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경쟁 교육으로의 회귀 우려"
개정 교육과정·자사고 존치·교육교부금 등 현안 산적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교육 수장으로 임명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한 기대감과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박순애 전 장관의 사퇴 이후 3개월 만에 수장을 찾은 교육부가 교육 현안에 집중할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경쟁 교육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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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후보자였던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10.28 leehs@newspim.com |
윤석열 대통령이 이 부총리를 7일 임명하면서 18개 부처 장관이 모두 임명돼 윤석열 정부 출범 6개월 만에 1기 내각이 완성됐다는 의미도 있지만,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일 윤 대통령은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4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지만 시한인 4일까지 재송부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 기간이 지나면서 윤 대통령이 이 부총리를 임명했다.
교육계에서는 이 부총리가 이명박 정부 시절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맡았던 만큼 당면한 교육 과제 해결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이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입장문을 내고 "그간 교육부 장관의 장기 공백으로 국가 교육에 대한 책임행정이 부재했다"며 "산적한 교육현안 해결을 위해 사회부총리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인 역할 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을 경제논리와 효율성에 매몰돼 재단하는 일을 경계하고 교육활동 보호를 비롯해 유초중등 교육 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성명서를 내고 "이 부총리가 교과부 장관 시절 일제고사를 시행해 점수 경쟁을 남기고 고교다양화 정책으로 고교서열화 등 부작용을 낳았다"며 이 부총리의 임명 강행을 규탄했다.
이 부총리는 MB 시절 경쟁 교육으로의 부활이라는 우려를 잠재우는 동시에 서둘러 교육 과제를 해결해야 할 임무를 떠안게 됐다.
우선 열흘 남은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부터 관리해야 한다. 최근 충북 괴산에서 발생한 지진 등 안전 문제를 비롯해 이태원 참사로 인한 학생들의 정신 건강 문제에 신경써야 한다는 숙제도 맡게 됐다.
올해 연말까지 확정해야 하는 개정 교육과정 확정과 자율형사립고(자사고)·국제고·외국어고의 존치 여부 발표 등 교육계 현안도 쌓여있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반대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안 문제도 풀어야 한다.
정부가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을 통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을 추진 중이지만, 교육계에서는 초중등 학생들의 미래 교육 환경 마련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오히려 초중등 몫이 더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 장관은 박순애 전 장관이 지난 8월 8일 사퇴하면서 3개월간 공석이었다. 이 부총리는 교과부 장관을 지낸 지 10여년 만에 다시 교육부로 복귀하게 됐다.
대구 출신인 이 부총리는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코넬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은 뒤 한국개발연구원(KDI) 정책대학원 교수로 재직했다.
이 부총리는 지난 17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을 거쳐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과 장관을 지냈다. 당시 자사고와 마이스터고를 신설하고 입학사정관제, 학업성취도평가를 도입하는 등 교육 개혁을 주도한 바 있다.
sona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