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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태윤 경제혁신TF 팀장 "화평법·화관법이 반도체산업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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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관료제는 동서고금 막론하고 가장 강력해"
"한국 정부 관료제가 강력하다는 근거가 규제"
"순대도 안전인증제 대상…선진국에선 꿈도 못꿔"
"대형마트 규제완화, 의미 있지만 너무 작은 이슈"
"월급 받는 공무원들이 대통령 핑계로 책임 회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국은 정부 눈치 보느라고 소신있게 투자하고,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꿈꾸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 모두 정부 스타일의 좀비로 만들어가고 있다."

'규제개혁의 대가'로 불리는 김태윤 한양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7일 한양대 집무실에서 <뉴스핌>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한국 규제 환경의 현실을 한 마디로 이렇게 표현했다. 즉 정부 규제 수준이 너무 높다 보니 기업들의 투자와 혁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불합리한 기업규제를 털어내야 한국의 미래도 있다"는 경고도 잊지 않았다. 

김 교수는 지난 8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경제 규제혁신 TF'의 공동팀장으로 임명됐다. 앞으로 추 부총리와 손발을 맞춰 TF를 이끌게 된다. 그는 "규제개혁 과제 완수를 위해서는 정부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충고도 건냈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가 사무실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김태윤 교수] 2022.10.07 jsh@newspim.com

김 교수가 추구하는 규제개혁의 전제조건은 모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생활 밀접형 규제혁신이다. 그는 "규제개혁은 국민 전체의 삶과 관련된 이야기가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김 교수는 취임사에서도 '국민 공감대를 위한 규제개혁'을 여러 번 언급했다. 그는 "혁신대상 규제들의 개선 과정과 절차 및 일정들을 체계적이고 책임성 있고 투명하게 관리하는 규제혁신행정의 업그레이드를 통해 규제혁신 효과가 국민들에게 진정으로 체감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가 생각하는 정부 규제의 문제점과 향후 바람직한 개선방향을 들어봤다. 다음은 김태윤 교수와의 일문일답. 

-규제개혁은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중요한 경제정책이다. 규제개혁 필요성은

▲'규제는 보이지 않는 침묵의 암살자'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예를 들면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등지고 정면을 바라보면 오피스텔 건물들의 높이가 같다. 그리고 직사각형으로 가득 채워서 굉장히 못생겼다. 의사당 경관 보호 규제 때문에 그렇다. 근데 그 빌딩가를 지나서 여의도 공원을 지나가면 증권가가 나오는데 상당히 아름답고 우아한 마구 건물들이 들어서 있다. 아주 심플하게 높이 규제로만 말씀드리면, 오피스텔 건물들이 10층이고 증권가 건물들이 20층까지 지을 수 있다고 하면 눈에 안 보이는 10층이 '규제의 비용'인거다. 미국 백악관에서는 규제 비용을 측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미 의회에 매년 규제 비용 리포트를 제출하는데, 대략 예산의 절반 정도다. 한국의 경우 미국보다 규제가 세니까 한 해 예산 약 600조원의 절반 이상인 300조원은 규제 비용이라고 이야기한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가 사무실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김태윤 교수] 2022.10.07 jsh@newspim.com

-정부가 추구해야 할 규제개혁의 핵심은

▲교과서적 또는 전통적인 규제는 정부가 민간을 제약하거나 하지 못하게 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반대로 규제 개혁은 정부가 거기서 스텝 물러나 민간의 영역을 넓히고, 새로 창출된 민간의 영역에서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극대화해 보자는 게 전통적인 규제개혁의 테마다. 공공이 하던 것을 민간에게 넘기는 민영화와 뜻은 비슷하다. 한국 내에서 본격적인 규제개혁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행정규제 기본법이 1997년 통과되고부터다. IMF 외환위기가 터지고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한국에서도 규제개혁 바람이 불었다. 한국은 현대화 과정에서 선진국의 규제개혁을 5~10년 동안 배우면서 한국만의 룰을 만들었다. 그래서 한국만의 규제 특수성이 있다. 따라서 규제개혁도 선진국과 좀 다르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훨씬 더 심각하고 훨씬 더 구조적이다. 그래서 어렵다.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규제 수준은

