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한민국 수도가 평양? 中 해괴한 지도 전시

기사입력 : 2022년10월18일 16:04

최종수정 : 2022년10월19일 10:07

베이징·도쿄는 수도 표기 정상, 한국지도엔 '평양'
살아있는 역사까지 왜곡, 상호존중은 말로만
주중 대사관도 말로만 역사왜곡 시정, 행동 나서야
한국사 연표 왜곡 약 한달, 이번엔 지도 왜곡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대한민국 수도 平壤(Pyongyang)'

중국 수도 베이징 한복판에 대한민국, 한반도의 수도가 '平壤(Pyongyang)'으로 표시된 해괴한 지도가 등장했다.

10월 18일 오후 베이징 시내 차오양구 샤오윈(霄云)로 38호, 29층 높이의 중국 대형 국유 항공사 중국항공(CA) 건물 로비. 프론트 옆 로비 한가운데 전시된 지구의(地球儀)에는 한반도 대한민국의 서울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수도가 '平壤(Pyongyang)'이라고만 적혀있다.

지구의 상에 우리 한반도 지도 양옆으로 중국의 수도는 북경(Beijing), 일본의 수도도 동경(Tokyo)이라고 정상적으로 표시돼 있다.

뉴스핌 기자가 스마트 폰으로 부근 지도를 열어보니 한반도 지도를 평양이라고 표시한 해괴하고 황당한 지구의 지도가 설치된 중국항공 CA의 로비는 인근 대한민국 주중국 대사관에서 불과 370미터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다.

문제의 지도가 설치된 이곳 중국항공 빌딩에는 1층에 한국 요리 식당이 입점해 있고 로비 한쪽에는 기자가 기사를 작성 중인 스타벅스 커피숍이 들어서 있어 평소 우리 대사관 직원들과 건물 맞은 편의 현대빌딩에 입주한 우리 기업과 기관 관계자들도 많이 드나드는 곳이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베이징 시내 중국 국유기관 중국항공 건물 로비에 설치된 지구의 지도상의 한반도 지도에 수도가 한자로 평양이라고 적혀있다. 2022년 10월 18일 뉴스핌 통신사 촬영. 2022.10.18 chk@newspim.com

10월 9일 화상으로 열린 주중국 한국 대사관 정기 국정감사에서 정재호 대사는 의원들로 부터 최근 중국 측의 한국사 연표 오기 논란에 대해 지적 받고 교과서나 사적지 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역사 왜곡이 발견되면 시정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재호 대사가 정기 국정감사에서 이런 약속을 한 뒤 채 열흘도 안돼 옛날 고구려나 발해 역사도 아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작금의 대한민국 상황을 전면적으로 왜곡 호도하는 지도가 베이징의 대한민국 주중 대사관 코 앞에 등장한 것이다.

이날 이곳 중국항공 커피숍에서 만난 중국인 조선족 친구는 중국은 영토주권을 핵심이익으로 내세우는 나라로서 단 한개의 점이라도 지도 표기에 있어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 나라라며 뭔가 단단히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중국은 모든 공식지도에 자국 본토에서 남방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분쟁지역 남중국해의 깨알같은 섬 하나하나까지 지도에 표기하고, 따로 오려 참고 정보로 본 지도 모퉁이에 표시를 한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베이징 시내 중국 국유기관 중국항공 건물 로비에 설치된 지구의 지도상의 한반도 지도에 수도가 한자로 평양이라고 적혀있다. 지구의 지도 왼쪽 편에 중국항공 이라는 로고와 함께 프론트가 보인다. 2022년 10월 18일 뉴스핌 촬영. 2022.10.18 chk@newspim.com

이런 규정을 따르지 않거나 자칫 실수를 할 경우에는 지도 주문자와 지도 제작자가 모두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고 조선족 친구는 소개했다. 그는 단순한 제작성의 실수가 아닐 수 있다고 덧붙였다.

더욱이 문제의 심각성은 중국항공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처럼 그냥 단순한 국유 기업이 아니라는 점이다. 중국 체제 성격및 소유 인사 운영 등으로 볼때 중국항공은 거의 정부 부처의 한 기관이나 마찬가지다. 그런 기관의 로비에 버젓히 대한민국 지도를 그려놓고 수도를 '平壤(Pyongyang)'으로 표시한 것이다.

중국인 조선족 친구는 기자가 좀체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안쓰러운지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흡수 통일 한반도 지도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치않겠느냐'고 말했다.

중국은 입만 떼면 수교 당시의 초심과 공평성과 상호존중의 원칙을 얘기하지만 국가 기관이나 마찬가지인 중국항공의 이런 행태에 비춰 볼때 중국이 말하는 상호존중은 립서비스에 불과한 것인지 모른다.

뉴스핌 기자는 2020년 하반기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 정문에 '청사를 철폐했다'는 의미의 '폐관(閉館)'이라는 공고문이 나붙은 걸 보고 깜짝 놀랐다. 기자는 '임정 청사는 한국의 유적지이고 우리의 언어관습상 휴관이 맞다'고 주장해 휴관으로 바로 잡게 한 적이 있다.

영토주권은 어느 나라에게든 가장 중요한 외교 사안중 하나다. 대한민국 외교부나 국사를 챙기기 위해 나와 있는 주중 한국 대사관 관계자들이 한눈 팔치 말고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

문제의 지구의(地球儀) 지도가 설치된 샤오윈루와 중국항공 빌딩은 대한민국 주중 대사관에서 아주 가까운 곳이고 한국인 밀지지역인 왕징과도 멀지않은 범 한국촌이다. 한국 수도를 평양으로 표시한 이곳의 지구의 지도가 속히 시정되기를 기대한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베이징 시내 중국 국유기관 중국항공 건물 로비에 설치된 지구의 지도상의 한반도 지도에 수도가 한자로 평양이라고 적혀있다. 2022년 10월 18일 뉴스핌 촬영. 2022.10.18 chk@newspim.com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항공 로비 한편에 문제의 지구의 지도가 설치돼 있다. 2022.10.18 chk@newspim.com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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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ｍ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ｍ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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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