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감사원 공직자 철도 이용내역 요구 놓고 '민간인 사찰' 논란까지 번져(종합)

기사입력 : 2022년10월14일 15:57

최종수정 : 2022년10월14일 15:57

문재인 정부 임명 기관장 '표적 감사' 의혹 부각
고학수 신임 개보위원장, 야당 집중공세에 '진땀'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24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사연)·24개 정부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여야가 '문재인 정부 알박기 인사', '기관장 사퇴용 표적감사' 공방을 주고받았다.

야당은 감사원의 공직자 철도 이용 내역 요구를 문제 삼았고, 여당은 기관장들의 응모 서류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허점을 파고드는 모습을 보였다.

◆ 야당, 감사원의 공직자 철도 이용내역 요구 질타

이날 국감에서는 감사원이 최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인 SR에 공직자 7000여명의 철도 이용 내역을 요구한 것을 두고 야당의 십자포화가 쏟아졌다.

이날 피감 기관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포함되면서 이에 관한 질문은 주로 고학수 신임 개인정보보호위원장에 집중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오른쪽)과 정해구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이사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출연연구기관 국정감사에 자리하고 있다. 2022.10.14 leehs@newspim.com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직자의 민간인 시절까지 포함된 정보를 철도공사 등이 제공한 것이 잘한 것이냐"라고 묻자, 고 위원장은 "때에 따라서는 이전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고 위원장은 감사원이 코레일과 한국도로공사 등에 철도와 하이패스 이용기록을 요구한 것이 적법한 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그 자체만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감사원법 해석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표적 감사'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감사원의 교통 이용 내역 요구에 대한 비판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전날 감사원이 한국도로공사에 '고속도로 이용내역' 제출을 요구한 공공기관장 중 정해구 경사연 이사장 등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인사들이 포함됐다며 감사원의 '표적 감사'가 의심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철도 이용내역 요구와 관련해 정해구 경사연 이사장은 이날 국감장에서 "5년간의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다"라며 "이는 민간인 때 자료를 포함하는 것으로, 디지털 전환으로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한 때에 내용을 알고 당황했다"고 말했다.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MB(이명박 정부) 시절에 민간인 사찰이 이뤄졌는데 MB 시절로 회귀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밝혔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검찰이 검수완박으로 인해 수사에 제한이 생기자 감사원이 검찰 이상으로 폭주하고 있다는 국민 여론이 있다"면서 고학수 위원장에게 감사원 고발 조치 여부를 물었다.

이에 대해 고 위원장은 즉답을 피한 채 "정보를 수집한 다음에 사후적으로 민간인 시절 자료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시점부터 그 자료를 안 쓰면 된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오기형 민주당 의원이 같은 질문을 거듭 하자 "민간인 불법 사찰이 분명하다면 고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 "기관장 응모 서류 요구" vs "임기 지키겠다"

이날 여당 의원들은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기관장들의 비위나 허점을 파고드는 모습을 보였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기관장 응모 서류 제출을 요청했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인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응모 서류가 남아 있겠느냐"며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윤 의원은 이후 "연구원장 응모할 때 제출한 서류로 인사 부서에 다 있을 것"이라며 "개인 신상에 관한 내용이라도 본인 동의 하에 제출한 것이므로 국회에 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거듭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윤 의원은 특히 연구원장들을 상대로 "국정 철학과 이념이 다른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냐. 소신도 없느냐"며 몰아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해구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이사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출연연구기관 국정감사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22.10.14 leehs@newspim.com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정 이사장을 상대로 경사연 소관 연구기관의 커피값 지출이 과다하다며 예산 지출 효율화를 주문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정 이사장과 국토연구원장, 에너지경제연구원장 등을 대상으로 문재인 정부의 정책 성패에 대해 일일이 질문했다. 정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가 성공한 측면도 있고 아쉬움이 남는 부분도 있다"면서 "부동산과 고용에 문제가 있었고, 에너지는 당시에는 문제가 안 됐는데 최근에 와서 상황이 어려워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이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을 거듭 제기하는 가운데 정 이사장은 이날 임기를 지키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정 이사장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여당 인사들로부터 전 정권의 '알박기 인사' 사례로 거론된 대표적인 인물이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3월 임명돼 임기가 오는 2024년 2월까지다.

