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환의 우주이야기] 아폴로 계획과 아르테미스 계획

[우리나라의 우주 개발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올해 6월 한국 최초의 우주발사체 '누리호' 발사가 성공했고, 8월 쏘아올린 달 궤도선 '다누리호'는 우주에서 영상과 사진, 문자를 보내오고 있습니다. 우주에 관한 높아진 관심과 호기심을 풀어주기 위해 경제관료 출신 이철환씨가 최근 출간한 <우주패권의 시대,4차원의 우주이야기>중 일부를 저자와 협의해 칼럼 형식으로 게재합니다]

"이 걸음은 한 인간에겐 작은 걸음이지만 인류 전체에겐 커다란 도약이다.(That's one small step for a man, one giant leap for mankind)" 1969년 7월 20일 20시 17분 40초, 미국 우주항공국 NASA 소속의 닐 암스트롱(Neil Alden Armstrong) 선장과 에드윈 올드린(Edwin "Buzz" Eugene Aldrin Jr.)은 유인우주선 아폴로 11호의 착륙선 '이글(Eagle)호'를 타고 달 표면의 '고요의 바다(Mare Tranquillitatis)'에 착륙하였다. 인류가 달에 처음으로 착륙한 순간이다. 그리고 몇 시간 후 인류 최초로 달에 첫발을 디딘 암스트롱은 이와 같은 말을 남겼다.

아폴로 11호 팀들은 앞서 7월 16일 08시 32분, 미국 플로리다주에 있는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새턴 5호 로켓이 쏘아 올린 아폴로 11호에 실려 달 궤도까지 갔다. 그다음 '이글(Eagle)호'를 조종해 달에 착륙했다. 달 도착 6시간 뒤인 7월 21일 02시 39분, 암스트롱은 이글 호에서 내려오기 시작해 몇 분 후 인류 최초로 달에 첫발을 디뎠다.
19분 뒤 이글호 조종사인 올드린이 뒤따라 내렸다. 두 사람은 중력이 지구의 약 6분의 1인 달 표면을 약 2시간 30분 동안 걸어 다니며 임무를 수행했다. 달 표면을 걸어 다니며 성조기를 꽂고, 지진계를 비롯한 관측기를 설치하고, 샘플용 흙을 채취했다. 이 과정은 전 세계에 중계되어 '아폴로 신드롬(Apollo syndrome)'을 불러일으켰다. 사람들은 우주와 과학기술에 대한 꿈을 이야기하며 희망에 부풀었다. 그동안 사령선 모듈인 컬럼비아호에는 우주비행사 마이클 콜린스(Michael Collins)가 남아 달 궤도를 선회했다.
암스트롱과 올드린은 달 표면에서 모두 21시간 30분을 보낸 뒤, 이글호를 이륙시켜 사령선과 도킹했다. 세 사람은 7월 24일 태평양 해상에 착륙함으로써 지구로 귀환했다. 이들의 임무 수행 시간은 8일 3시간 18분 동안이었지만, 그들은 인류의 역사를 새로이 쓰는 감동과 족적을 남겼다.

달에 인간을 보내는 '아폴로 계획(Apollo Program, Project Apollo)'은 원래 냉전 경쟁국인 미국과 구소련의 자존심 대결에서 비롯했다. 경쟁은 1957년 10월 4일 구소련이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Sputnik) 1호'를 지구궤도에 쏘아 올리면서 시작됐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 3일에는 스푸트니크 2호에 라이카 품종의 개를 실어 보내 생명체가 엄청난 압력을 견디고 지구궤도에 올라 무중력 환경에서 생존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
이에 미국은 '스푸트니크 충격(Sputnik shock, Sputnik crisis)'에 빠지게 되었다. 과학기술은 세계 최고라는 자부심이 무너진 건 물론, 소련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인공위성처럼 우주 공간을 거쳐 미국까지 올 수 있다는 생각에 공포까지 느꼈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미국은 1957년 12월 6일 '뱅가드(Vanguard) TV-3'을 발사했지만, 중간에 폭발했다. 이후 1958년 1월 31일, 인공위성 '익스플로러(Explorer) 1호'를 주노(Juno) 1호 로켓에 실어 발사하는 데 성공하게 된다. 그러나 이는 스푸트니크에 이은 세계에서 두 번째 위성이 될 수밖에 없었다.