▲훨씬 강하다. 정부의 파워와 역량, 공무원이 지금 민간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공식, 비공식적으로 많이 느끼고 있을거다. 하지만 선진국은 그 수준은 아니다. 한국의 관료제가 제 생각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강력하다. 그 툴이, 규제가 재정보다 강하다. 금융위나 금감원과 호흡이 다른 금융업이나 금융 서비스는 상상조차 못 한다. 의약품, 식품도 마찬가지다.

-한국 규제 수준을 단적으로 알 수 있는 예를 들자면

▲의약품의 경우 한국은 신약을 만들지 못하는 나라인데, 우리 식품의약품안전처(KFDA)는 미국 식품의약국(FDA)만큼의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다. 몇십 년간 효과가 인증된 복제 의약품을 만드는 회사입장에서는 속 터지는 일이다. 식품 같은 경우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이라는 게 있는데, 순대도 HACCP 대상이다. 겉보기에 굉장히 화려하고 선진적인 제도들이 실제로 한국의 경우에는 선진국에서 꿈도 꾸지 않는 수준으로 내려가 있다. 한국 정부의 관료제가 강력하다는 근거 중의 하나가 규제다. 

-정부의 규제로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 아닌가

▲맞다. 실제로 정부가 규제라는 룰을 잘 지켜주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고통이 심해지는 거다. 예를 들면 A 업체가 모든 법에 맞춰 집을 짓는다고 할 때, 민원인이 불평을 토로하고 민원을 제기하면 구청에서는 아무 근거 없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린다. 직권남용이다. 그리고는 민원인과 잘 협의하라고 한다. 잘 해결되는 공사를 재개할 수 있게 하는 식이다. 공사 중지 명령이라는 게 법에도 없는 규제다. 그래서 정부 눈치 보느라고 소신 있게 투자하고, 자유로운 기업활동, 혁명적인 아이디어를 통한 도약 등을 꿈꾸기가 점점 어려워진다. 정부에서 제공한 지원 신청서를 메꾸는 데 급급하고, 모두 정부 스타일 좀비를 만들어가는거다. 

-정부 규제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보나 

▲사회가 주목할 만한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정부는 한 번도 예외 없이 규제를 새로 만들거나 강화하는 쪽으로 국민들께 보여준다. 이를 반대하는 입장은 없다. 이건 우연치고 희한한 거 이닌가. 다시 말하면 사건, 사고가 터지면 정부가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겠다고 어림도 없는 책임을 짊어진다. 규제를 만들고 좋게 이야기하면 자기들의 관할을 넓히는 거고, 나쁘게 이야기하면 밥그릇을 만드는 거다. 

-'규제심판제' 1호인 '대형마트 규제완화'가 이해당사자들의 반대로 사실상 무산됐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의무휴업 강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다만 제 입장에서 대형마트 규제완화가 의미 있는 규제 완화이긴 하지만, 대·중·소로 치면 소자다. 중요한 사안이긴 하지만 대통령이 수차례 규제개혁을 이야기했을 정도로 국정 아젠다라면 대형마트 규제완화는 너무 작은 이슈다. 더군다나 작은 이슈일수록 이해관계자들이 아주 강고하다. 소수지만 그들의 정치적 영향을 볼 때는 굉장히 큰 거다. 차라리 큰 아젠다가 만들어지고 대상이 나와야하는데 책임져야 할 누군가가 게을러서 안 만들고 있는거다. 제가 볼 때는 월급 받는 공무원들이 안 하면서 대통령 핑계를 대고 있는거다. 그것 자체가 제가 볼 때 책임회피다. 

