족하는 배터리를 장착할 수 있을지에 의문을 제기하는 분위기다. 최대 7500달러 혜택을 받기보다는 절반 수준의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게 산업부의 예측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한달여 밖에 남지 않은 누적 판매 규제 해제에 대해 산업부가 느긋하게 대응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도 들린다.

업계 한 관계자는 "테슬라의 경우, 미국에서 50% 이상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전기차 리딩 기업인 만큼 이번에 최소 3750달러 수준의 혜택을 얻더라도 소비자에게는 희소식이 아니겠느냐"며 "3750달러의 혜택이 미국 내 수요자들에게 어떤 체감효과를 줄 수 있을지에 대한 분석부터 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지적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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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정상회담, 불균형의 종합판"...앞으로의 한일관계는?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간 한일정상회담 결과가 한국 입장에서 보면 '불균형의 종합판'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일본 전문가인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17일 뉴스핌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전날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정책적인 측면, 과거와 미래라는 관점, 양국 정상 및 스탭들의 경륜과 경험 차이가 낳은 불균형이 명확하게 드러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고인원 기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16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 기자회견 중인 윤석열 대통령 .koinwon@newspim.com ◆ "안보·경제 정책적 측면에서 국가적 위상 자각 부족" 조 교수는 구체적으로 "안보와 경제 등 정책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한국 정부가 일본에 대해서 어떤 목표를 설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본은 한국이 자기들 대외정책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드러낸 것 같다"며 "우리가 한국의 몫을 챙겨야 하는데 '글로벌 중추국가'라고 떠들어댔지만 스스로의 높아진 위상에 대한 자각이 좀 약했던 결과인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는 한일 정상이 셔틀외교 복원과 외교국방 당국 간 안보대화 및 외교차관급 전략대화 재개, 경제안보 협의체 신설에 합의한 것도 성과 아니냐는 질문에 "셔틀외교를 복원한다고 하는데 셔틀외교는 대외정책의 목표가 되면 안된다. 그건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며 "셔틀외교는 실무자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을 정치적으로 양 정상이 결단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인데 지금까지 일본 쪽에서 나온 얘기를 종합해보면 그럴 가능성이 없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일 외교국방 당국 간 국장급 안보대화나 차관급 전략대화 재개 등은 필요하다"며 "하지만 한국 정부가 그동안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이번 합의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일본 측에서 한국 정부가 기대한 '성의 있는 호응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서둘러서 했느냐, 그게 결국은 4월 미국 방문을 위한 것이냐, 5월 히로시마 G7(주요7개국 정상회의)을 가기 위한 것이냐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했다. 더불어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을 G7에 초청한다는 보도가 나오든데 이미 일본은 G7에 한국을 초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근데 아직은 공식적으로 어떤 나라도 지금 초청하겠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다"며 "일본이 G7 확대회의를 할 때 거기에 호주, 인도, 한국, 그리고 나토에서 초청한 뉴질랜드와 동남아 국가도 부를 수 있다. 그다음에 아프리카 국가도 부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이런 걸 종합해보면 한국은 스스로가 높아진 위상에 대한 자각이 낮은 것"이라며 "이번에 G7이 열리는 히로시마라는 상징성을 고려하면 한국이 없는 히로시마는 의미가 없다. 원폭 최대 피해자가 일본 다음에 한국 사람이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히로시마 평화공원 가서 연설할 때도 일본인들, 한국인들, 그다음에 미국인이라고 얘길했었다. 그런 의미에서 히로시마에서 열린다는, 우리한테는 호기로 작용할 것들을 제대로 잘 활용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담긴 과거와 미래의 균형 부족" 조 교수는 한일정상회담의 두 번째 불균형으로 과거사 반성과 미래지향적 관점에 대한 균형이 부족했다는 점을 꼽았다. 그는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얘기를 계속 하는데 그거는 미래만 얘기한 게 아니다"며 "과거와 미래 사이에 균형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오부치도 얘기하고 김대중도 얘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오부치 게이조 총리는 선언에서 '일본이 과거 한때 식민지 지배로 인하여 한국국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이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한다'고 했다"며 "이에 김대중 대통령은 '오부치의 역사인식을 평가한다. 그리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서로 협력해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시대적 요청'이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김대중은 이어 일본 국회 연설에서는 '일본은 과거를 직시하고 역사를 두렵게 여기는 진정한 용기가 필요하고, 한국은 일본의 변화된 모습을 올바르게 평가하면서 미래의 가능성에 희망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다"며 "근데 지금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얘기하는 한국 정부 인식에는 그에 대한 균형이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 "한일 정상 및 보좌진들의 전문성과 경험의 불균형" 조 교수가 지목한 한일정상회담의 세 번째 불균형은 양국 정상과 스탭들의 차이다. 