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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금리 9%' 초읽기...금융당국 시장통제로 코픽스 4%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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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인상 전후로 수신금리 인상 자제 '압박'
시중은행, 당국 눈치에 수신금리 인상폭 '저울질'
코픽스 4% 예고…정기예금 급증·CD금리 4% 넘어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한국은행이 24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상하면서 인상 속도를 조절한 가운데, 시중은행들도 지난 기준금리 인상 때와 다르게 수신금리 시기와 인상폭을 저울질하는 모양새다. 기준금리 인상 전후로 금융당국이 수신금리 압박 수위를 높인 영향으로 분석된다. 대출금리 상승세를 억제하기 위한 행보이지만, 최근 정기예금 상승·CD 금리 상승 등의 지표에 따라 대출금리는 더 오를 전망이다.

이날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은 연 7.832%으로 8% 진입을 앞두고 있다.

한은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에 따라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는 조만간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약 14년 만에 처음으로 연 8%를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금리인상 기조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주담대 금리 상단이 9% 선도 위협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대출금리 상승, 2금융권 유동성 경색 등을 우려해 은행권에 "자금확보 과당경쟁 자제하라"며 수신금리 자제령을 내렸다. 이에 시중은행들은 수신금리 인상을 주저하고 있다. 지난번 기준금리 인상 발표 이후 곧바로 수신금리 인상을 발표했던 때와 사뭇 다른 분위기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린 이날 "금융권의 금리 인상 경쟁에 따른 자금 쏠림(역 머니무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며 재차 압박 시그널을 줬다.

은행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기준금리 인상 이후 예·적금 기본금리를 올렸는데, 지금은 당국 눈치를 보느라 올리더라도 우대금리 정도만 올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같은 금융당국의 구두 개입에도 연말 주담대 금리는 더 오를 전망이다. 변동형 주담대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금리가 지난달 빅스텝 여파로 역대 최고 수준(3.88%)으로 올랐고, 다음달 15일 발표되는 코픽스의 경우 4% 돌파가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코픽스 상승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은행 예수금이 증가해서다. 은행들은 수신금리 인상을 통해 예수금을 확보해왔다. 한은 자료에 따르면 10월 정기예금은 전월 보다 56조2000억원 급증하며, 지난 2002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3분기까지 5대 시중은행에서 신규 개설된 정기 예·적금 계좌 규모는 총 1347만5989개에 달한다.

또 코픽스 산출에 반영되는 91일물 CD 금리가 22일 기준 14년 만에 4%를 돌파했다. CD는 은행 정기예금에 양도성을 부여한 증서를 뜻한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의 지나친 금융시장 통제가 대출금리 인상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은행 관계자는 "한전채와 레고랜드 사태 직후에 당국이 은행채 발행을 막고, 은행에 자금시장 구원 투수 역할을 부여하면서 자금조달을 위해 수신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도록 상황을 몰아간 것은 사실"이라며 "앞서 예대금리 마진 통합공시 추진 역시 수신금리 인상 속도에 영향을 줬다"고 말했다. 

byh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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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덕수 재판 위증' 1심 무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위증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 선포를 하려 했던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위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요건은 갖춰야 했다며 원래부터 그렇게 하려 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고 나서야 국무회의를 열려고 했다는 것이 특검 측 시각이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덕수 등 6명과 처음으로 집무실에서 회동했을 당시 2차로 연락받고 온 최상목에게 교부할 계엄 문건이 미리 준비된 점, 피고인이 (1차) 회동을 마치자마자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에게 최상목 등 국무위원 6명을 특정해 대통령실로 오라고 연락한 걸 보면 6인 회동 이후 국무위원을 2차로 소집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용현이 계엄 직후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계엄할 때 뭐가 필요한지 물어봐서 계엄 선포문, 국무회의 안건 상정, 포고령 등을 얘기한 적이 있다고 했다"며 "피고인은 한덕수의 건의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국무위원 소집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경험한 사실에 관해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할 때 성립하며 주관적 평가 등은 위증죄의 대상이 아니다"며 "당시 국무회의가 법률상 심의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처음부터 의사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소집할 생각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의 의견 내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해 위증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약 7분 동안 진행된 선고 내내 서 있던 윤 전 대통령은 무죄의 공시를 원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인 뒤 퇴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이중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나머지 재판들은 현재 1심 심리가 진행 중이거나 선고를 앞두고 있다. hong90@newspim.com 2026-05-2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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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정원오 48.8% 오세훈 41.4%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가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지지도 차이가 7.4%포인트(p)인 것으로 27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4~25일 서울 18살 이상 8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정 후보 48.8%, 오 후보 41.4%다. 두 사람의 격차는 근소하게 오차범위 밖이다. ◆"정원오, 과반 가까운 지지율 확보"…"오세훈, 여전히 경쟁력 유지"  김정철 개혁신당 후보는 1.9%, 기타 후보 2.2%, '없음' 2.4%, '잘 모름' 3.4%였다. 리얼미터는 "정 후보가 과반인 50%에 가까운 지지율을 확보하며 우위를 점한 가운데, 최근 서울 민심의 변화 흐름과 정권 안정론이 일정 부분 반영된 결과"라며 "오 후보도 40%대 초반의 지지율을 보이며 여전히 경쟁력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동북권(강북구,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중랑구) 정 후보 54.8%, 오 후보 35.5% ▲서북권(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정 후보 49.9%, 오 후보 39.0% ▲서남권(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양천구, 영등포구) 정 후보 49.9%, 오 후보 41.4% ▲동남권(강남구,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 정 후보 38.0%, 오 후보 51.6%였다. 강남구와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의 서울 동남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서 정 후보가 크게 앞서는 흐름이다.  연령별로는 ▲18~29살 정 후보 36.5%, 오 후보 43.8% ▲30대 정 후보 35.6%, 오 후보 55.1% ▲40대 정 후보 56.0%, 오 후보 32.8% ▲50대 정 후보 69.1%, 오 후보 24.6% ▲60대 정 후보 53.7%, 오 후보 40.8% ▲70세 이상 정 후보 41.7%, 오 후보 52.4%다. 20대와 30대, 70살 이상에서는 오 후보, 40대와 50대, 60대에서는 정 후보가 많이 앞섰다.  ◆'적극 투표층' 정 후보 53.6%, 오 후보 40.6%…격차 더 벌어져  성별로는 ▲남성 정 후보 46.7%, 오 후보 43.5% ▲여성 정 후보 50.8%, 오 후보 39.5%다.  정 후보는 여성 유권자에서 크게 앞섰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91.8%가 정 후보, 국민의힘 지지층 89.9%가 오 후보를 지지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정 후보 70.9%, 오 후보 22.5%, 진보당 지지층은 정 후보 56.2%, 오 후보 8.0%다. 개혁신당 지지층은 정 후보 19.3%, 오 후보 61.9%, 김 후보 12.0%로 조사됐다. 투표 의향 별로는 '적극 투표층'에서 정 후보 53.6%, 오 후보 40.6%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 가상번호(100%)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 응답률은 6.7%다. 성별·연령대·권역별 인구 비례에 따른 가중치를 줬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준으로 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eo00@newspim.com 2026-05-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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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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