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I 발표 앞둔 경계심 속 미 주가지수 선물 소폭 상승...범블↓ VS 리비안↑

기사입력 : 2022년11월10일 22:13

최종수정 : 2022년11월10일 22:15

[휴스턴=뉴스핌] 고인원 특파원= 미국의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를 앞둔 경계심 속에 10일(현지시간) 뉴욕증시 개장 전 미국 주가지수 선물 가격이 소폭 상승세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민주당을 제치고 미 의회 상·하원을 모두 장악할 것이란 시장의 기대와 달리 민주당이 예상 밖으로 선전하고 있어 중간선거 결과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다.

[스코츠데일 로이터=뉴스핌] 이나영 인턴기자= 미국 중간선거가 치러진 8일(현지시간) 밤, 공화당 지지자들이 애리조나주 스코츠데일에 위치한 당사에 모여 개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2022.11.08 nylee54@newspim.com

하원은 공화당이 탈환할 것이 거의 확실시되는 가운데, 내달 조지아주에서 열릴 상원의원 결선 투표에서 공화당 후보가 승리하면 공화당이 양원을 모두 장악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미국 동부시간으로 10일 오전 7시 기준 미국 시카고상업거래소(CME)에서 E-미니 나스닥100 선물은 전장 대비 34.00포인트(0.31%) 오른 1만845.75달러를, E-미니 S&P500 선물은 5.75포인트(0.20%) 상승한 3763.00달러를 기록했다. E-미니 다우 선물은 42.00포인트(0.13%) 오른 3만2569.00달러를 가리켰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 모두에서 앞서고 있다는 각종 여론조사에 시장에서는 백악관은 민주당이, 의회는 공화당이 의회 권력을 싹쓸이하며 정부와 의회가 팽팽히 맞서는 그리드록(gridlock) 상태를 기대했다.

행정부와 의회가 민주당과 공화당으로 양분되면 증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법안의 통과가 쉽지 않다. 특히나 인플레이션을 강화할 수 있는 민주당의 경기 부양안이 축소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에 시장에서는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하는 시나리오를 내심 기대했다.

하지만 압승이 기대되었던 하원에서도 예상보다 적은 차이로 공화당의 승리가 예상되는 데다 상원에서는 양당이 거의 동률을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접전지 중 한 곳인 조지아에서의 내달 결선 투표가 최종 승패를 가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조지아주는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1, 2위 후보가 결선투표를 벌이는 '50% 룰'을 적용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10일 현재 개표가 95% 진행된 조지아주 상원의원 선거에서 현직인 라파엘 워녹 민주당 상원의원은 득표율 49.42%, 북미프로풋볼 선수 출신인 도전자 허셜 워커 공화당 후보는 48.52%를 각각 기록 중이다. 3위 주자인 체이스 올리버 자유당 후보의 득표율은 2.07%여서 결국 내달 결선투표가 치러질 전망이다.

[사진=바이두(百度)]

간밤 뉴욕증시의 주요 지수는 큰 폭으로 하락했다. 중간선거 개표 실망감에 세계 3위 가상자산 거래소 FTX의 파산 우려까지 더해지며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됐다.

9일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95%, S&P500지수는 2.08%, 나스닥지수는 2.48% 각각 급락하며 거래를 마쳤다.

유동성 위기에 빠진 FTX의 구원 투수로 나서려던 바이낸스가 인수 의사를 철회하자 투자자들이 일제히 암호화폐 시장에서 자금을 빼내며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가격이 일제히 급락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에도 영향을 줬다.

비트코인 가격은 9일 장중 1만7000달러 선이 무너지며 2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고, 시총 2위 이더리움도 11% 넘게 급락하며 1200달러 선이 무너졌다. FTX가 발행하는 코인 FTT는 8일 80% 폭락한 데 이어 9일에도 40% 이상 떨어졌다.

당장 FTX에 투자했던 소프트뱅크, 세콰이어, 서드포인트 등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FTT 등 관련 코인에 투자한 일반 투자자들의 피해도 막대할 전망이다.

FTX 설립자인 샘 뱅크먼-프리드먼이 최대 주주 중 하나로 있는 주식 거래 플랫폼 로빈후드의 주가도 9일 14% 가까이 급락했다.

