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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시황제의 폭주가 걱정스럽다

기사입력 : 2022년10월26일 14:37

최종수정 : 2022년10월26일 14:57

[서울=뉴스핌] 오영상 국제부장 = 기원전 221년 중국에 시(始)황제가 있었다. 중국을 최초로 통일하고 동아시아에서 처음으로 황제라는 칭호를 사용했다. 과거의 제도를 일소하고 중앙집권이라는 시스템을 적용해 중국 대륙을 절대 정권 하에 뒀다. 진(秦)나라의 제1대 황제 진시황이다.

2022년 중국에 다시 시(習)황제가 나타났다. 격대지정(隔代指定), 칠상팔하(七上八下) 등 과거 전통을 깨고 집단지도체제마저 무너뜨리며 1인 절대 정권을 손에 쥐었다. 공산당 총서기 3연임을 확정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다.

21세기 시황제는 임기의 제약을 없애고 공산당 최고 지도부 자리는 충성도가 높은 '예스맨'으로 꽉 채웠다. 덩샤오핑(鄧小平) 이후 지난 반세기 동안 중국에서는 볼 수 없었던 궁극의 권력 집중이 이뤄진 것이다. 일부에서는 영구 집권까지 노리고 있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오영상 국제부장

미국의 워싱턴포스트(WP)는 "시 주석이 마오쩌둥(毛澤東) 시절 수준으로 권력을 집중시켰다"고 평가했으며,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시 주석이 얼마나 많은 권력을 누릴지, 또 그 권력을 어떻게 활용할지 단서를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목도하듯 독재적인 지도자의 잘못된 판단은 전 세계를 고통에 빠트린다. 견제가 없는 권력, 1인에게 집중된 지배 체제는 브레이크 없는 폭주(暴走)로 치달을 수 있는 트리거다.

시 주석은 지난해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식에서 "과거 중국은 아편전쟁 등으로 모욕과 박해를 당했다. 중화민족이 괴롭힘을 당하는 시대는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 누구라도 중국을 건드리면 머리가 깨져 피가 흐를 것"이라고 역설한 바 있다.

이번 공산당 대회에서도 사회주의 가치와 중화민족의 부흥을 거듭 강조했다. 중화민족의 부흥은 물망국치(勿忘國恥)를 가슴에 새기고 중국을 세계 최강대국으로 만들겠다는 '중국몽(夢)'의 핵심이다.

시황제 등극 이후 중화패권주의가 더욱 노골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미국과의 대립이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G2의 충돌은 안보 및 경제 문제와 맞물리며 전 세계를 고통 속으로 몰아넣을 것이다.

그동안 중국은 미국의 공격에 다소 수비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하지만 정권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한 시 주석은 앞으로 안보 및 경제 이슈에서 미국에 '강대강'으로 맞서면서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공세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신 실크로드 전략으로 불리는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의 실현을 위해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는 물론 유럽 국가들에 대한 영향력 행사가 더욱 거세질 수 있다는 점도 미국과의 대립 심화를 부추기는 요소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시진핑 3기 내에 대만에 대한 무력통일을 실행에 옮길 수도 있다는 점이다.

대만은 중국에게는 '조국통일'이라는 과업의 대상이며, 미국에게는 중국 견제의 최전선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뿐만 아니라 TSMC로 대표되듯 전 세계 반도체 공급을 좌지우지하는 파급력도 갖고 있다.

만일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미국과 군사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동북아시아는 전쟁터로 변할 것이며, 우크라이나 사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글로벌 경제와 금융시장에 패닉을 초래할 것이다. 한국은 '참전'이라는 곤혹스런 선택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시 주석은 당대회 연설에서 "대만 문제 해결은 중국 인민 고유의 업무이고 인민들이 결정할 일"이라고 미국을 견제했다. 그러면서 "결코 무력 사용 포기를 약속하지 않고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선택권을 유보하지 않을 것"이라며 무력통일 가능성을 내비쳤다.

공산당 일당 지배 체제인 중국의 통치 제도에는 권력 분립이 없다. 피라미드 맨 꼭대기에 앉아 이제는 '인민영수' 칭호마저 갖게 될 시황제의 결정에 누가 이의를 제기할 것이며, 그 누가 막아설 수 있을까. 그것이 비록 잘못된 결정이더라도 말이다.

