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개입에 엔·달러 환율 7엔↓ ...'시장선 YCC정책 포기 베팅↑'

기사입력 : 2022년10월23일 04:00

최종수정 : 2022년10월23일 12:08

엔·달러 환율 152엔 위협에 일본 정부, 한달 만에 외환시장 개입
엔화 약세 속 BOJ YCC 정책 '포기나 수정' 베팅↑
일본 9월 CPI 상승률 31년 만에 3% 돌파...물가상승세 BOJ 정책 수정 '촉매' 관측도

[휴스턴=뉴스핌] 고인원 특파원= 엔·달러 환율이 32년 만에 150엔선을 넘어서 152엔에 바짝 다가서는 등 엔화 약세가 심화하자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BOJ)이 한 달 만에 또다시 외환 시장에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개입에 환율은 일단 150엔 아래로 하락했지만, 당국의 개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 속에 시장에서는 일본은행(BOJ)이 수익률곡선통제(YCC) 정책을 수정하거나 포기할 것이라는 베팅이 강화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미국발 금리 인상과 달러화 초강세 등으로 아시아 외환시장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엔·달러 환율은 32년 만에 최저수준인 150엔을 돌파했고, 중국 위안화도 달러 대비 가치가 14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사진은 2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관계자가 달러·엔화를 검수하는 모습. 2022.10.21 mironj19@newspim.com

◆ 엔·달러 환율 152엔 위협에 일본 정부, 한 달 만에 외환시장 개입

미국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21일(현지시간) 뉴욕 외환시장에서 오전 엔·달러 환율은 장중 일시 151.94엔을 기록하며 전일에 이어 '심리적 방어선'으로 여겨지는 150엔을 재차 돌파했다.

하루 전인 20일 달러당 150엔선을 넘은 이후에도 오름세가 이어지며 '거품(버블) 경제' 후반기였던 1990년 8월 이후 32년 만에 최저치를 갈아치웠다.

[엔·달러 환율 차트, 자료=CNBC] koinwon@newspim.com

하지만 152엔을 눈앞에 두고 엔화가 갑자기 강세를 보였고 이후 144.50엔까지 7엔가량 급락했다. 미 동부시간 기준 22일 오전 현재는 달러당 147.64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이와 관련 로이터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일본 재무성이 수 차례에 걸쳐 시장에 개입했다고 전했다.

다만 간다 마사토 일본 재무성 재무관은 당국의 시장 개입 여부를 묻는 "지금 개입 여부에 대해 코멘트하지 않겠다"면서 이는 지난 수 주 동안 재무성의 스탠스라고 답했다.

일본 정부가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 외환 개입을 했다면 이는 약 한 달만의 개입이다. 지난달 22일에도 환율이 145.90엔까지 치솟자 24년 만에 시장에 개입해 환율을 140엔까지 끌어내렸다.

당시 개입 규모는 3조6000억엔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후 환율은 다시 오름세를 재개하며 한 달 만에 150엔을 돌파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약 1조3300억달러에 이르는 일본의 막대한 외환보유고에도 불구하고, 당국의 이 같은 개입만으로 엔화의 약세를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엔화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인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격차가 해소되지 않는 이상 엔화를 매수하고 달러를 매도하는 방식의 개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 엔화 약세 속 BOJ YCC 정책 '포기나 수정' 베팅↑

이 가운데 엔의 약세가 이어지며 BOJ가 수익률곡선통제(YCC) 정책을 수정하거나 포기하게 만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YCC는 특정 국채의 금리 기준을 설정한 뒤 이를 넘으면 무제한 국채를 매입해 금리를 관리하는 정책이다. BOJ는 일본국채(JGB) 10년물 금리의 기준선을 연 0.25%로 공표한 상황이다.

이어지는 저금리에도 불구하고 구로다 하루히코 BOJ 총재가 YCC 정책을 폐지하거나 수정할 상황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시장에서는 이미 BOJ가 엔저에 못이겨 YCC 정책을 수정하거나 포기할 가능성에 베팅하고 있다.