당시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은 혁신으로 역전을 노렸다. 우선 1958년 7월 29일, 우주항공 분야 장기계획을 위한 우주항공국 'NASA'를 창설했다. 미국은 우주항공 분야는 물론 과학기술 전반에 걸쳐 연구개발 투자를 대폭 늘렸으며, 정책과 행정도 대대적으로 개혁했다. 대학은 물론 중고교의 교육 과정에 수학 및 과학 과정을 강화했으며 전 세계에서 과학기술 인재를 초빙했다.

그러나 1961년 4월 12일, 소련은 또다시 유인우주선 '보스토크(Vostok) 1호'를 발사해 성공시킨다. 이제는 무인이 아닌 유인우주선을 띄움으로써 우주개발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내었다. 보스토크에 탑승한 러시아의 우주비행사 유리 가가린(Yurii Gagarin)은 무중력 상태의 우주권에 돌입하여 1시간 48분 동안 지구 한 바퀴를 비행한 뒤 낙하산을 이용하여 지구에 무사히 착륙하였다. 그 결과 인류 역사상 최초의 우주비행사가 되었다. 당시 유리 가가린이 남긴 "우주는 매우 어두웠으나, 지구는 푸른빛이었다. 모든 것이 명확하게 보였다."라는 말은 미국인들에게 비수처럼 꽂혔다.
자존심을 크게 상한 미국은 막대한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여 달에 인류를 보내는 '아폴로 계획(Apollo program)'을 세웠다. 그리고 이 계획을 수행하는데 1961년부터 1973년까지 12년간 254억 달러 예산을 투입하였다. 현재가치로 환산하면 1,500억 달러가 넘는데, 한화로 약 200조 원에 해당한다. 또, 34,000명의 NASA 내부 직원과 375,000명의 산업체 및 대학의 외부 직원이 투입되었다.

1962년 9월,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던 John F 케네디는 NASA 기지가 있는 휴스턴에서 다음과 같은 연설을 남겼다.
"우리는 달에 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것이 쉽기 때문이 아니라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한 것입니다.(We choose to go to the moon in this decade and do the other things, not because they are easy, but because they are hard) 이것은 우리의 모든 역량과 기술을 한데 모아 가늠해보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 도전이야말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며, 더이상 미룰수 없는 것이고, 우리의 승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드디어 1969년 달에 인류의 첫 발자국을 남긴다. 결과적으로 우주개발 분야에서 미국이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 그러나 아폴로 계획의 성공적 추진에는 많은 희생과 고난이 수반되었다. 1967년에는 지상 훈련 중이던 아폴로 1호가 화재로 인해 사령선이 전소되고 세 명의 우주비행사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NASA는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아폴로 4~6호는 무인비행으로, 7~10호는 유인 비행으로 인간을 달에 보내는 기술을 발전시켜 나갔다. 이후 1969년 마침내 아폴로 11호가 성공적으로 달에 착륙하게 되었다. 그러나 1970년에도 달로 가고 있던 아폴로 13호가 장비 고장으로 달 궤도만을 선회하고는 간신히 지구로 귀환했다.

NASA는 마지막 유인 비행인 1972년의 아폴로 17호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모두 12명의 인류를 달에 보내는 데 성공했다. 이들은 달의 월석을 채취하고 골프를 치는 퍼포먼스를 보이는 등 다양한 일을 한 뒤 지구로 귀환했다. 과학적 성과 또한 컸다. 385kg의 흙과 돌멩이를 직접 채취해왔고, 달에 설치한 지진계를 통해 달의 내부 구조가 지구와 유사하다는 점을 파악했다. 또 아폴로 11호, 14호, 15호는 달에 3개의 레이저 반사경을 설치하였다. 그 결과 달과 지구의 거리 및 달의 궤도를 보다 정확히 알아낼 수 있었으며, 자기장과 태양풍에 대한 원인분석도 용이해지게 되었다.
아울러 흙과 암석의 분석을 통해 달에 매장되어 있는 자원이나 달의 생성연도 등을 추정할 수 있었다. 물이 존재하는 사실도 알아냈다. 2009년 11월 NASA는 달 뒷면에 상당한 양의 물이 있다고 발표했다. 물론 예상되는 물의 상당량은 크레이터(crater) 사이에 얼음 형태로 되어있다.
생성 당시에 물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햇빛이 들지 않는 영구 그림자 지역에서 수억 년 동안 축적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물을 바로 꺼내 쓸 수 있을 정도지만 수은 함량이 높아서 처리 과정이 필요하다. 다만, 과학자들은 흙에서 생명체 반응이 나오길 기대했지만, 박테리아조차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미국은 1972년 무인 비행인 아폴로 18호를 끝으로 달 탐사를 끝낸다. 달 착륙 선점을 두고 경쟁했던 미국과 구소련의 냉전이 종료되고, 또 막대한 비용을 투입한 데 비해 성과는 그다지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달 착륙 성공으로 달에 대해 사람들이 지니고 있던 신비감도 줄어들었다.
