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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오세훈 "대심도터널 계획 축소로 폭우피해 커졌다…TBS 감사해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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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곳 치수터널 건설키로…"피해 커지고 예산 두배 ↑"
주택기금 삭감 지적에 "서울 예산 투입해 공급 유지"
TBS 재난대응 부실 사장 책임론도…"재발방지할 것"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과거 시장 시절 대심도 빗물배수관 7개 구축을 계획했지만 이후 박원순 시장이 재임하면서 6곳이 무산되고 한 곳만 건설돼 올해 침수 피해가 커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세훈 시장은 "토건사업이라는 이유로 지나치게 폄하하는 시각이 반영되는 측면이 있다"며 "시민이 불편을 겪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세훈 시장은 14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종배(충북 충주) 의원의 관련 질의에 "150년 만에 최대 폭우가 쏟아졌지만 그럼에도 충실하게 준비했어야 하는데 미흡해 송구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2.10.12 yooksa@newspim.com

이종배 의원은 "서울시가 2011년 8월 우면산 대규모 수해를 계기로 10개년 수방대책을 발표하고 7개 대심도 빗물배수관을 계획했지만 1개만 실행됐다"며 "이번에 나머지 6군데를 재개하기로 했는데 1조5000억원이 필요하다. 과거 계획 대비 예산이 두 배로 늘어 훨씬 적은 예산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시장 시절 세운 계획이 있었고 (피해가 커져) 안타까운 심정이 있었기 때문에 망설임 없이 과거 계획을 보완해 발표했다"며 "토건산업에 대해 폄하하는 시각이 반영돼 결과적으로 예산 낭비가 커지고 시민 피해는 커져 안타깝다"고 답했다.

반지하 문제 해소를 위한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이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광주 북구갑)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내년도 주택도시기금이 5조6000억원 삭감돼 16조8000억원으로 줄어든 데다 공공임대주택을 20년 간 23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서울시 계획은 너무 장기간 계획이어서 의문이 든다"며 "국고 대신 서울시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제로섬 게임이어서 다른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20년 계획이라도 앞으로 임대주택 품질을 고급화하고 평수를 늘려서 자부심이 느껴지는 공간을 만들겠다고 발표하는 등 진심을 담았다"며 "서울시 예산을 추가 투입해 공급을 유지하고 단기간에 게을리하지 않을 계획인 만큼 앞으로 4년을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지난 8월 수도권 집중호우 당시 재난방송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TBS의 이강택 사장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 의원은 "TBS는 2020년 혈세를 투입해 재난방송시스템을 구축하고도 써먹지 못하고 당시 휴가 중이던 이강택 사장은 복귀하지 않는 등 기능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이강택 사장이 휴가에서 복귀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며 "TBS가 독립재단화돼 있어 서울시가 개입하는 데 한계가 있지만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감사를 통해 상응하는 처분을 하고 최대한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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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일 중부 최대 120㎜ 폭우 예고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행정안전부가 14일 오후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예보됨에 따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침수·산사태 우려 지역에 대한 선제 점검과 통제 강화를 지시했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호우와 강풍에 대비한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기상청 등 10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지방자치단체, 한국공항공사 등이 참석했다. 폭우가 쏟아진 9일 오전 서울역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저녁부터 15일 새벽까지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30㎜, 경기·강원 북부는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30~100㎜(경기 북부 최대 120㎜ 이상), 강원 내륙·산지 30~80㎜(많은 곳 100㎜ 이상), 충청권과 전북 30~80㎜, 전남과 제주 20~60㎜ 등이다. 행안부는 퇴근 시간대와 심야 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명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대응할 것을 관계기관에 주문했다. 우선 상습 침수지역과 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지하차도와 하상도로 등 침수 취약 구간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 시 선제적으로 출입을 통제하도록 했다. 빗물받이 이물질 제거와 반복 점검도 실시해 침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반지하주택과 하천변 산책로 등 침수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한다. 지난 8~10일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진 산지와 급경사지 등 붕괴 우려 지역은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 징후가 확인되면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고령자 등 자력 대피가 어려운 주민은 주민대피지원단과 연계해 1대1 지원 체계를 재점검하도록 했다. 강풍에 대비한 안전조치도 강화된다. 행안부는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됨에 따라 옥외광고물과 가로수, 건설현장 크레인, 공사장 가설시설 등 전도와 낙하 위험 시설물은 사전에 고정하거나 철거하도록 요청했다. 또 재난문자와 마을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기상정보와 국민행동요령을 신속히 전파하고 외출 자제와 위험지역 접근 금지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정부는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상정보와 재난문자를 수시로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2026-07-1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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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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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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