시진핑 집권 3기. 전 세계는 폭주의 위태로움을 안고 있는 21세기 시황제와 마주하고 있다.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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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과천선, 문원역 살리고 선암IC역 위치 변경될까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과천정부청사역에서 우면보금자리와 과천신도시를 지나 위례신도시를 잇는 위례과천선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사업의 최대현안인 201정류장(가징 문원역), 102정류장(가칭 주암역) 폐지를 두고 서울 서초구와 경기도 과천시의 타협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적격성 통과가 이뤄지면 신설역 윤곽도 오래지 않아 나오며 내년 안에는 확정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민자사업자인 대우건설컨소시엄이 심사에 올린 안의 최대 쟁점은 과천시 관내 2개역의 폐지건이다. 하지만 과천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정부와 서울시·서초구, 경기도·과천시는 문원역을 되살리고 선암IC역(102정류장) 위치를 조정해 주암지구 주민들 이용이 용이하도록 무빙워크 등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합의를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우선 민자적격성 심사를 통과하고 이후 정밀 설계과정에서 노선을 조절할 수 있는 만큼 서초구와 과천시가 만족할 수 있는 최적의 안을 찾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 위례과천선 민자사업 올해 9월 '민자 적격성 조사' 돌입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9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 적격성 조사 절차에 돌입한 '위례과천선' 민자사업의 심사 결과가 내년 4월 확정되고 이후 약 1년간의 실시설계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례과천선은 당초 2008년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 대책으로 계획됐지만 그동안 추진이 지연돼 왔다. 처음 나온 노선은 총 사업비 1조6990억원을 투입해 복정역과 정부과천청사역 총연장 22.9km를 잇는 복선전철로 계획됐다. 애초 송파~과천간 급행간선철도라는 사업명으로 발표했지만 경제성 문제로 2014년 중단됐다.  노선이 주거지역인 위례신도시와 과천을 연결하다보니 사업성이 현저히 떨어져서다. 위례신사선 사업에는 관심이 많은 위례신도시 주민들도 위례과천선 사업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고 과천 주민들도 서울 강남이나 도심이 아닌 위례신도시와 성남시로 연결되는 이 철도노선에는 신경을 쓰지 않았다.   특히 경전철도 아닌 중전철인 만큼 웬만큼 수익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사업이 어려울 것이란 진단이 나왔다. 결국 2014년 급행철도사업이 취소되며 광역철도로 바뀌며 사업명도 '과천~서울 동남권 동서철도사업'으로 격하됐다.  이후 2016년 3차 국가철도망 계획, 2020년 과천신도시 광역교통개선 대책, 2021년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도 착공계획이 반영되면서 재논의가 시작됐다. 하지만 여전한 수익성 저하문제가 걸리는데다 노선과 신설역 추가 등의 문제로 서울 서초구와 경기 과천시의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속도를 내지 못했다.  위례과천선이 새로운 전기를 맞은 것은 2021년 12월이다. 민자사업자인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사업성 확보를 위해 국토부에 총사업비 3조 118억원 규모로 위례~과천 광역철도 민간 투자사업으로 제안했다. 해당 노선은 복정역과 정부과천청사역을 잇는 본선과 양재시민의숲에서 압구정을 잇는 지선 구간을 건설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위례신도시와 과천을 연결해서는 수익성은 물론 주민들의 관심도 없었던 이 사업이 서울 강남과 연결하는 구상안이 나오자 곧바로 화두에 올랐던 것이다. 여기에 서울 서초구 우면동 주변 R&D 연구단지 사업이 구상되면서 사업의 중요성도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역사 위치가 발목을 잡았다. 대우 제안서에는 과천시 관내 2개역의 폐지건이 담겨 있어 과천시민들의 반발이 거센상황이다. 대우건설 제안서에는 기존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됐던 문원역이 빠지고 주암지구내 주암역도 폐지했다. 대신 서초구 우면지구내 선암IC역 설치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주암역의 경우 오히려 주암지구 중심부에 위치하지 못한다는 점과 서초구 아파트 지하를 관통하게 된다는 문제가 있어 이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과 은마아파트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아파트단지 하부를 통과하는 노선 계획은 잡지 않는다"면서도 "이를 고려해서 안을 잡고 있고 (현재로선) 주암역이 생긴다, 선암IC역이 생긴다 말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 서초구·과천시 중재안…주암지구 역 위치 조정에 힘실릴 듯 서초구와 과천시의 중재안으로는 문원역은 되살리고 선암IC역을 주암지구 쪽에 설치한 이후 무빙워크나 도보 등으로 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암지구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는 쪽으로 하는 방향이 논의되고 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4월 과천시청에서 의정 보고회를 열고 위례과천선에 대한 생각을 밝힌바 있다. 당시 이 의원은 "국토부에서 주암역은 주암지구 중심부에 위치하게 되면 서초구 아파트 단지 지하를 관통하게 돼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가급적 유리한 위치에 주암역을 신설할 수 있도록 하고 지하보도나 무빙워크 등을 통해 주암지구 주민들이 역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제성을 더 고려한다면 선암IC역의 필요성이 더 높다. 서울시가 기업 연구소가 모여있는 서초구 양재·우면동 일대를 R&D지구로 개발할 의사를 밝히며 선암IC역 설치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다. 위례과천선 선암IC역과 양재시민의숲역 사이 우면동 일대 개발사업이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지금 이곳에서는 더케이호텔 재건축을 비롯해 민간 차원의 개발사업이 시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암지구에 거주하는 과천신도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역시 신설된다면 서초구와 과천시도 협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과천지식정보타운 연장 등은 당분간 확정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역 신설 위치와 관련해 국토부는 민자적격성 심사가 끝나더라도 역 설치는 재고가 가능한 만큼 노선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심사안이 통과하더라도 이후 정밀 설계과정에서 노선의 변동이나 정거장 형식이나 위치가 조금씩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심사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예상하기 어렵다"면서 "결과가 나온다면 기본적으로 해당 안을 바탕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정밀한 설계를 하면서 노선이나 정거장 위치가 조금씩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세부적인 노선이나 역사에 대한건 협약까지 체결돼야 확정되는 부분"이라며 "철도사업을 하면서 노선은 하나기 때문에 서초구와 과천의 원하는 바를 모두 만족시키는 안을 마련하긴 어렵지만 (최대한)만족할 수 있는 안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3-12-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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