니콜리오스 파니기르초글루 JP모건 전략가는 "FTX 위기로 인해 비트코인이 1만3000달러까지 밀릴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암호화폐 시장이 혼란에 빠진 가운데, 저스틴 선 트론 창업자가 10일 트위터를 통해 "FTX와 함께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솔루션을 구축하기 시작했다"며 위기 해결에 나서겠다는 제스처를 취해 추이가 주목된다. 다만 저스틴 창업자는 FTX 인수 등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시장에서는 이날 현지시간 오전 8시 30분(한국시간 오후 10시 30분) 발표가 예정된 CPI에 주목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사전조사에서 전문가들은 10월 CPI가 전년 동기 대비 7.9% 상승하며 9월(8.2%)보다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달 대비로는 0.6% 상승을 예상했다. 에너지·식품 물가를 제외한 근원 CPI는 전년 동기 대비 6.5%, 전월 대비 0.5% 각각 올랐을 것이란 전망이다.

리비안 트럭.[사진=로이터 뉴스핌] 2022.03.05 mj72284@newspim.com

이날 개장 전 특징주로는 데이팅 플랫폼 범블(종목명:BMBL)의 주가가 15% 가까이 급락 중이다. 월가 전망에 못 미치는 3분기 매출을 발표한 여파다. 회사는 미 달러화 강세에 따른 환율 효과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여파로 4분기 매출과 조정 EBITDA(상각전 영업이익)도 기대에 못 미칠 가능성을 경고했다.

전기차 기업 리비안(RIVN)의 주가는 개장 전 8% 넘게 급등 중이다. 분기 적자가 시장 예상보다 적었던데다 연간 생산 가이던스를 고수한다고 밝힌 영향이다.