-정부 규제가 산업에 반영된 대표적 예를 들자면

▲모빌리티 산업을 예로 들어보면, 우리가 우버를 가로막고 나름대로 해본다고 했는데, 현재 카카오 택시가 독점하게 됐다. 이런 참담한 실패가 어디 있나. 그래서 지금 심야 시간에 택시가 없다. 우리 경제 사회의 현재 활동 역량이면 심야시간에 택시가 안잡힌다고 하면 잠깐 소문만 나도 예를 들면 100가지 서비스가 나온다. 지금 그 시간에 택시들이 다 아파트에서 자고 있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다. 근데 지금 모빌리티 규제는 아무 서비스도 나올 수가 없다.

-정부 규제가 모빌리티 산업 확대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인지

▲그렇다. 다시 말해 '우리가 우버를 막아서 얼마나 좋은 결과를 냈느냐' 이 질문을 해보면 결국 우버를 막은 규제 비용을 충분히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더군다나 택시기사들이 자신들을 보호하려고 우버를 막았는데 지금은 상당수가 배달로 옮겨갔다. 즉 택시 자체는 그만한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한다는 거다. 택시가 배달하는 것도 가능한 이야기라고 본다. 시작은 꽃 배달 등 얌전한걸로 시작해보는 것도 방법이다. 

-규제개혁이 당장 시급한 산업군을 들자면

▲개인정보호 규제와 관련한 산업의 규제 개혁이 당장 시급하다. 요즘에 개인정보를 다루는 업체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다. 굉장히 커질 시장이다. 개인정보보와 관련해서 무시무시하게 많은 산업이 잠재적으로 가능한데, 우리가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예를 들어 회를 떠야 되는데 도끼를 쓰고 있다. 단순 과격한 규제보다는 훨씬 더 섬세하고 시장의 기능으로 개인정보보호가 되는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또 반도체도 굉장히 중요하다. 반도체가 보면 화학산업인데 화평법·화관법, 그리고 온갖 프로세스 규제가 굉장히 많다. 첨단 반도체 공정 기계를 국내 들여왔는데 안전한지를 확인하라는 규제 때문에 뚜껑도 열어봐야 하고, 서류를 내야 하는 구체적인 절차들도 있다. 지금 반도체 분야가 시급한데 이런 것들은 패스트트랙으로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을거다.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의 구체적인 사례를 설명해 달라

▲이를테면 전문가들이 생명 바이오 분야가 굉장히 가능성 높은 분야라고 이야기한다. 예를 들면 'SaMD(소프트웨어 의료기기)'라고 '의료기기로서의 소프트웨어'를 말하는데, 소프트웨어가 의료기기로서 의미가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이걸 그냥 의약품처럼 처리하면 시작도 못한다는 거다. 일반 의약품에 비해서 위험이 크지 않고 하다면 이 부분을 고려해 조금 다른 스타일로 규제해줘야 하는데 정부는 아주 강고하다. 또 임상으로 들어가면 인간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것은 실험을 여러 번 깊이 있게 해야 하지만, 그 정도의 심각성이 아닌 것들도 많다. 우리가 경쟁력 있는 건 그런 분야라고 본다. 그런데 이것도 똑같이 규제하니까 제대로 된 단계로 진행하기 어렵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신산업 규제개혁 과제에서 대안이 있다면

▲미국 FDA의 경우 사전 인증(Free Certification)이라고 해서 기업체와 FDA가 협약을 맺고 어지간히 낮은 의료 상품의 경우에는 일단 시판하게 해준다. 그리고 같이 모니터링한다. 그 대상 업체가 되기는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삼성, 애플 등 누가 봐도 신뢰가 되는 업체가 다 들어가 있다. 예를 들어 위험이 낮은 SaMD의 경우에는 우선 시판하게 하고 그러면서 같이 임상을 진행하는거죠. 큰 문제가 없다고 해서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개발을 허용하기 시작한 지가 몇 년 됐다. 그래서 거기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상품들이 나온다. FDA 관련해서는 국제적인 모범 사례인데 한국은 아직도 도입을 안 하고 있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가 사무실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김태윤 교수] 2022.10.07 jsh@newspim.com

