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IN서울] 오세훈의 예산절감 '큰 그림'

기사입력 : 2022년10월20일 07:00

최종수정 : 2022년10월20일 07:22

10년전 착공 시 시설 확충 위한 여유공간 마련
코로나 사망자 급증, 팬데믹 대비 대응책 필요
신축 아닌 확충으로 예산절감, 효율집행 강조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민선8기 첫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예산절감의 필요성을 여러차례 강조했다. 시 부채만 20조원에 달하는 상황. 안정적인 시정운영을 위해서도 전방위적인 효율화 '재정비'는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오 시장은 서울추모공원을 언급했다. 그는 최근 마포구 신규 소각장 부지 선정과 맞물려 성공적인 '혐오시설' 설치 사례로 재조명받고 있는 이곳에 담긴 흥미로운 일화를 전했다.

◆10년전 완성된 숙원사업, 미래 대비 여유공간 마련

서초구 원지동에 위치한 서울추모공원은 오 시장의 숙원사업 중 하나다. 지난 2010년 임기 중에 만성적인 화장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근 주민들의 극렬한 반대를 설득해가며 완수했다. 공사에 착수하기까지 진행한 주민대화만 430여회에 달했다.

서울추모공원 전경. [사진=서울추모공원 홈페이지] 정광연 기자 = 2022.10.19 peterbreak22@newspim.com

화장장 노출을 최대한 줄이고 녹지공간을 조성했으며 지하에 설치해 다이옥신이나 매연 배출을 최대한 줄이는 등 '혐오시설'이라는 이미지를 벗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한 끝에 인근 지역 만족도는 매우 높다. 서울시 '기피' 공공시설물 설치 사례 중 가장 이상적인 모델로 꼽히는 이유다.

오 시장은 "처음 추모공원을 만들 때 나중에 화장로가 더 필요한 경우까지 대비해 여유공간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수요 대비 시설이 부족한 시기가 생각보다 빨리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새로운 시설을 만들면 막대한 예산이 드니 처음부터 대비하고자 했다"고 당시를 돌아봤다.

◆신축 아닌 확충 가능, 예산낭비 피해

오 시장의 '대비'는 올해 초 코로나로 인한 '화장대란'을 겪으며 다시 주목받았다. 갑작스런 사망자 증가로 전국 화장시설에 과부하가 걸렸다. 특히 1000만 인구가 몰려있는 서울시의 피해가 컸다. 승화원과 추모공원 2개소의 모든 화장시설 가동률을 높였지만 대란은 한동안 이어졌다.

특히 막대한 사망자를 동반하는 '팬데믹'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에 신규 시설 건립에 대한 여론이 빗발쳤다. 또 다른 코로나에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넘쳐났다. 예산마련에 대한 고민이 시작될 무렵, 10년 대비가 머리를 떠올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8.30 pangbin@newspim.com

오 시장은 "오랜 시간과 수천억 예산이 필요한 신규 시설 확중 계획안을 받아보는 순간 그 '공간'이 생각났다. 담당 국장도 전혀 모르고 있더라. 지난 10년간 계속 담당자가 바뀌며 잊혀진 듯 했다. 내가 10년만에 다시 서울시로 돌아오지 못했다면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됐겠구나 싶었다"고 말했다.

◆미래 바라본 행정, '혈세' 아껴 만족

현재 서울추모공원에서 가동중인 화장로는 총 11기. 오 시장이 마련한 여유공간에는 최대 4기까지 추가 증설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관련 시설이 모두 만들어진 상태에서 화장로만 추가하는 방식이기에 증설에는 6개월에서 1년 가량이 걸릴 전망이다. 화장대란이 다시 발생해도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오 시장은 "처음 추모공원을 만들 때 정말 반대도 심했고 예산압박도 심했다. 여유공간 확보도 이슈가 됐으면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라며 "행정은 미래도 예측하고 대비해야 한다. 다른것보다 시민들의 '혈세'를 아낄 수 있어 다행"이라고 밝혔다.

서울추모공원 관계자는 "시장님 방문 이후 해당 공간을 확인했다. 구체적으로 몇기의 화장로를 증설할 수 있을지 여부는 검토를 해봐야 한다. 현재 정부 차원에서 화장시설 확충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계획이 확정되면 이 공간을 활용해 시설을 증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