최근 시장의 움직임도 이 같은 관측을 뒷받침하고 있다. 일본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지난 20일에 이어 21일에도 정책자들이 설정한 상한선인 0.25%를 웃돌았고, 같은 만기의 회사채 평균 쿠폰 금리 역시 동반 상승세를 보였다.

[일본 국채 10년물 금리 추이 (정부의 상한선 0.25%를 지속적으로 웃돌고 있다), 자료=월스트리트저널, 2022.10.23 koinwon@newspim.com

시장의 투기 세력이 BOJ가 어느 시점에서 엔저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올 것으로 보고 일본국채를 대규모로 매도하는 한편 엔화를 사들였기 때문이다. BOJ가 금리를 인상하면 국채 가격은 하락하고(금리와 가격은 반대) 엔화 가치는 오르기 때문이다.

내년 4월 구로다 하루히코 BOJ총재의 임기 만기를 앞두고 있는 점도 시장에서 YCC가 폐지될 가능성에 시장이 베팅하는 이유 중 하나다.

HSBC의 다라 마허 외환 전략 헤드는 YCC 정책의 변화가 엔·달러 환율에 큰 변화를 가져올 변수가 맞지만 일본 국채 금리 만큼이나 미 국채 금리의 움직임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연준의 금리 인상 전망 속에 미 국채 금리가 급등하며 일본 국채와의 금리 격차가 확대된 것이 올해에만 30% 넘게 오른 미 달러화의 강세와 엔화의 상대적 약세에 기름을 부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마허 전략가는 달러화의 강세가 거의 정점에 가까워졌으며, 내년 초에는 엔·달러 환율이 140엔 수준으로 내려갈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특히 미 국채 금리가 하락할 때 일본 기업들과 투자자들의 해외 투자 자금의 본국 송환이 본격화했다며, 지난 2011년 동일본 지진, 2008년 리먼브라더스사태, 1998년 롱텀캐피털매니지먼트(LTCM) 사태 등을 언급했다.

일본은 세계 최대 채권국이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일본인들이 보유한 해외 자산에서 외국인이 보유한 일본 자산의 차액을 뺀 순국제투자포지션은 6월말 기준으로 3조2900억달러로 집계됐다.

또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일본인들이 보유한 약 9조9600억달러의 해외 자산 가운데, 3조7000억달러가 주식관련 투자 상품이며 5조700억달러는 채권 관련 상품에 묶여있다.

일본 투자자들이 보유한 막대한 해외 자산의 일부만 본국(일본)으로 송환되어도, 엔의 가치를 급격히 끌어올릴 수 있다는 의미다.

도이체방크의 앨런 러스킨 외환 전략가는 "YCC 전략에 급격한 변화가 생기면 글로벌 자산시장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달러당 엔의 가치가 5엔 이상 움직이는 급격한 움직임을 연출할 것으로 봤다.

◆ 일본 9월 CPI 상승률 31년 만에 3% 돌파...BOJ 정책 수정 '촉매' 관측도

아직까지 일본은행이 YCC를 고수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했지만, 제이미 맥기버 칼럼니스트는 일본 국내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가면 결국 YCC 정책 수정에 나설 것으로 판단했다.

역대급 엔저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 속에 일본의 물가 상승률은 최근 지속적인 오름세를 이어오고 있다. 21일 일본 총무성이 발표한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변동성이 큰 신선식품을 제외한 종합지수가 102.9를 기록하며, 전년 동월 대비 3% 상승했다.

일본에서 물가 상승률이 3%대를 기록한 건 31년 만이다. 미국, 영국 등 세계 주요국에서 물가상승률이 8~10%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일본의 물가상승률은 여전히 낮은 편이다.

하지만 임금 인상은 더딘 가운데 물가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 이 같은 상승세가 이어지면 BOJ도 언제까지나 엔저를 용납할 수 없을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일본 슈퍼마켓의 식품 매장 [사진=N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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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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