-일각에서는 EU의 규제를 한국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의약품 규제와 관련해서 자꾸 유럽연합(EU) 이야기를 하는데 EU가 개인정보호나 생명바이로 분야에서 강고한 규제를 갖고 있는 이유는 미국과 중국 기업들의 도전을 막기 위한 것이지 진짜 규제하려는 의도는 아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툭 하면 이를 흉내 내 EU도 하니까 우리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게 있는데 대표적인 게 화평법(화학물질등록평가법),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이다. 이 규제들 때문에 기업들은 죽는다. 더군다나 EU를 흉내내면서 EU보다 규제를 훨씬 더 강화시켰다. 왜 우리가 우리의 손발을 묶느냐 이거다. 우리가 석유화학의 세계적 기업들을 갖고 있고 수출도 늘리고, 기술 혁신도 해야 하는데 우리 발목을 우리가 잡아서 빠뜨리고 있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혁신의 목적이 경제적 효과 또는 민간 확산인지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을거다. 저 역시 평생 규제 개혁에 대한 연구 활동을 했는데 기업만 좋자고 하는건 아니다. 규제 대상이 당연히 기업이고 기업이 많은 고통을 받고는 있지만 사실은 그냥 민간이다. 민간 대 정부 구도인거다. 규제혁신은 민중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사실은 청와대나 규제개혁 당국이 국민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 걸 잘 찾아서 혁신적으로 풀어내줘야 '국민들이 규제개혁 해볼만하다, 규제개혁으로 삼성이 이득을 보지만 나도 이득을 얻는다'고 느낄 수 있다. 

-규제혁신이 현재 불안한 경제상황을 전환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제가 규제개혁과 관련해 가장 일관되게 거는 기대는 국민의 창의와 자율성이다. 지금 경제 위기가 주로 공급 측면에서 벌어진거 아니겠나. 특히 공급 사이드에 좀 더 초점을 맞추면 결국 국민의 창의와 자율성이 창궐하면 비용이 떨어지고 신상품과 신서비스가 나타나게 된다. 공급 사이드에서는 규제 개혁이 할 수 있는 일이 많다. 어느 규모냐 얼마나 규제개혁을 하느냐에 달려 있긴 하지만, 비용을 떨어뜨릴 수 있고 새로운 서비스 수요를 창출하면 지금의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경제 규제혁신 TF 공동팀장) 약력