그런데 50여 년이 지난 뒤 미국을 위시해 주요국들은 다시 달과 우주개발에 대한 관심이 불붙고 있다. 마치 '제2의 우주전쟁'이 시작된 것 같다. 그 불씨를 중국이 당겼다. 냉전의 시대 기술력과 최초의 우주인 등으로 미국을 자극했던 구소련처럼 중국이 G2의 위상에 걸맞게 달 착륙 등 우주패권에 도전하고 있다.

중국은 2007년 달 탐사선 '창어(嫦娥) 1호'를 발사한 후, 2013년 12월에는 '창어 3호'가 탐사 로봇 옥토끼(玉?)를 싣고 달 표면에 성공적으로 착륙하였다. 이후 2019년 1월에는 무인 달 탐사선 '창어 4호'를 쏘아 올려 인류 최초로 달 뒷면 착륙에 성공했다. 이는 항공우주 기술력이 가장 앞선 것으로 평가받는 미국과 러시아도 못한 일을 먼저 해낸 것이다. 달 앞면엔 미국의 성조기가, 뒷면엔 중국의 오성홍기가 꽂히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2020년 12월에는 또다시 '창어 5호'가 달 표면 샘플을 싣고 지구로 귀환하는 데 성공하였다. 나아가 중국은 2030년까지는 유인우주선도 달에 보낼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이에 자극받은 미국은 우주인을 다시 달에 착륙시키는 '아르테미스 계획(Artemis program)'을 2017년 발표하였다. 계획의 이름은 아폴로 계획에 맞춰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아폴로의 쌍둥이 누이이자 달의 여신인 아르테미스의 이름에서 따왔다. 이 계획에 따르면 남녀 2명의 우주비행사가 참여할 예정이며, 달 체류 기간은 6일 반으로 예정되어 있다. 이는 약 3일간 달에 체류한 아폴로 계획의 2배 이상의 기간이다. 달 체류기간 동안 2명의 우주비행사는 최대 4회에 걸쳐 탐사를 시행하여, 과학적 지표 분석 및 얼음 등의 샘플을 채취할 예정이다.

이의 첫 단계로 2022년 11월경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아르테미스 1호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아르테미스 1호는 우주발사체와 유인 캡슐이 달을 오가는 데 문제가 없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아르테미스 1호 우주선 오리온에 사람 대신 우주복을 입은 마네킹 세 개가 실린다. 오리온은 42일간 달 궤도 진입· 체류를 한 뒤 지구로 귀환할 예정이다.
아울러 우주비행사가 탑승하는 유인 비행 아르테미스 2호는 2024년, 여성과 유색인종 우주비행사가 달의 남극에 착륙하는 아르테미스 3호는 2025년 이후로 예정돼 있다. 달 착륙 이후에는 상주기지를 지어, 먼 우주로 나아가기 위한 터미널과 핵융합 발전의 원료인 헬륨3(3He) 등을 캐낼 수 있는 자원 채굴장으로 활용할 복안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이 아르테미스 계획은 1969년의 아폴로 계획과는 몇 가지 점에서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 우선 무엇보다 이번 계획의 최종 목표는 달에 인류를 머무를 수 있게 한다는 점이다. 즉 달의 남극 지역에 인류가 정착할 수 있는 기지를 건설하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둘째, 아폴로 계획과 달리 유럽, 러시아, 일본, 캐나다, 호주 우주국 등이 공동으로 참여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도 2021년 5월, 협정에 서명함으로써 아르테미스 계획에 동참할 수 있는 10번째 국가가 되었다. 셋째, 첫 유인 달 탐사 우주인으로 여성을 보내기로 했다는 점이다.

넷째, 민간 우주기업의 참여를 통해 진행된다는 점이다. 이의 일환으로 NASA는 달착륙선 개발업체로 블루 오리진(Blue Origin), 스페이스X, 다이네틱스(Dynetics) 3개사를 후보 업체로 선정했다가, 2021년 4월 스페이스X를 최종 선정하였다. 그러나 이에 반발한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회장은 불복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자신이 소유한 블루 오리진과 계약 시 NASA에 20억 달러를 제공하겠다며 달 탐사계획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이러한 우여곡절과 진통을 겪은 NASA는 2022년 3월, 달착륙선 개발기업을 스페이스X 이외에도 추가로 더 선정하겠다며 방침을 수정해서 발표하였다.

