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중남미

속보

더보기

[어게인 룰라] ①경제 해결사, 부자 증세와 '보우사 파밀리아'의 부활

기사입력 : 2022년11월01일 15:57

최종수정 : 2022년11월01일 16:08

최저임금 인상·저소득층 지원으로 국가 주도 성장
'노조 대통령' 정규직 늘리고 기업에 채찍
아마존 벌채 근절..."기후변화 대응 선진국으로 도약"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 남미의 '좌파 대부'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77) 전 브라질 대통령이 지난 30일(현지시간) 치러진 대선 결선 투표에서 승리하면서 12년 만에 권좌를 다시 잡았다. 지난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연임한 룰라 당선인은 내년 1월 1일 최초의 3선 대통령이 된다.

[어게인 룰라] 글싣는 순서

1. 경제 해결사, 부자 증세와 '보우사 파밀리아'의 부활
2. '핫'한 투자처 브라질, 헤알화·증시 강세 쭉 간다
3. 둘로 쪼개진 브라질, 통합 없으면 '룰라 마법'도 물거품

룰라는 브라질 경제 해결사로 통한다. 그는 국가부도 위기의 브라질 경제를 회생시키고 견고한 성장의 길로 이끌어 세계 8위의 경제대국으로 이끈 인물로 평가받는다. 기아퇴치 정책 '포미 제로'(Fome Zero)와 저소득층 생계비 지원 정책 '보우사 파밀리아'(Bolsa Familia) 등 분배 정책에서도 큰 성과를 이뤘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 당선인이 지지자들 앞에서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2022.10.30 [사진=로이터 뉴스핌]

◆ 부자 증세·저소득층 감세...'보우사 파밀리아'의 부활

룰라 집권 3기의 경제 정책은 부자 증세로 재원을 마련해 저소득층을 부양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부자에게는 세금을 더 물고, 저소득층에는 세금을 줄일 방침이다.

그의 주요 경제 정책들로는 ▲최저임금 인상 ▲보우사 파밀리아 부활 ▲인프라 및 보건분야 투자 ▲중소 규모 창업자 대출 지원 ▲공기업 민영화 반대 원칙 ▲노동법 개정 철회 등이다.

룰라는 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저소득층에는 가계 부채 감면을 확대하고 보우사 파밀리아를 부활시키며, '민하 카사 민하 비다'(Minha Casa Minha Vida) 정책의 부활로 서민주택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는 국가 주도 성장이란 룰라의 믿음에서 비롯된 정책이다. 그는 현지 신문 브라질 디 파토(Brasil de Fato)와 인터뷰에서 "일자리 창출은 사람들이 구매할 수 있고 역동적인 경제, 즉 투기가 아닌 실물경제를 가질 수 있게 한다. 노동자가 양질의 직업을 가질 때 비로소 기업과 산업이 번창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에게 있어 경제 회복은 서민들의 생활 조건 개선과 분리할 수 없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 만큼 최저임금을 수차례 올려 국민들의 실질 구매력을 개선해야 기업들도 고용을 늘린다는 게 룰라의 생각이다.

룰라는 "모두가 일상생활에서 부적절한 급여 수준으로 고통받고 있다. 식료품 구매 목록을 절반으로 줄이거나 전기 요금을 내기 위해 빚을 낸다. 브라질 가정 3곳 중 1곳은 연체된 청구서를 갖고 있다. 우리 노동당이 집권당이었을 때 최저임금은 74% 올랐고 구매력이 향상됐다는 사실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브라질 대통령 선거 결선 개표 중 아내를 안는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2022.10.30 [사진=로이터 뉴스핌]

◆ '노조 대통령의 컴백' 느슨해진 채찍 고쳐 잡는다 

룰라는 자이르 보우소나루 정권 때 추진한 노동법 개정을 철회할 방침이다. 보우소나루 정권은 기업의 노동법 규제를 대폭 완화했는데 정규직과 특정 비율의 소수인종·여성 고용을 의무화하는 등 대기업 채찍질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자의 권리를 해체했는데 기업들은 고용을 늘리지 않았다. 오히려 사회적 안전장치나 복지 없는 비정규직만 늘었다. 음식을 배달하는 어린 청년은 굶어가며 동전 몇 개를 버는데 배달주문 앱 대표는 수백만 헤알의 수익을 낸다"

어린시절 산업재해로 새끼손가락을 절단하게 된 이후부터 노동조합 활동을 한 룰라답게 유급휴가와 산업재해 보험과 같은 노동자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도록 고용주와 노조 간 합의 문제에 정부가 적극 개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룰라 정부는 급증할 사회적 보장 정책 재원 마련을 위해 고용주가 부담하는 직원 보험료를 인상하는 등 사회 보험 개혁에 나설 수 있다고 현지 매체들은 보고 있다.

그는 경제사회개발은행(BNDES)과 브라질은행(Banco do Brasil), 카이샤 에코노미카 페데랄(CEF) 등 국영은행을 통한 중소규모 창업자 신용대출 정책 마련으로 고용창출에 나선다.

경제성장촉진프로그램(PAC)을 통해 국내 열악한 기반시설 수리 및 새롭게 설립하고 팬데믹을 계기로 공공 보건분야 정부 투자도 확대한다.

아울러 룰라는 공기업 민영화에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있어 보우소나루 정부가 추진한 국영 석유회사 '페트로브라스'의 민영화가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룰라는 보우소나루 현 대통령 취임 후 성행하고 있는 아마존 열대우림 벌채를 근절하겠다고 선언, 브라질을 세계 기후변화 대응 선진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31일 룰라 당선인은 취임도 전에 오는 6일부터 18일까지 이집트에서 개최되는 유엔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7) 참석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브라질리아 로이터=뉴스핌]주옥함 기자=브라질 대선 결선투표가 열린 가운데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시우바 후보의 지지자들이 수도 브라질리아에서 환호하고 있다. 2022.10.31 wodemaya@newspim.com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