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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생명 치명타 이준석, '신당 창당' 없이 총선 맞는다…'향후 무소속' 가능성은 존재

기사입력 : 2022년10월08일 06:03

최종수정 : 2022년10월08일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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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등판 여부 따라 '부활' 기회 얻을 수
2024년 공천 물 건너 가면 '탈당' 관측도
현재 책 집필 마무리 단계…국바세는 결집 강화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당 대표 복귀가 무산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향후 행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 6일 법원은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 또는 각하 처분했다. 이어 이 전 대표가 당 윤리위원회 추가 징계로 '당원권 정지 1년' 처분까지 받으면서 정치적 치명상을 입었고 향후 행보에 대한 고심이 깊어진 상황이다.

이 전 대표는 가처분 인용을 예상했지만 이것이 빗나가자 법원 판결 직후에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을 가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아직까지 이 전 대표가 어떤 마이웨이식 행보를 보일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이 전 대표 변호인단은 '국민의힘의 추가 중징계 처분에 대해 가처분뿐만 아니라 UN(유엔) 제소 등 모든 법적 수단을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었지만 이 전 대표는 전날 오후까지 어떤 고강도 메시지나 후속 대응책을 내놓진 않았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정진석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 6명을 상대로 낸 3∼5차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문한다. 2022.09.28 photo@newspim.com

◆ 현재로선 신당 창당 계획 없어...2024년 총선 공천 못받으면 '무소속' 출마 전망도 

다만 이준석 전 대표는 현재로선 신당 창당을 하지 않겠단 방침이다. 이 가운데 유승민 전 의원의 '측면 지원' 가능성에 이목이 집중된다. 유 전 의원은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출마 의지를 표명하지 않았음에도 유력 당대표 후보군에 이름을 올리고 있고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상위권을 기록 중이다. 

이 전 대표가 애매한 시점에 종료되는 당원권 정지 징계 해제 때문에 2024년 총선 공천을 실제로 받지 못할 경우에는 '무소속 출마' 카드를 만지작거릴 수 있다는 관측도 고개를 든다. 당원권 회복 시점은 기존 징계(당원권 정지 6개월)에 가산돼 2024년 4월 총선을 세 달 앞둔 1월이 된다. 

아울러 일각에서 제기해온 이대남(20대남성)이 이탈 수준을 넘어 탈당 러시를 할 것이란 우려는 가시화되지 않는 분위기다. 이대남은 이 전 대표의 주된 지지기반 중 한 세대다. 이 전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모임으로 수식되는 '국민의힘바로세우기' 역시 탈당보다는 내부에서 더 싸우고, '보수의 근본적인 체질을 어떻게 바꿔야할지'라는 과제에 무게를 둔 채 오프라인 여론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맞물려서는 유 전 의원, 전당대회, 국바세, 2024년 총선 공천권 등이 같은 맥락에서 나열되고 있다. 

지난 6일 법원의 가처분 기각·각하 결정 후 이 전 대표를 만난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다음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아무래도 이준석 전 대표도 당사자이다보니 (정진석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 가능성을 높게 봤었던 것 같은데, 기각에 대한 결정이 있었다"며 "어쨌든 법원 판단을 받아들이고, 앞으로의 계획이나 이런 것과 관련 일각에서는 신당 창당 이런 말씀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은 없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김 전 최고위원은 "(이 전 대표가) 당 내외에 많은 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하는 것을 느꼈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인 지난 7일 신인규 국바세 대표도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물론 당내에서 지지는 많이 흔들리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그래서 저는 이준석 전 대표가 결국은, 당심과 민심의 괴리를 인정하더라도 더 폭넓은 지지와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행동들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전 대표가 무소속으로 2024년 총선에 출마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글쎄요"라고 말을 아끼면서도 "총선을 안 나가는 게 더 이상하지 않은가"라고 여지를 남겨뒀다. 이 전 대표의 신당 창당 가능성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과 동시에 최악의 경우 이 전 대표가 '탈당' 후 출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을 내놓은 셈이다.