정 이사장은 '어떤 압박이 있더라도 임기를 잘 지킬 생각이냐'는 황운하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면서 "임기 동안 성실하게 소임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연구회 소속 3개 기관을 빼고 23개 기관이 기관마다 편차가 있지만 현재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이 밖에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쌀 직불금제도 개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옛 부지 지식협력단지 개발 등이 다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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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법행정TF 개혁안 25일 공개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등 '사법행정 개혁안'을 오는 25일 발표한다.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단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5일 오후 2시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쳐 만든 TF 개혁안을 국민께 보고드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현희 단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18 pangbin@newspim.com TF는 현재까지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전관예우 근절 ▲비리법관징계 실질화 ▲판사회의 실질화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왔다. 전 최고위원은 "출범식과 1차례 공개회의, 3번의 비공개회의를 통해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왔다"며 "법원행정처, 법무부, 대한변협, 참여연대 등 10개 관계기관의 서면 의견수렴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전 최고위원에 따르면 관계기관 중 변호사협회는 '법원행정처 폐지'에 대해 공감하면서 변호사의 법관평가를 법관인사에 반영하는 입법장치의 필요성 제시했다. 또 판결문을 공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서울변호사협회는 합의제 행정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로 전환할 필요성을 짚으며, 전직 법관이 일정기간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전 최고위원은 "논의 과정에서 사법행정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확립을 위한 '판사회의 실질화'도 추가 개혁과제로 새롭게 선정되었다"며 "그외 민변이라든지 다른 기관들 의견도 지금 수렴 중에 있다"고 했다. '전관예우 근절'과 관련해 TF 위원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퇴임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을 6년으로 제시했다. 임 교수는 "대법관 임기가 6년"이라며 "대법관으로 있는 동안 같이 대법관 했던 사람에게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으니, 6년 동안 퇴임 대법관은 대법원 사건을 수임할 수 없게 법률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TF 소속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사법행정이 대법장에 의해 독점될 때 대법장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위해 사법행정을 운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에 하지 못하면 조희대 대법장의 대선개입과 같은 헌정 유린사태가 다시 재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TF 위원인 성창익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판사회의 실질화'에 대해 "판사회의는 지금 대법원 규칙으로 권한이 나열돼 있고 다만 법원조직법에 자문기관 정도로 규정이 돼 있다"며 "사법행정권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결정된 사한이 아니라면 지방으로 과감히 이전해 각급 법원에서 자체적으로 사법행정 사항을 결정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기표 의원은 "답변드리는 건 아직 논의 중이고 확정된 안은 아니다"라며 "그걸 가지고 토론할 것이고 최종적인 건 공청회 등 통해서 결정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은 확정된 개혁안을 토대로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chaexoung@newspim.com 2025-11-1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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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내달 3일 김건희 재판 중계 신청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 재판에 대해 중계를 허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형근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은 진행 중인 김 여사의 재판과 관련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오는 19일 진행 예정인 서증조사와 내달 3일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피고인 신문 절차에 국한해 전날(17일) 법원에 특검법에 따른 재판중계방송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DB] 김 특검보는 "오는 19일은 서증조사가 예정돼 있고, 전체를 모두 중계신청 했다"며 "내달 3일 피고인 신문 부분에 대해서만 중계신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이 김 여사 재판의 허가신청서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5일 재판에서 서증조사 및 피고인 신문 절차에 대해 재판중계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김 여사 측 변호인은 "모욕주기 아닌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서를 검토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지난 7일 속행 공판에서 '선고기일 중계는 허가할 예정이나 서증조사 중계에 대해선 신청할 경우 검토해보겠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재판부가 중계를 허가할 경우 김 여사가 피고인에 앉은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다시 공개될 전망이다. 지난 9월 24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는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오고 피고인석에 앉는 모습까지만 공개됐다. yek105@newspim.com 2025-11-18 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