다섯째, 이번 계획은 달의 정복이 최종목적이 아니라는 점이다. 아폴로 프로젝트가 인류를 달에 보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아르테미스는 달에 기지를 세우고 자원을 채굴하는 등 인류가 상주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5~6년경 달에 도착한 우주비행사들은 장기 체류하면서 달 개척과 더불어 각종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이처럼 미국이 달을 개발하려는 이유는 여기서 얻는 자원을 토대로 화성 등 지구에서 멀리 떨어진 심(深)우주 탐사(deep space missions)에 나서기 위해서다. 이의 일환으로 미국은 달 기지를 베이스캠프 삼아 2030년 화성 유인탐사에 나설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도 2022년 8월, 스페이스X의 팰컨 9 로켓으로 무인 달 탐사선(KPLO, Korea Pathfinder Lunar Orbiter)인 '다누리'호를 발사했다. 한국형 달 궤도선인 '다누리'가 목표대로 항행할 경우 12월 중순 달에 근접하며 12월 말쯤에는 달 상공 100㎞ 원궤도에 안착할 전망이다. 이후 2023년 1월부터 1년간 달 궤도를 하루에 12바퀴 돌며 각종 과학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과학임무 중에는 달 극지방에서 물의 존재를 찾고, 2030년대 한국이 목표하는 달 착륙지 후보 탐색이 포함된다. 또 우주인터넷 통신 시험, 달 뒷면의 입자 분석 등 세계 최초 임무도 수행한다.
이는 우리나라 최초의 지구 밖 탐사로, 우리나라 우주개발 영역이 정지궤도 위성이 있는 지구 상공 3만 6,000㎞에서 달까지 38만㎞로 확장되는 의미가 있다. 나아가 2031년경에는 달착륙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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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지지율, 2주째 상승 56.7%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직전 조사 대비 3.7%포인트(p) 올라 56.7%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3∼7일 전국 18세 이상 2528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56.7%였다. 직전 조사보다 3.7%p 오르며 2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부정평가는 38.7%로 직전 조사보다 4.6%p 내렸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일 대전 유성구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린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보고회에서 손을 들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11.07 photo@newspim.com 부산·울산·경남이 54.8%로 13.5%p 올랐고 인천·경기도 6.4%p 오른 59.9%를 기록했다. 광주·전라(77.6%)는 5.7%p, 서울(53.8%)은 4.0%p 각각 올랐다. 반면 대구·경북(38.4%)은 8.3%p, 대전·세종·충청(52.5%)은 7.0%p 각각 내렸다. 연령별로 보면 70대 이상이 53.5%로 11.5%p 상승했고, 30대(49.5%) 5.2%p, 40대(69.0%) 3.3%p, 20대(37.9%) 1.6%p, 50대(66.1%) 1.2%p, 60대(59.1%) 0.7%p 각각 올랐다. 이념 성향별로는 중도층이 59.8%로 5.1%p 상승했다. 진보층은 3.9%p 오른 82.7%, 보수층은 2.2%p 오른 30.4%로 나타났다. 지난 6∼7일 전국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은 46.5%, 국민의힘은 34.8%로 조사됐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보다 1.1%p 올랐고, 국민의힘은 3.1%p 내렸다. 양당 지지율 격차는 전주 7.5%p에서 11.7%p로 벌어졌다. 개혁신당은 4.2%, 조국혁신당은 2.5%, 진보당은 0.8%였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1.9%p,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5-11-10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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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대검에 신중히 판단하라 전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대검찰청에 대장동 개발사건 항소를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법무부 과천청사 앞에서 약식 기자회견(도어스테핑)을 열고 "대검으로부터 항소에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받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주 금요일(7일)이 항소 마감기일이었는데 대검에서 '일선부터 해서 (지휘부도) 항소하려 한다' 했을 때 종합해서 잘 판단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다)"며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돼 항소하지 않아도 문제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과천=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1.10 choipix16@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은 만장일치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제기를 결정했으나 항소 기간 만료(지난 7일 자정)를 앞두고 법무부의 의견을 받은 대검이 항소를 포기하란 지휘를 내리면서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대장동 사건 수사팀은 지난 8일 입장문을 내고 "항소장 제출 시한이 임박하도록 그 어떤 설명이나 서면 등을 통한 공식 지시 없이 그저 기다려 보라고만 하다가 자정이 임박한 시점, 항소 금지라는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를 함으로써 항소장 제출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했다"고 반발했다. 