이후 추가 취재에서도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 소속으로 나설 2024년 총선 출마가 원천 봉쇄될 경우에는 탈당을 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그 움직임은 해당 연도 겨울~봄으로 넘어가는 기간 당의 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이 지난 8월 8일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 등이 모인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국바세) 주최로 열린 대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08 photo@newspim.com

◆ 유승민 전 의원과 연대설 지속…'지지 당원 모임' 국바세는 오프라인 활동 확대해 

정상화된 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전당대회 개최 준비에 들어가면서 유승민 전 의원의 등판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 전 의원은 이 전 대표의 정치적 아버지 혹은 멘토로 불리는만큼 두 사람의 연대설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 전 대표가 당장 탈당 후 신당을 창당하는 것이 아닌 상황에서 유 전 의원이 2024년 총선 공천권을 주도하게 되면 이 전 대표에게도 반등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살아있다.

이와 관련해 김용태 전 최고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차기 공천을 받을 수 있다, 못 받는다 이런 언론 보도를 제가 봤는데 결과적으로는 차기 전당대회에 달려있다고 본다"며 "전당대회에서 객관적이고 상식적이고 정말 보수의 가치를 잘 담으실 수 있는 분들이 지도부에 합류하시게 된다면 이번 윤리위의 결정을 다시 징계를 해제하거나 이런 결정을 하실 수도 있는 것"이라고 관측했다.

국바세는 이준석 대표 체제 당시 대변인 오디션 '나는 국대다' 출신인 신인규 전 상근 부대변인, 국민의당 출신이자 국민의힘 부대변인을 지낸 주이삭 서대문구 의원, 20대 대선 출범식 당시 당 선대위 출범식에서 연설하며 'K-고3'으로 알려진 김민규 씨가 주축으로 활동하며 광주(10월 22일), 인천(11월 19일), 대전(12월 3일), 대구(12월 24일), 부산(1월 14일), 춘천(2월 4일) 투어 일정을 예정하고 있다.

신 대표는 "물론 당내에서 지지는 많이 흔들리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그래서 저는 이준석 전 대표가 결국은, 당심과 민심의 괴리를 인정하더라도 더 폭넓은 지지와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행동들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국바세는 오프라인 활동을 늘리며 당의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에 머리를 맞댈 계획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전당대회를 맞이해 지지세를 결집하고 이 전 대표가 처한 상황을 돌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친이준석계로 분류되는 김웅 의원은 지난 9월 3일 열린 서울 강남에서 국바세 토크콘서트에서 "전당대회를 맞이해 진지를 만들고 아군을 만들어내서 우리가 당을 장악해야 한다"는 강도 높은 발언을 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준석 전 대표가 죽고, 저 김웅이 죽고, 허은아 의원, 김병욱 의원이 죽고 그러면 끝날 것 같은가"라며 "여기에 우리 이 전 대표와 저를 대체할 수 있는 수많은 인재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다. 여기 있는 인규, 민규 그리고 얘들 다 죽으면 여러분이 또 나서 줄 것이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날 신 대표는 한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만약 (당대표가) 된다 하면 냉정하게 유승민 전 의원이 돼야 한다"며 "지금으로 봤을 땐 개혁진영에서 후보 내고 개혁 진영의 사람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오른쪽)와 유승민 전 의원이 지난해 7월 2일 오전 서울 양천구 kt체임버홀에서 열린 'CBS 제30·31대 재단이사장 이·취임 감사 예식' 에 참석하고 있다. 2021.07.02 photo@newspim.com

◆ '이준석 징계' 윤리위에 날세우는 劉, 李는 당원 만남 '장외정치' 이어갈듯  

한편 지난 7일 유 전 의원은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내린 것에 대해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라며 강하게 비판을 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가처분 신청을 한 행위 자체가 핵심 징계 사유라고 한다. '모든 국민은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27조 제1항을 정면으로 부정한 위헌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8월 28일 저는 윤리위원장과 외부 윤리위원들에게 '차기 총선 불출마 서약'을 요구했다. 그러나 아무 답을 듣지 못했다"면서 "스스로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았다고 떳떳하다고 자부한다면, 지금이라도 총선 불출마를 서약하기를 거듭 요구한다"고 날을 세웠다.

