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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軍, 공대지 3발 'NLL 이북' 정밀사격…北 미사일 도발 비례대응

기사입력 : 2022년11월02일 13:44

최종수정 : 2022년11월03일 10:40

F-15K‧KF-16 정밀 공대지미사일 3발 사격
북 미사일 낙탄 지역 상응 거리 해상 사격
정성장 "NLL 무력화 의도, 무력 충돌 가능성"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우리 군이 2일 오전 북한의 동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영해 근처에 대한 도발에 비례해 정밀 공대지 미사일 3발을 NLL 이북 북한 공해상 사격으로 맞대응했다.

군 당국은 이날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우리 공군 전력으로 정밀 공대지 미사일 사격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우리 군은 북한의 동해 NLL 이남 공해상 단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우리 공군 주력전투기 F-15K‧KF-16 정밀 공대지 미사일 3발을 동해 NLL 이북 공해상으로 사격했다.

공군 KF-16 전투기가 2일 동해 상공에서 공대지 미사일 스파이스 2000 유도폭탄을 북방한계선(NLL) 이북 공해상으로 발사하고 있다. 북한이 분단 이후 처음으로 동해 NLL 이남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우리 군이 대응사격에 나섰다. 우리 군이 NLL 이북으로 미사일을 발사한 것도 처음이다. [사진=합참]

북한이 이날 도발한 미사일의 낙탄 지역과 상응한 거리의 해상에 정밀사격을 실시했다고 군은 설명했다.

군 당국은 "이번 우리 군의 정밀사격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의지와 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추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우리 군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도발을 지속하고 있는 만큼 이후 발생되는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게 있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도발에 대비해 관련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상시 압도적인 승리를 보장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은 이날 분단 이후 처음으로 동해상 NLL 이남 우리 영해 근처로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 울릉군 전역에 공습경보 발령이 유지된 상태이며 주민들은 지하시설로 긴급 대피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가장 두려워한다는 한미 공군의 '비질런트 스톰'(Vigilant STORM) 대규모 전시대비 연합 공중훈련이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닷새간 실시되고 있는 것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북한 군사정책을 총괄하는 박정천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위원장 김정은)은 11월 1일 자정 무렵 비질런트 스톰 훈련을 트집 잡으면서 한미가 북한을 겨냥해 무력을 사용하면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 외무성도 10월 31일 비질런트 스톰 훈련 첫날 대변인 담화를 통해 비질런트 스톰 훈련을 언급하면서 "미국이 계속 엄중한 군사적 도발을 가해오는 경우 보다 강화된 다음 단계 조치들을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은 지난 5월 4일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포함해 방사포 등 발사체 여러 발을 발사했다. [사진=노동신문]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북한이 오늘 탄도 미사일 등을 10발 이상이나 발사한 것은 한미의 대규모 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에 대한 반발 차원의 고강도 대남 무력시위"라고 분석했다.

정 센터장은 "북한이 NLL 이남 공해상으로까지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NLL을 무력화하겠다는 그들의 의지를 다시 한 번 드러낸 것으로 남북한 간에 동해상이나 서해상 무력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정 센터장은 "남북한 간에 무력 충돌이 발생하는 것은 최대한 피해야겠지만 만약 발생하게 되될 경우 그것이 지나치게 확대돼 북한의 전술핵무기 사용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압도적 대응'이 아니라 '비례적 대응' 원칙을 견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북한은 이날 오전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포함해 여러 종류의 미사일 10여 발을 동·서해로 발사했다. 북한이 쏜 3발 중 1발이 동해 NLL 이남 26km, 속초 동방 57km, 울릉도 서북방 167km 해상인 우리 공해상에 떨어졌다. 우리 영해 기준선 12해리(22㎞) 밖이긴 했지만 NLL 이남 속초 앞바다 쪽으로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것은 분단 이후 처음이다.

북한이 쏜 탄도미사일 3발 가운데 1발이 울릉도 방향으로 날아오면서 공습경보 발령이 내려졌다.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와 탄도탄 경보 레이더와 연계된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에서 울릉군에 공습경보를 발령했다.

공습경보가 내려진 것은 2016년 2월 7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직후 서해 최북단 백령도·대청도에 발령된지 6년만이다. 북한은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12년 만에 이번에는 동해 울릉도를 향해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북한은 1984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200여 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다. 하지만 동서해상으로 날아갔고 남측을 직접 겨냥해 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평도 포격 도발처럼 해안포와 방사포 사격을 했지만 이번처럼 미사일을 쏘지는 않았다.

우리 공군의 주력 전투기 F-15K가 2일 동해 상공에서 공대지 정밀 유도미사일 슬램-ER을 북방한계선(NLL) 이북 공해상으로 발사하고 있다. 북한이 분단 이후 처음으로 동해 NLL 이남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우리 군이 대응사격에 나섰다. 우리 군이 NLL 이북으로 미사일을 발사한 것도 처음이다. [사진=합참] 

한미가 공중 전략자산인 F-35B‧F-35A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를 포함해 240여대의 공중전력이 총출격하는 실전적인 비질런트 스톰 훈련 기간에 도발을 감행했다. 미국의 대표적인 수중 전략자산 로스앤젤레스급 공격 핵잠수함 키웨스트함(SSN-722·6000t급)이 한반도에 전개된 상황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대담한 도발을 하고 있다.

북한이 지난 10월 28일 '북한판 에이태큼스' KN-24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지 닷새만에 또다시 무력시위를 재개했다. 

북한은 ▲지난 9월 25일 저수지 수중발사장 전술핵 탑재 모의 탄도미사일 1발(북한 발표) ▲9월 28일‧29일 '북한판 에이태큼스' KN-24 전술유도탄 각 2발씩 ▲10월 1일 KN-24 전술유도탄 2발 ▲10월 4일 개량형 '화성-12형' 준장거리 탄도미사일(IRBM) 1발 ▲10월 6일 KN-25 초대형 방사포 1발과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 전술유도탄 1발 섞어쏘기 ▲10월 9일 KN-25 초대형 방사포 2발 ▲10월 12일 장거리전략 순항미사일 2발 ▲10월 14일 KN-23 전술유도탄 1발 ▲10월 28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11월 2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최소 23발 등 37일간 11차례에 걸쳐 초대형 방사포와 준장거리‧단거리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등 40발을 쏘면서 사실상 '핵무력' 과시와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또 북한은 9·19 남북 군사합의를 의도적으로 위반하고 북방한계선(NLL)을 무력화하기 위해 동서해상 NLL 완충구역 안으로 포병사격을 ▲지난 10월 14일 하루에만 5차례 ▲10월 18∼19일 3차례 ▲10월 24일 1차례 ▲11월 2일 1차례 등 모두 10차례에 걸쳐 1020여 발을 쏘고 있다.

북한은 올해 들어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과 준장거리,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신형 전술유도무기, 순항미사일, 초대형 방사포 등을 동원해 이번까지 33차례에 걸친 도발과 무력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5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18차례 무력시위를 벌이고 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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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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