사건을 맡았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전날(9일) 내부망에 장·차관이 항소를 반대했다는 글을 올렸고, 같은 날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법무부 의견을 참고해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 직접 개별 사건을 지휘하는 것이 제한된 법무부 장관의 개입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진우 중앙지검장은 노 대행 공지가 나온 지 약 한 시간 만에 입장을 내고 '대검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 했다'며 사의 표명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노 대행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 출근길에서 '법무부 장·차관으로부터 항소 포기하란 지시를 받았는가'라는 질문에 "다음에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다음은 정 장관의 입장문 전문이다. 에이팩이 성공적으로 끝났고 그 후속 조치와 또 한미 간의 관세 협상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점에서 이런 것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 같아 장관으로서 매우 송구한 마음입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저는 성공한 수사 또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수사를 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범죄자를 찾아내 증거를 확보, 기소해 그에 합당한 적정량의 형벌이 선고돼 처벌받게 하는 게 수사·기소의 목적입니다. 법원의 판결은 최종적으로 수사·기소가 제대로 됐는지를 판단하는 판사의 어떤 결정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번 대장동 관련 사건은 통상적인 기준에 비춰 봤을 때 검찰이 검찰이 구형했던 양보다도 더 두 사람은 더 많은 형을 선고받았고 통상적인 검찰의 항소 기준인 양형 기준보다도 초과한 그런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관련해 수사한 검사들도 최선을 다해 나름 수사를 했었고 물론 여기에 관련해서는 수사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는 얘기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공판 검사들도 최선을 다해 공판 유지를 해 공소 유지를 해서 그에 합당한 결과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가장 핵심적인 유동규와 관련해서는 7년 구형을 했지만 8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검사가 최종 재판에서 구형을 하는 것은 수사를 한 검사가 검찰의 내부 기준에 맞춰 갖고 이런 정도면 최대한을 구형하는 겁니다. 그 구형보다도 판결 선고량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법원의 판결 내용에 일부 법리적인 해석의 관점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수사 결과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제대로 판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으로부터는 항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던 것인가 맨 처음에 이 사건 결과 법원 선고 나왔을 때 통상적으로 중요 사건 관련해서는 검찰 통해서 법무부에 보고가 옵니다. 선고 결과 정도의 보고 받았고 그다음에 항소 여부는 '신중하게 알아서 판단해라'며 맨 처음에 그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항소는 신중하게 고려해라'라는 의견을 대검에 전달했던 것인가 맨 처음 사건이 그냥 보고되면 그렇게 했으니 '알아서 잘 판단하라'고 한 것이고 그 이후 일주일 안에 항소를 해야했습니다. 사실 저는 지난주 같은 경우 국회의 예산 종합 질의가 있었고 우리 법제사법위원회도 예산 질의 및 현안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를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고, 그다음 대검의 '항소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보고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고가 왔을 때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형 선고가 검찰 구형량보다도 더 높게 나온 부분도 있고 법리적인 측면에서 대략적으로 판결을 봤지만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항소할 때에는 항소를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닌, 형사소송법에 사실 오인 혹은 법령 위반, 양형 부당 등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판단에서도 크게 잘못된 점은 없다고 봤었고, 법령 위반의 측면에서도 법리 해석의 문제고 판례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구체적인 법령 위반된 건 아니다라고 봤습니다. 양형 부당 같은 경우 검찰 구형량보다 더 나왔다고 하는 것은 수사도 잘 됐고 오히려 그 수사검사가 특정인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대로 구형하지 않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봐주려고 한 정도 구형을 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그 구형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하는 건) 통상적이지 않습니다. 매우 예외적으로 구형량보다도 높은 형을 선고했고 나머지 피고인에 대해서도 절반 이상 통상적인 일반적인 사건은 절반 이상 정도 구형의 절반 정도가 이상이 선고되면 항소하지 않은 것이니까 그런 기준은 크게 문제없다고 봤기 때문에 그렇게 신중하게 판단했던 것이고, 다만 최종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 금요일이 항소 마감 기일이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법사위와 또 그 예결위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간이 없었습니다. 다만 잠깐 왔을 때 검찰에서 대검에서 일선 부서에서 항소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 '종합적으로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 자체가 수사나 기소에 있어서 크게 문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꾸 일부 많은 언론에서 이게 수사 기소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데 수사·기소의 최종 결론이 형의 양형 아니겠습니까? 