현재 이 전 대표는 책을 집필하고 출간을 준비하는 중이다. 신 대표는 라디오를 통해 "(이 전 대표가 책을) 거의 다 썼다는 이야기까지는 들은 것 같다"고 전했다. 이 전 대표는 책을 출간한 후 자신을 지지하는 당원과 만남을 이어가는 등 '장외' 정치활동을 이어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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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의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내년 1월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의 시행을 앞두고, 세부사항을 규정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AI기본법은 지난해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했으며, AI 산업의 성장과 국민 신뢰 확보를 동시에 도모하는 최초의 포괄적 인공지능 기본법이다.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에 앞서 지난 9월 국가AI전략위원회와의 논의, 전문가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 초안을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이번 제정안을 확정했다.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규범 동향과 국내 산업 현실을 반영해 '진흥 중심·유연 규제' 원칙을 확립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유사·중복 규제를 최소화했으며, 기존 법령에서 동일한 의무를 이행한 경우 AI기본법상 의무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한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시행령 주요 내용은 ▲AI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기준 등 명확화 ▲국가 AI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 기관의 지정·운영 등 규정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한 제도의 구체화·명확화 등이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AI 연구개발(R&D), 학습용 데이터 구축, 기술 도입·활용, 중소기업 및 창업 지원 등 법률에서 정한 산업지원 항목별 기준과 절차를 명시했다. 또한 AI 집적단지 지정 요건과 운영 절차를 마련해 지역별 AI 생태계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했다.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와 고영향AI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다. 사업자는 고영향AI 또는 생성형AI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 시, 인공지능이 개입된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하며,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딥페이크 등)에 대해서는 'AI 생성물'임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안전성 확보 대상 AI시스템은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승 FLOPs 이상인 시스템으로 규정했다. 이는 미국·EU 등 해외 규범을 참고해 설정된 기준이다. 고영향AI 여부는 사용영역, 기본권 침해 가능성, 위험의 중대성과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며, 확인 절차는 기본 30일 이내, 필요 시 1회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AI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인공지능 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도 강화했다. 영향평가에는 ▲영향받는 기본권과 대상 ▲영향의 내용 및 범위 ▲위험 완화 방안 ▲피해 예방·복구 계획 등이 포함된다. 과기정통부는 시행 초기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과태료 부과를 최소 1년 이상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AI기본법 통합안내지원센터(가칭)'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기업의 의무 이행을 돕는 상담·가이드라인 제공 및 컨설팅도 병행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AI검·인증 및 영향평가 수행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투명성 의무와 고영향AI 사업자 책무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은 AI G3 강국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한 제도적 초석이 될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AI산업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이라는 입법취지를 시행령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입법예고된 시행령 제정안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의 '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은 다음 달 22일까지 이메일이나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dconnect@newspim.com 2025-11-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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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만석, 거취 등 질문엔 '묵묵부답'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결정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2일 아무런 입장 표명 없이 출근했다. 노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8시40분께 대검 출근길에 '용퇴 요구가 나오는데 입장이 있는가', '이진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 언급을 들었는가'라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그는 전날 하루 연가를 내고 자택에서 거취를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대장동 1심 항소포기 이후 파장이 계속해서 커지는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항소포기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항소를 막았다고 주장했고,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법무부 장차관의 반대가 있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노 직무대행은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 의견도 참고한 후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정진우) 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정 지검장은 대검의 지휘권은 따라야 하고 존중돼야 한다.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하지 못했다"며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장동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사건 중 하나였던 만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윗선 개입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이에 전국 검사장 18명과 차장검사급인 지청장 등은 노 직무대행에게 항소포기 경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요구하고, 일각에선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노 직무대행은 지난 10일 평검사인 대검 연구관들이 사퇴를 요구한 자리에서 "용산·법무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날 대검 과장들과 면담 자리에선 이 차관으로부터 항소 관련 우려를 받았다고 밝히며 사실상 법무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 장관은 "'신중하게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정도로 의사 표현을 했다"며 대검에 항소포기에 대한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hyun9@newspim.com 2025-11-12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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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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