-1961년 4월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학사('85)
-하버드대학교 케네디공공정책대학원 정책학 박사('93)
-하버드대학교 케네디공공정책대학원 공공정책학 석사('97)
-한국행정연구원 규제개혁연구센타 소장('98. 5~01'. 2)
-한국행정연구원 공공안전관리연구센타 소장(20' 6~01. 2)
-국회 예산정책처 사업평가국장('06. 7~'08. 8)
-대통령직속 규제개혁위원회 간사위원('09. 6~'11. 1)
-(사)한국규제학회 회장('10. 4~'12. 4)
-대통령직속 규제개혁위원회 간사위원('14. 7~'16. 7)
-한양대학교 과학기술정책연구소 소장('17. 7~'19. 7)
-제4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기획위원('21. 7~)
-국가R&D 중장기투자전략수립 총괄위원회 총괄위원('21. 9~)
-한양대학교 정책과학대학 행정학과 교수('01.03~)
-한양대학교 대학원 과학기술정책학과 책임교수('12.03~)
-(사) 한국생활안전연합 공동대표('04.05~ )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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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조만간 사장단 인사 난다고?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이르면 이번 주 정기 사장단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성과주의 인사 원칙에 재계의 관심이 쏠린다. 반도체 사업이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한 반면 완제품 사업은 두 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하면서 성과에 따른 보상과 쇄신의 필요성이 동시에 커졌기 때문이다. 다만 인공지능(AI) 확산과 메모리 가격 급등이라는 동일한 시장 환경이 두 부문의 실적에 상반된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경영진에 대한 평가가 단순하지만은 않다. 반도체 사업은 호황을 지속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고 완제품 사업은 기존 수익구조의 한계를 극복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회장이 현재의 경영 성과와 미래의 성장 가능성에 어느 정도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 삼성의 차세대 경영진 구도도 달라질 전망이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 = 뉴스핌DB] 16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조만간 2027년도 정기 사장단 인사를 시작으로 임원 인사와 조직개편을 순차적으로 단행할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21일 단행한 사장단 인사에서는 사장 승진자가 1명에 그치는 등 경영 안정에 방점이 찍혔다. 전영현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장 부회장과 노태문 디바이스경험(DX)부문장 사장의 2인 대표이사 체제를 구축하고 각각 메모리사업부장과 모바일경험(MX)사업부장을 겸직하도록 했다. 올해는 두 부문의 실적 격차가 극단적으로 벌어졌다. 삼성전자는 올해 3분기 107조4000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DS부문이 106조5000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린 반면 DX부문은 8000억원의 영업손실을 내며 두 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반도체 재건 이끈 전영현…성과주의 승진 기대감반도체 사업을 재건한 전 부회장은 유임에 무게가 실린다. 전 부회장은 고대역폭메모리(HBM) 경쟁력 약화로 삼성전자 위기론이 확산하던 지난 2024년 5월 구원투수로 등판했다. 같은 해 11월 메모리사업부장까지 겸직하며 기술 경쟁력 회복을 진두지휘했다. 삼성전자는 올해 HBM4 양산과 판매 확대에 성공하며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에서 경쟁력을 회복했다. 범용 메모리 가격 상승까지 맞물리면서 반도체 사업의 수익성도 크게 높아졌다. 관건은 전 부회장이 메모리사업부장 겸직을 내려놓을지 여부다. 메모리 사업이 정상화 궤도에 오른 만큼 후임 사업부장을 발탁하고 전 부회장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와 첨단 패키징, 대규모 시설투자 등 DS부문 전반의 경쟁력 강화에 집중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차기 메모리사업부장 후보로는 송재혁 DS부문 최고기술책임자(CTO) 사장과 황상준 메모리개발담당 부사장, 김재준 전략마케팅실장 부사장 등이 거론된다. 송 사장은 반도체연구소장을 겸직하며 차세대 반도체 기술과 공정 개발을 이끌어 온 인물이다. 황 부사장은 D램과 낸드플래시 개발을 총괄하며 메모리 기술 경쟁력 회복에 기여했다. 김 부사장은 글로벌 고객사 대응과 고부가가치 메모리 판매 확대를 담당해 왔다. AI 반도체 시장의 성장으로 메모리 사업에서 기술 개발 못지않게 영업·마케팅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글로벌 빅테크를 중심으로 수년 치 물량을 선점하려는 장기공급계약이 확산하면서 우수한 제품을 개발하는 것뿐 아니라 대형 고객사를 확보하고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구축하는 역량도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이미 대형 고객사 10곳과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했으며 추가로 10곳과 협상을 진행 중이다. 차세대 메모리 기술 주도권 확보와 글로벌 고객사 확대가 모두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 만큼 기술 전문가와 영업·마케팅 전문가 중 누구에게 메모리사업부의 지휘봉을 맡길지가 관전 포인트다. 