양형에서 충분했기 때문에 이 사건을 계속 가져간다고 하는 게 '그게 큰 도움이 될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저는 나름대로 그런 판단이 있었고 다만 제가 그날 오후 남욱 씨가 다른 재판 과정에서 큰 상당히 상당히 충격적인 어떤 증언을 했습니다. 이 사건의 수사 검사가 입에 담기 힘든 말이지만 뭐 '배를 가른다 장기를 꺼내야겠다', '가족의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이렇게 협박을 했다' 등 이런 증언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이 사건이 계속되게 됐을 때 오히려 더 정치적인 문제가 되지 않겠나 그다음에 수사 과정과 관련해서는 최초 수사부터 많은 말이 있었습니다. 유동규 씨 관련해서는 '그가 수사에 협조해 주는 대가로 오히려 양형을 거래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됐었고, 특히 당시 검사가 유동규 씨를 불러 24시간이나 접견 면담하면서 아무런 기록도 남기지 않았고 오히려 증언이나 증거를 조작한 게 아니냐 모해 위증하려고 한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의혹도 그 당시에 많이 제기됐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고려하면 지금 검찰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검찰청 폐지 수사권 박탈이라고 하는 국민 요구에 따라 공소청, 중수청이 설립되고 검찰개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정말 이런 정치적인 사건 때문에 이게 정상적이지 않은 사건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정치적인 사건 때문에 검찰이 계속 이 사건에 매달려 있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제가 법무부 장관 취임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이래라저래라 지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과거에 보면 사실상 구체적 지휘를 계속해 왔습니다. 해 왔기 때문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전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이 자살했다고 얘기하는데 과연 전직 검찰 출신의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본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징계 사건과 관련해 갖고 1심에서 승소했는데 항소심 본인이 장관 취임 정권 장관 취임하자마자 변호인을 바꿔 갖고서 사실상 침대 축구하듯이 증인 재판장이 왜 증인 신청조차 하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핀잔을 듣고 결국 폐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대법원에 상고 포기하겠습니다. 전임 장관 때 일이지 전임 장관 아니 전 정권 때 일이지만 내란 수괴인 윤석열 대통령이 도대체 어떤 국민도 상상하지 못했던 기간 계산을 갖다가 형사소송법이 만들어진 일에 일자로 계산하던 기간을 갖다가 시간으로 계산해 갖고 구속 취소 석방하는데 검찰이 어떻게 했습니까? 일선 검사들이 과연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반박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일부 뭐 거기에 대해서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는 모르지만 검찰총장이 사건 지휘해 갖고 거기에 대해서 항고하지 말라고 했을 때 아무 얘기 안 없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제가 그러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으로서 구체적 사건에서 이래라저래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삼았고 제가 매일 보고 받습니다. 이런 형사 사건도 공공 형사 사건 그다음에 일반 형사 사건 그 외에 일반 민사소송 다양한 종류의 사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검찰 사무에 관련해서 감독권자니까 보고를 받지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그런 지침을 준 바는 없습니다. 다만 보고를 받으면 제가 경험한 어떤 사건의 맥락들을 봤고 이런 걸 좀 참조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의 의견을 제시해왔고요. 제가 법무부에 있을 때 이 사건에 관련해 갖고 보고 맨 처음 사건 결과 보고받을 때는 상당히 중형이 나왔네. 어떻게 예상보다 더 많이 나왔고 오히려 뭐 그런 제가 표현 정도 했던 거고 두 번째 항소 포기와 관련된 보고는 제가 한 3일~4일 정도 후에 받았던 것 같은데 좀 신중하게 잘 판단해라 했던 거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77일 날까지 저는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 자체를 안 했습니다. 7일날 오후는 법사위와 예결위 왔다 갔다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보고가 왔을 때 '좀 여러 가지를 고려해 갖고 신중하게 합리적으로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로 제가 의사 표현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대장동 사건 관련 법무부에서 의견을 낸 것이 사실상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가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신중하게 판단해라라는 의견만 제시한 것인가 네 그런 정도였습니다. -수사팀 관계자가 공개적으로 장관이랑 차관의 반대 때문에 항소 포기가 이루어졌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 수사팀은 뭐 그것이 추측 아니겠습니까? 수사팀에 있어서는 상당히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의 저의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수사팀에서 김만배와 관련해서는 아니 유동규와 관련해 7년을 구형했습니다. 형이 더 나왔습니다. 형이 더 나왔으니까 오히려 그들이 유동규를 오히려 다른 의심들 유동규에 대해서 본래 본인들이 약속했던 것보다 더 많이 나와서 한 게 아니냐 이런 의심도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본인들이 구형했던 것보다 더 많은 형이 나온 것입니다. 