그는 "정치가 기시다와 윤석열의 경험의 차이에서 오는 불균형, 그다음에 스탭들 차이에서 오는 불균형이 있다"며 "아키바 다케오(秋葉剛男)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은 30년 이상 40년 가까이 외교관을 했던 사람이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그런 경험이 없다"며 "그다음에 총리 관저에 기하라 세이지(木原誠二)라고 관방부 장관이 있는데 이 사람은 정치인, 의원이다.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경력과 경험하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갖고 있는 경험의 부족과 그런 거에서 나오는 불균형이 커보였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정부가 발표한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 반대한다는 여론이 찬성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나온다. 일본이 태도가 변하지 않는 한 강제징용 해법 발표와 한일정상회담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비중이 높다는 의미"라며 "1월 국회에서 열린 강제징용 공개토론회 때 서민정 외교부 아태국장이 얘기했던 거에는 그것도 깔려 있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근데 대통령이 어제 미래지향적인 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얘기했다"며 "여기서 국민적 공감대라는 거는 한일관계가 악화된 거를 방치하지 말고 관계 개선을 하고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한다는 것에 대한 생각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미래에 대한 균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이 언급한 것을 국민적 공감대라고 말하기에는 좀 일방적인 해석이 아닌가 싶다"고 부연했다.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미국에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 선언 등을 계기로 한미일 3국 협력이 강화될 것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에는 "미국이 한국 정부의 어떤 대국적인 결단이라고 얘길했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 일본에 대해서는 불만족스러울 것"이라며 "그런 불만족스러운 부분을 일본 측에 미국이 강조하지 않으면 한일관계는 다시 또 수렁 속에 빠질 수가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일본은 미국한테 미일동맹을 위해선 최대한 거기에 부응할 생각이 있지만 한일 관계에 관해서는 우리가 해결을 할 테니까 미국은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며 "예전에 아베 신조 전 총리가 2차 아베 정권 들어서고 1년 됐을 때인 2013년 12월에 야스쿠니신사를 간 적이 있디. 그때 아주 이례적으로 주일 미국대사관에서 '실망했다'는 성명을 낸 적이 있다. 그게 큰 작용을 했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일본에 대한 미국의 불만이 그렇게 표출이 된 것이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라며 "어떤 형태의 메시지든 간에 미국이 일본 측이 하고 있는 '성의 있는 호응 조치'에 대해 좀 더 표시를 해야 한다. 일본은 아무래도 한국보다는 미국 눈치를 보고 미국말을 듣기 때문"이라고 피력했다. ◆ 한일정상회담 이후 향후 한일관계 전망은 한일정상회담 이후 앞으로 한일관계를 어떻게 전망하느냐고 묻자 조 교수는 "일단 윤 대통령이 무조건 이번에 돌아오면 국내 관리를 잘하지 않으면 부정적인 영향이 훨씬 크다고 생각한다"며 "또 그런 거를 예상하지 않았다면 이상한 것이다. 그런 부정적인 결과가, 비판적 여론이 거세질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시나리오도 정부가 갖고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박진 외교부 장관이 2월 28일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유족들을 만났다. 이제는 대통령이 만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양금덕 할머니나 이분들 생존자 세 명을 어떤 형태든지 조용히 만나서 우리 국가가 여러분들의 그 마음 충분히 보듬고 나가기 위한 준비도 돼 있고 현실적으로 일본과 관계개선 하는 데는 이러저러한 장벽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사실 사법부의 판단이 엇갈리고 행정부의 판단이 완전히 양국 사이에 엇갈린 상태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관철시킬 수는 없다"며 "피해자들에게 그런 어려움을 솔직하게 얘기하고 우리 정부를 믿고 우리 정부가 여러분들의 아픔을 같이할 것이라는 것이라는 그런 준비가 가장 먼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서민정 국장이 1월 국회 토론회 때도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할 것이냐, 어떠한 것도 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결국 그러기 위해서는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도 있다"며 "그럼 여야 간 협의도 필요하다. 과거에 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야당과도 협의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지 않으면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는 다 물거품이 될 수 있다. 기대했던 거와는 정반대의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일본도 '지금 한국이 발표한 조치가 어떻게 실행될 것인지를 좀 보겠다. 그다음에 관계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방면의 교류협력을 기대한다'고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교수는 결론으로 "한일 정상 간 신뢰를 쌓고 악화한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계기를 마련했지만, 아쉬움과 과제를 많이 남긴 회담이라고 본다"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3-03-18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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