비메모리 사업은 사정이 다르다. 2024년 말 파운드리사업부장에 오른 한진만 사장은 북미 반도체 사업을 총괄하며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테슬라 등 대형 고객사를 확보했다. 2나노 공정 수주 확대와 미국 테일러 공장 가동 등 주요 사업 과제가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경영의 연속성에 무게가 실린다. 반면 2022년부터 시스템LSI사업부를 이끌고 있는 박용인 사장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경쟁력 강화와 수익성 개선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맞춤형 반도체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리더십을 발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적자 직면한 노태문…완제품 사업 체질 개선 과제DX부문은 대규모 승진보다 사업 경쟁력 회복을 위한 쇄신에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노 사장은 지난해 3월 한종희 부회장의 갑작스러운 별세로 DX부문장 직무대행을 맡은 뒤 같은 해 11월 정식 부문장에 올랐다. 갤럭시 스마트폰의 글로벌 성장을 이끌어 온 노 사장에게 주어진 새로운 임무는 TV와 생활가전까지 아우르는 완제품 사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였다. 그러나 중국 기업들의 추격이 거세진 데다 메모리 등 주요 부품 가격까지 급등하면서 수익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노 사장이 정식 부문장에 오른 지 1년밖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유임 가능성이 높지만 부회장 승진을 뒷받침할 실적 명분은 상대적으로 약해졌다는 평가다. 노 사장 역시 MX사업부장 겸직을 해제하고 DX부문 전체의 체질 개선에 집중할 가능성이 있다. 후임으로 거론되는 최원준 MX사업부 최고운영책임자(COO) 사장은 미국 퀄컴 출신으로 갤럭시 스마트폰의 기술 혁신과 AI 기능 고도화를 주도해 왔다. 지난해 사장으로 승진한 데 이어 COO를 맡으며 모바일 사업 전반으로 역할을 확대했다. TV 사업에서는 이미 쇄신 인사가 이뤄졌다. 삼성전자는 지난 5월 용석우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장을 DX부문장 보좌역으로 이동시키고 이원진 사장을 후임으로 선임했다. 개발 전문가 대신 콘텐츠·서비스 전문가를 사업부장에 배치하며 하드웨어 판매 중심의 수익구조를 다변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원진 사장의 역할이 한층 확대될 가능성도 주목된다. 구글 출신의 광고·서비스 전문가인 이 사장은 2014년 삼성전자에 영입된 뒤 삼성 TV 플러스 등 서비스 사업을 성장시키며 2021년 사장으로 승진했다. 2023년 말 상담역으로 물러났지만 1년 만에 글로벌마케팅실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한 데 이어 올해 위기에 빠진 TV 사업의 구원투수로 등판했다. 이 사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삼성전자 현직 임원 가운데 가장 많은 보수(74억7900만원)를 받으며 입지를 다졌다. DX부문이 하드웨어 판매 중심의 사업구조에서 벗어나 광고와 콘텐츠, 구독 등 서비스 중심으로 수익원을 다변화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이 사장의 역할이 TV 사업을 넘어 완제품 사업 전반의 체질 개선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 = 뉴스핌DB] ◆ 사업지원실 출범 1년…이재용의 용인술 주목그룹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사업지원실의 변화 여부도 관심사다. 이 회장은 지난해 11월 사업지원태스크포스(TF)를 정식 조직인 사업지원실로 전환하고 정현호 부회장을 회장 보좌역으로 이동시켰다. 후임 실장에는 재무 전문가인 박학규 사장을 선임하고 최윤호 사장에게 전략팀장을 맡겼다. 인수합병(M&A)팀도 신설했다. 반도체 사업을 통해 확보한 막대한 투자 재원을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투입해야 하는 상황에서 박 사장의 부회장 승진 여부와 사업지원실의 역할 확대도 주요 관전 포인트다. AI와 로봇, 첨단 패키징 등 미래 사업을 이끌 기술 인재의 발탁 기조도 이어질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윤장현 삼성벤처투자 대표를 사장으로 승진시켜 DX부문 CTO 겸 삼성리서치장으로 선임하고 하버드대 교수 출신인 박홍근 사장을 삼성전자 종합기술원(SAIT) 원장으로 영입했다. 부사장 승진자도 2024년 35명에서 지난해 51명으로 늘리며 차세대 경영진 후보군을 확대했다. 다만 이번 인사에서는 반도체와 완제품 사업의 실적 격차를 경영진의 역량 차이로만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이 변수다. DS부문의 사상 최대 실적은 HBM 경쟁력 회복이라는 자체적인 성과에 AI 인프라 투자 확대와 메모리 공급 부족에 따른 가격 상승이 맞물린 결과다. 반면 DX부문은 중국 기업들과의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메모리 가격 급등으로 스마트폰과 TV 등 주요 제품의 제조원가까지 상승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제품 가격을 인상하면 판매량과 시장점유율 하락을 감수해야 하고, 가격을 유지하면 수익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같은 시장 환경이 두 부문의 실적에 상반된 영향을 미친 만큼 외부 요인에 따른 실적 증감과 경영진이 실제로 창출한 성과를 어떻게 구분해 인사에 반영할지가 이 회장의 고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성과급을 둘러싼 두 부문의 내부 갈등도 이 회장의 부담이다. DX부문 중심의 노동조합은 지난 5일 수원사업장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공정한 보상체계 마련과 경영진의 책임을 촉구했다. 