미국 대체육 가공기업 비욘드미트(BYND)의 주가는 개장 전 1% 가까이 하락하다 소폭 상승세로 돌아섰다. 3분기 매출은 시장 예상을 소폭 웃돌았으나 분기 손실이 시장 예상보다 컸다. 또 회사는 지난달 약 19%에 이르는 인력 감축에 따른 일회성 비용이 약 400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koinw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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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3년 만에 적자전환 '경고등'…국고 지원 '언발에 오줌누기'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3년 만에 다시 적자로 돌아설 전망이다. 노인 진료비 증가 속도가 가팔라진 데다 문재인 케어 추진 이후 고가의 각종 검사 등에 대한 보장성 확대로 건강보험 지출이 늘어나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의사 면허를 빌려 병원을 운영하는 불법 사무장병원 등 주요 적자 원인을 비롯한 대응 방안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 건강보험 재정의 현주소와 나아갈 방향을 짚어본다.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올해부터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에 따른 일상 회복과 병원 이용 증가로 인해 3년 만에 다시 '적자' 꼬리표를 달 전망이다. 관련해 자기공명영상촬영(MRI)·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으로 대표되는 '문재인 케어'가 과잉진료와 건보 재정 손실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2017년 8월 건보 보장성 강화를 내세운 문 케어 시행 뒤 지출관리가 안 돼 재정 적자에 영향을 미친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다만 이와 함께 건보 재정의 악화 우려를 낳고 있는 또 다른 문제들도 꼼꼼히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 모호함과 불명확성에 기인한 정부 지원 규정이 대표적이다. ◆ 건보재정 2028년 바닥나는데…상반기 진료비만 50조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건보 재정은 코로나19 사태 속 병원 이용이 줄어든 탓에 3조원 안팎의 당기수지 흑자를 냈을 걸로 추산되나, 일상회복 시점인 올해부터 수천억에서 조 단위 적자가 예상된다. 건보 수입에 비해 지출 증가세가 가파르다는 진단이다. 문 케어의 적자는 이미 예견됐다. 앞서 정부는 30조6000억원의 재정을 투입, 건보 보장률 70% 달성의 목표를 내놨다. MRI·초음파 급여화 범위 확대를 비롯한 난임시술·2~3인실 입원비 등 환자 전액부담이던 비급여 진료항목이 2017년 9월 이후 속속 급여화됐다. 지난해 6월까지 건보기금 총 26조2616억원이 쓰였다. 건보 적용범위가 넓어지면 공단 지출도 늘 수밖에 없다. 지난해 상반기(1~6월) 건보 가입자의 본인 부담금과 공단 급여를 합한 진료비 총액은 50조845억원으로 직전 상반기 44조8823억원 대비 5조2022억원(11.6%) 늘었다. 상반기 기준 건보 진료비는 2016년 31조1255억원에서 2017년 33조9858억원·2018년 36조7803억원·2019년 41조9830억원·2020년 42조3098억원·2021년 44조8823억원으로 증가폭이 가파르다. 이를 감안하면 2022년 진료비는 건보 사상 첫 100조원 돌파 가능성이 높다. 문 케어 이전인 2016년 연간 진료비는 64조5768억원, 2021년의 경우 93조5011억원이었다. 진료비 급증은 건보 재정 악화로 이어진다. 지난해 추산된 21조2000억원의 건보 적립금은 올해부터 줄어들기 시작해 2028년 -6조4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건보 재정이 5년 뒤에는 고갈된다는 의미다. 진료비 증가 이유가 문 케어에만 있는 건 아니다. 급격한 고령화와 불법 사무장 병원, 외국인 환자 먹고 튀기 사례 등 건보 재정 누수 문제가 다수 제기된다. 그 중 건보 재정의 한 축인 정부 지원금도 큰 몫을 하는 가운데 정부가 법적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 11조 규모 국고지원 5년 연장…안정화 방안 논의 필요 건보 정부 지원금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와 국민건강증진법 부칙 제2항에 따라 '해당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14%는 일반회계(국고)에서, 6%는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해야한다. 그러나 정부는 보험료 예상수입액을 낮춰 잡아 계산하는 식으로 해당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건보공단에 의하면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이 시작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정부 건보 재정 지원 비중은 보험료 수입액의 13~14.8%에 불과했다. 2020년 정부 지원액은 보험료 수입(73조4185억원)의 14.8%인 9조2283억원이었다. 국고지원이 7조3482억원으로 보험료의 11.8%, 증진기금 1조8801억원(3%)이다. 2021년은 총수입 80조4921억원의 13.8%, 9조5720억원이 지원됐다. 법정 기준 13조2980억원에 한참 못 미친다. 반면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보험 방식의 건강보험 제도를 택한 주요국은 국고지원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9년 기준 일본과 프랑스는 각각 총수입의 28.7%, 63.3%를, 대만은 정부지원비율이 감소추세지만 보험료 수입의 22.1%를 지원, 우리나라 13.8%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국내에선 정부지원 규정 명확화를 위한 법 개정 움직임이 있다. 기동민·이정문·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정부지원 개정 법률안 4건을 발의한 상태다. 정부지원 일몰 규정을 삭제하고 규정 명확화를 통해 안정적 정부 지원금을 확보하도록 하는 식이다. 그러나 지난해 말 국회가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외면하면서 지원 근거는 사라졌던 터였다. 올해 정부 지원 예산 10조9702억원을 편성해 놓고도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면서 보험료 7.09%→18% 폭등 우려는 물론 당장 4월 이후 정부부처 예산 편성 심의 작업과 건보 의료수가 협상 등 여러 과정상 혼란이 예고됐었다. 여야 정쟁에 발목 묶여 3개월간 진척이 없던 건보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은 5년 연장하는 법안이 23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이 같은 우려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해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5년 연장해 건보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개정안에는 '국고지원 확대 등 건보재정의 국가책임을 강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부대 의견이 추가됐다. 출산율 감소와 함께 노인 인구 비율은 빠른 속도로 높아지는 추세 속에서 일몰제 연장조치만으로는 건보 재정 건전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이유가 크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흔히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고 평가한다. 한국은 2000년에 이 단계를 넘어 2018년 65세 이상이 전체의 14%를 차지했다. 최근 통계청 인구 추계를 보면 2025년 한국은 65세 이상이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2030년 25%, 2060년 43.9%에 이르러 15~64세 생산 가능 인구 48%와 맞먹는 규모로 올라설 전망이다. 이어 207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생산인구를 넘어설 것으로 분석됐다. 이런 가운데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건보 국고지원 과정에서 정부의 실행력 담보는 여전한 숙제다. kh99@newspim.com 2023-03-27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