법원에서도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범죄 이 사건의 범죄 수익을 가서 몰수 추징할 수 없게 됐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환수 규제법 혹은 부패재산몰수법에 의하면 몰수나 추징은 피해자가 없는 경우 하는 겁니다. 국가가 대신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한 2000억원 정도는 이미 몰수 보존이 돼 있습니다. 이미 이 사건의 피해자라고 규정돼 있는 성남도시공사에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언론에서 '7000억원을 갖다가 받지 못했다, 못하게 만들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른 겁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현재 드러난 범위 내에서는 또 몰수추징 선고를 했던 것입니다. 7000억원 얘기도 거듭 나오는데, 그것은 이 개발 행위에 따른 전체 수익 7000억원입니다. 정당한 수익이 어딘지 정당한 수익을 넘어서 성남도시공사가 제대로 일처리를 하지 못해 갖고 거기 일부 관계자들이 거기에 도움을 줘 갖고 뇌물을 받고 도움을 줘 갖고 더 발생한 그 수익이 어느 정도인지 그 부분이 확정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항소 포기해 1심보다 더 많은 형을 선고받지 못해서 그런 가능성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1심보다 더 많은 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양형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겨우 1심보다도 양형이 늘어나는 게 매우 드문 것입니다. 그건 사실은 이미 1심에서 양형이 구형보다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7000억원 몰수 추진 문제와 관련해서도 전혀 좀 사실대로 보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받을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이미 민사소송이 돼 있기 때문에 공소유지 잘해서 항소심에서 몰수 추징 판결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가 명확히 확정된다고 하면 민사 소송에서 관련 입증 제대로 하게 되면 돈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사실 대검찰청 예규를 좀 봤을 때 선고 형량과는 무관하게 어떤 정의라든지 형평을 고려했을 때 타당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면 항소할 수 있다는 것인지 당연히 바로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 정의의 관점이나 형평의 관점이나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봤을 때 이 판결이 그게 항소할 사유입니까. 구형보다 더 나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금요일, 남욱 씨 관련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도 이 사건에 관련해서는 수사 개시부터 관심 있게 지켜봤고 많은 수사 과정에서의 문제점들 특히 불법적인 수사라든가 증인의 회유 같은 게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결국 당사자 중 한 사람이 지금 사실은 법원에서 아주 엄청난 폭로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도의 배를 가르겠다는 정도의 어떤 그런 위협이 있었다고 하면 누가 거기에 대해서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 과정에 있어서 좀 문제점을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수사팀이 현재까지 이어서 수사한 것은 아닙니다. 1차 수사팀이 있었고 정권이 바뀌니까 수사팀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사실은 그 후에 달라졌기 때문에 수사팀의 의견이라고 하는 것도 1차 수사팀의 의견과 2차 수사팀의 의견이 좀 다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수사팀에 일부 참여하신 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지만,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법원에서도 인정을 했고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형을 선고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 부담 줄이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 사건과 이재명 대통령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미 별개로 기소돼서 재판 진행 중이다가 지금 중단돼 있고 그 관계자라고 하는 그 성남시의 공무원들도 재판을 따로 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 재판은 그 재판이고, 이 재판과 관련해서도 법원에서 분명히 대통령과 관련해 어떠한 그 판결 이유에서도 설치된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만약 대통령을 제가 고려해서 했다면 또 다른 판단과 다른 의견도 낼 수 있었겠지만 저는 이건 이 사건에 관련해 저의 의견은 저도 변호사를 오래 한 사람이고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지금 검찰이 처한 여러 현실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은 이제 검찰이 여기에 매달려 계속 하는 것이 (옳은지 의문입니다.) 검찰청 폐지 수사권 박탈이라고 하는 어떤 정치권의 요구도 있고 국민적 요구도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런 문제에 검찰이 우리가 어떻게 혁신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개혁해야 할 것인지 이런 문제에 좀 더 집중하는 게 좋겠다는 평소 생각이 반영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했고 전국 검사장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대검에 이런 소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의견을 낼 수 있겠지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중앙지검장의 위치가 그냥 가벼운 위치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검찰이 처리한 사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99%의 사건은 일반 서민들이 겪고 있는 많은 그런 형사상의 피해들 그걸 처리하는 민생 사건이 대부분입니다. 