재계 관계자는 "성과를 낸 인재에게는 확실한 보상을 하고 부진한 사업에는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인재를 배치하는 것이 성과주의 인사의 핵심"이라며 "사상 최대 실적에도 사업 간 불균형이 심화한 상황에서 이 회장이 단기적인 경영 성과와 미래 성장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삼성의 향후 경영 방향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11-1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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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슨 황, 사임 나흘 만에 복귀 시도하나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젠슨 황 전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측근들과 CEO 복귀 가능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리콘밸리 주요 인사들도 황 전 CEO의 복귀를 위해 이사회 설득에 나서면서 엔비디아의 리더십 위기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는 모습이다. 15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는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황 전 CEO가 측근들과 복귀 가능성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황 전 CEO는 중국 스파이로 의심되는 인물 및 부하 직원과의 부적절한 관계 의혹이 제기된 뒤 사임했다. 엔비디아 이사회는 사임을 초래한 행위와 관련해 독립적인 조사를 진행 중이다. 황 전 CEO의 한 측근은 FT에 실리콘밸리 경영진들로 구성된 이른바 '워룸(war room)'을 꾸려 그의 복귀를 위한 로비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백악관의 지지를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측근은 "최첨단 AI 연구소들을 제외하면 기술업계에서 영향력 있는 인사들은 모두 젠슨을 좋아한다"고 말했다. 복귀를 위한 움직임 역시 황 전 CEO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황 전 CEO의 복귀를 촉구하는 공개 캠페인도 확산하고 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스페이스X CEO와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CEO 등은 엔비디아 이사회에 황 전 CEO의 복귀를 요구하는 공개서한에 지지를 표명했다. 일부 엔비디아 직원들도 사임 이후 공개적으로 복귀를 요구하며 해당 서한에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 美 정부는 경영진 쇄신 요구…복귀 움직임에 제동 다만 복귀 추진은 워싱턴 주요 정책 당국자들의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황 전 CEO의 사임 이후 엔비디아 경영진의 '대대적인 쇄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황 전 CEO는 다른 창업자 겸 CEO들과 달리 지배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이사회의 결정을 뒤집을 수 없는 처지다. 현재 임시 CEO인 콜레트 크레스가 이끄는 경영진은 오는 화요일 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경영 안정화에 주력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중국과 연계 가능성이 있는 아시아 고객 대상 AI 칩 판매와 관련한 엔비디아의 준법 감시 체계에 대한 의문으로도 번지고 있다. 황 전 CEO가 싱가포르 소재 메가스피드의 임원 앨리스 황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칩 판매 과정에서 적절한 통제가 이뤄졌는지를 둘러싼 감시의 눈초리가 커지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황 전 CEO의 복귀를 추진하는 측근들 사이에서도 그의 평판을 회복하기가 쉽지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 복귀 추진에 관여한 한 관계자는 "부하 직원과의 불륜은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후임 CEO 후보군에도 관심이 쏠린다. FT는 앞서 금요일 엔비디아 이사회가 ARM의 르네 하스 CEO에게 후임자 후보로 접촉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엔비디아 이사회는 아직 공식적인 CEO 선임 절차가 시작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엔비디아 주요 주주인 알티미터 캐피털의 브래드 거스트너 창업자와 아트레이즈 매니지먼트의 개빈 베이커 대표도 금요일 공개서한을 통해 이사회에 황 전 CEO의 복귀 가능성을 포함한 모든 선택지를 열어둘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황 전 CEO의 장기간에 걸친 탁월한 경영 성과와 사임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엔비디아와 황 전 CEO 측은 관련 논평을 거부했다. 엔비디아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 [사진=블룸버그통신] kwonjiun@newspim.com 2026-11-16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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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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