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광주 화정동 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1심 판결을 지켜보고 행정처분을 판단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1심 판결 전에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광역지자체 간 갈등이 커지고 있는 수도권매립지 관련해서는 매립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대체 매립지를 확보해 기존의 2026년부터 직매립 금지 약속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행정처분을 서둘러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광주북구갑)의 지적에 대해 "최소한 1심 판결에서 어떻게 정리되는지 보겠다는 판단인데 최대한 신속하게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청문회를 한 번 더 하겠다는 개 청문 주재자의 의견이고 거기서 사실관계가 어느정도 드러날 것"이라며 "3심까지 기다리는 건 맞지 않고 최소한 1심판견을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반면 조 의원은 "서울시가 행정처분을 내리더라도 현산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때문에 계속 늦어질 수밖에 없다"며 "법원 1심 판단 이전이라도 행정처분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은 "광주 학동사고의 경우 행정처분이 나오고 행정소송이 진행되면서 현산이 다른 곳에서 수주하는 등 부작용이 나오고 있다"며 "서울시가 행정당국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지자체 갈등으로 번진 매립지 관련해서는 서울시가 대체 매립지를 찾을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4자 협의 당시 1번 과제가 대체 매립지 확보인데 관련 용역을 보면 경기도 8곳, 인천 1곳이 후보지로 나왔지만 지역 반발을 우려해 발표되지 못했다"며 "당시 약속인 2026년 직매립 금지하기로 했는데 몇 년 더 묻을 거라는 우려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전 정부 시절 4자가 함께 논의해 대체 매립지를 찾는 데 진전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지만 공표하지 못했을 뿐"이라며 "정권이 바꼈다고 해서 환경부 장관의 입장이 바뀌지 않았을 것이고 대체 매립지를 충분히 찾아 2026년부터 직매립을 금지할 수 있다. 3개 시도지사가 해결을 위해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고 진심을 담아 대체지를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역세권주택의 임대료와 관리비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구의동 14평 임대주택의 월 임대료와 관리비가 각각 46만원, 8만원에 가스, 전기, 수도요금을 합치면 60만원에 달한다"며 "민간사업자에 각종 특혜를 주면서 청년에게 부담을 지우고 있어 임대료 인하와 관리비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지적에 적극 공감한다"며 "취임 후 주택담당업무자에게 부정적 인식을 전달하고 가격 인하 등을 독려했는데 물량을 많이 공급한다는 정책 취지 때문에 결과적으로 목표만큼 청년에게 혜택을 주지 못하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박원순 시장 시절 정비사업지구가 390곳 해제됐고 이 중 242곳이 조합 자체 해산, 46곳이 일몰기간이 도래됐다는 허 의원의 분석에 대해서는 "당시 해제 기준을 완화해서 자연스럽게 조합에 반대한 사람들의 의견에 힘이 실려 취소하도록 유도했는데 당시 시장의 탓으로 돌리기에 억울하다고 호도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오 시장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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