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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연대 총파업 돌입...'내년 신학기 파업' 가능성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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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연대 25일 총파업 돌입 및 결의대회 개최
임금체계 개편, 급식실 폐암산재 대책 마련 촉구
합의 결렬 시 12월 투쟁 및 내년 신학기 파업 경고

[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학교 급식조리사 및 돌봄 전담사들이 25일 코로나19 이후 최대 규모의 총파업에 나서며 학교 급식 등이 차질을 겪었다. 노조는 향후 임금 인상 등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12월 투쟁과 더불어 2023년 신학기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 전국여성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등으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2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총파업 대회를 개최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박미향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조합원들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교육공무직 법제화, 학교비정규직 차별 해소, 급식실 대책 마련 촉구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10.17 kimkim@newspim.com

이들은 ▲임금체계 개편 및 임금 인상 ▲급식실 폐암산재에 대한 대책 마련 ▲지방교육 재정 감축 중단 및 교육복지 예산 확충 등을 요구했다.

특히 급식실 폐암산재와 관련해 "폐암·산재 종합대책 마련 관련 예산 편성을 요구했으나 교육부가 계획이 없다고 답변을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소속된 각 노조들은 총파업 대회 이후인 오후 개별 집회를 진행했다. 전국여성노조는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재차 집회를 가졌다. 학비노조와 교육공무직본부는 여의도 인근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후 이들은 민주노총의 공공부문 총파업 결의대회에 합류한다.

이윤희 교육공무직본부장은 "올해 교섭에서 합리적인 임금체계 개편을 요구했으나 교육당국은 1%대 임금인상안으로 실질임금 삭감을 시도했다"며 "오늘 총파업은 교육당국에 대한 경고이자 투쟁의 시작"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2018년 첫 폐암 산재 이후 5명의 동료들이 세상을 떠났고 수많은 동료가 폐암과 폐질환으로 투병하고 있다"며 "2차, 3차 파업을 해서라도 생명을 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순임 전국여성노조 위원장은 "학교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및 급식실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재정이 필요한데 학생 수가 줄었다는 이유로 정부는 지방교육재정을 축소한다고 한다"며 "이번 파업은 제2의 참사를 막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겠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학비연대는 추후 교육당국과 교섭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장기 투쟁도 불사할 예정이다. 이들은 오는 12월 지역별 투쟁을 비롯해 시·도교육청과 교육부, 국회 등이 답하지 않을 경우 사상 최초로 2023년 신학기 파업도 고려하겠다고 경고했다.

교육부는 파업에 대비해 지난 21일 시도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대체 급식, 단축 수업 등 대응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서울 유·초·중·고·특수학교 1413곳 중 144곳(10.2%)에서 급식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younga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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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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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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