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정가 인사이드] 이낙연 조기귀국설까지…민주당서 커지는 '이재명 그 후'

기사입력 : 2022년11월26일 07:00

최종수정 : 2022년11월26일 10:11

'NY계 단체 방미' 보도로 조기 귀국설 번져
신경민 "사실 무근…예정대로 '6말 7초' 귀국"
포스트 이재명 준비?…"비명계 띄우기일 듯"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이어 정진상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까지 구속되면서 '사법리스크'가 현실화 됐다는 분석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대선 경선 당시 이 대표와 맞붙었던 이낙연 전 대표의 '봄꽃 귀국설'이 불거지면서 정치권이 술렁였다. 이를 두고 민주당 내부에서 이 대표의 법정행이라는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 '포스트 이재명'을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 지지자들의 꽃다발을 받고 있다. 이 전 대표는 향후 1년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머물 계획이다. 2022.06.07 mironj19@newspim.com

◆ 이낙연, 봄꽃 필 때 복귀한다?…NY계 "사실무근"

이 전 대표의 조기 귀국설은 지난 22일 한 매체가 'NY(이낙연)계' 의원들이 다음달 이 전 대표가 머물고 있는 미국 워싱턴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보도하면서 시작됐다. 보도에 따르면 설훈 민주당 의원은 이 전 대표가 당초 예정보다 빨리 내년 3~4월쯤 귀국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정점에 달할 시기를 내년 봄으로 계산해 때를 맞춰 귀국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내놨다.

다만 NY계는 이 대표의 사법 처리에 대비해 이 전 대표가 복귀를 준비한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윤영찬 의원 측은 "설훈·이병훈 의원과 함께 미국을 방문한다는 기사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 전 대표와 가까운 의원들이 단체로 미국을 방문할 계획이 없으며 일부 언론에 보도된 이 전 대표의 조기 귀국 역시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지난 대선 경선 당시 이낙연캠프 상임부위원장을 맡았던 신경민 전 의원 역시 25일 CBS라디오에서 "1년 예정으로 갔기 때문에 내년 6말 7초쯤에서 예정대로 귀국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며 "이 전 대표 측은 전혀 움직임이 없다고 보셔도 된다"고 해명했다.

복수의 NY계 관계자들 역시 "너무 나간 얘기"라며 복귀설을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25 pangbin@newspim.com

◆ 난데없는 조기 귀국설 왜…"비명계 분위기 띄우기 일 듯"

이 봄꽃 귀국설은 최근 비명계를 중심으로 잇따라 이 대표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에 더해 힘을 얻었다.

그동안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며 단일대오를 갖춘다는 입장을 취해왔지만 측근이 구속된 만큼 이 대표의 직접적인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내 대표적인 소장파인 조응천 의원은 지난 21일 BBS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최측근 2명이 연이어 구속된 데 대해 최소한 물의를 일으켜서 미안하다는 유감 정도 표시는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24일 MBC라디오에서도 "어쨌든 최측근 2명이 연이어 구속이 됐고, 그간의 사례를 보면 2002년 대선자금 사건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측근 안희정 전 지사가 구속되니까 아주 절절히 유감 표명을 했다. 그리고 이해찬 전 총리 역시 모든 게 내 탓이라고 유감 표명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사의 정당성을 인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치의 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일보후퇴하면서 민생에 전력하는 이보전진하는 계기로 만들자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당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도 같은 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조작이든 뭐든 간에 그 사람(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 기획본부장)을 갖다가 중용한 사람이 누구냐. 이런 물의를 빚은 것에 대해 책임이 있다. 그 대목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이와 관련해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좋게 말하면 대안을 찾아나서는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이 대표 흔들기를 시작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 전 대표야 언제든 가능하면 복귀를 하고 싶을 텐데, 친이낙연계들이 분위기를 서서히 잡아가는 것 같다"며 "아직까지는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이나 기소가 이뤄진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분위기를 보다 형사처벌이 불가피해질 것 같다고 기울어지면 본격적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은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이 대표와 공조를 취한 비명계들도 점점 이 대표가  대안을 내세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