수많은 형사부 검사들이 현장에서 그야말로 잠 안 자고 그야말로 피땀 흘리면서 국민들의 재산을 지키고 안전을 지키고 생명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도 안 되는 형사 사건들 그야말로 극소수의 정치 검사들이 정치적인 눈치를 보면서 수사를 해 왔기 때문에 국민적 불신이 나온 겁니다. 검찰권을 너무 오용하고 남용했기 때문에 검찰 개혁하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권 오용과 남용의 사례가 뭐가 있겠습니까. 굳이 제가 그 얘기를 하게 한다면 그것도 제가 뭐 어떤 정치적 입장이라고 했으니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서 얼마나 많은 권한을 갖다가 남용하고 사건을 왜곡해 왔는지 이젠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저는 이 차제에 중앙지검장이나 검사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검찰이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날 수 있는지 이런 점들을 고려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뭐 내가 책임을 진다 하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면 본인은 편할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검찰의 발전을 위해서 국민들이 기대하는 검찰 개혁을 위해서 뭐 좋겠습니까. 저는 보다 좀 책임감 있는 자세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검찰에서 처리한 수많은 사건들 민생 사건 시장에서 정말 피땀 흘려 생선 팔아 버는 돈들 사기당해 갖고 사기 당했는데 처리 제대로 안 되고 지연되고 덮어지고 성추행 당했는데 조사 제대로 못하고 저는 제가 장관 취임해 갖고 그런 부분에서 검찰이 소홀함이 없게 철저하게 보완 수사하고 공소유지 철저하게 해 진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갖다가 거기에 칼을 찌르는 그런 범죄자들을 잠 못 들게 하자라는 게 제 법무부 장관으로서 기본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사건 관련해서 일선에서 좀 아쉬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선 이 사건의 수사 검사들 기소 검사들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한 결과가 그 양형입니다. 법리적인 판단 문제들 좀 다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에 우리가 집착해 이 사건 하나에 매달려 우리 지금 검찰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가 돼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 오히려 묻혀지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7일날에 직접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노만석 대행한테 직접 전달을 한 건가 저는 법무부 장관 취임한 이래 사건과 관련해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과 통화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혹시 그러면 그 의견을 누구에게 전달했는가 법무부에 차관도 있고 담당 국장도 있고 과장도 있고 참모들하고 뭐 보고도 왔을 때 국회 안에 우리 법무부 대기실 바로 그 공개된 장소 거기서였습니다. -총 그럼 세 차례에 걸쳐서 의견을 대검 쪽에 전달했는가 맨 처음에는 아침에 모든 중요 사건들에 대한 보고가 있기 때문에 장관이 알아야 하니까 언론에 이런 사건이 났다 판결 선고가 이렇게 나왔다 이런 정도 보고 맨 처음 되는 것이고 두 번째에 와서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며칠 지난 후 현장에서 항소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다는 그런 보고를 받았고요. 그래서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7일 당일에는 법무부 내부에서 이 사건의 항소 여부를 둘러싼 구체적인 내부 논의가 진행된 건 없는가 아닙니다. 국회 전 간부들이나 저나 그날 아침부터 국회에서 밤 11시까지 있었습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 이제 검찰 내부에서 혼란이 좀 많은 상황인데 끝으로 이거 관련해서 한 말씀만 부탁한다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에이팩 성공 이후에 저희 법무부도 국민들이 좀 편안하고 안전하고 또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또 다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장관 취임에서도 경제를 살리는 법무 행정의 혁신을 만들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이팩의 성과라든가 또 여러 가지 또 대통령께서도 또 경제 안정과 민생 안정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국민들에게 좀 염려를 드리게 된 것 같아서 저 죄송한 마음입니다. 다만 어쨌든 일선의 대부분의 검사들은 민생 안정과 국민의 생명 재산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선의 검사들이 본래 본인이 맡았던 검찰의 임무들 본인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수사권의 범위 내에서 또 최선을 다해 주고 또 수사 기관에서 수사해 온 사건들 잘 뒷마무리하고 공소유지 잘 해서 범죄자들이 잠 못 들게 하는 그런 검찰의 역할들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일부 언론에서 범죄 수익 관련해서 전혀 사실과 근거 없는 왜곡을 하는데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하게 법리적으로 판단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중앙지검장도 일선 검찰의 책임자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사의 표시를 했는데 그러나 앞으로 우리 검찰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한 깊은 고민들 그런 걸 하면서 우리가 차분하게 맡겨진 일을 다 하는 게 국민을 위한 길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yek105@newspim.com 2025-11-10 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