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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통일부 "제재·압박 통해 北 핵개발 단념시키고 대화로 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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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외통위 통일부 국정감사 업무보고
"담대한 구상 지속 발전, 국제사회 지지 확보 노력"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통일부가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수동적으로 호응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제재와 압박을 통해 핵 개발을 단념시키고, 대화로 유인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7일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북한의 태도 등 정세변화를 고려해 '담대한 구상'을 지속 발전시켜 가면서 국제사회와의 공조・지지 확보 노력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당국 간 회담 개최를 제의하는 담화를 발표한 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9.08 yooksa@newspim.com

권 장관은 담대한 구상 추진과 관련해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측 지지를 확보하고 조율된 입장에서 접근했으며 유관국 협의 및 언론, 주요행사 등을 계기로 국내외 곰감대 확산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비핵화 협상 개시 단계부터 과감한 선제조치를 실시하고 전 과정에 대해 포괄적으로 합의 후 실질적인 비핵화와 완전한 비핵화로 단계를 단순화해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분야별로는 경제 부문에서 인프라, 민생, 경제 발전 등 3대 분야의 5대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정치, 군사적으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 및 실질적인 평화 정착에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남북대화 재개를 위해 계기시 메시지를 발신하는 한편 남북 통신연락선을 통한 상시적 연락채널을 유지하고 남북회담 개최를 대비해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등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대북 인도협력과 관련해서는 정치, 군사적인 고려 없는 '적극 지원' 입장을 표명하고 대북 협력을 제의했으며 북한이 현재 호응하고 있지 않으나 일관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통일부는 최근 북한이 대내적으로는 코로나19 방역 성과를 강조하고 민생 개선과 국방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분석했다. 대외적으로는 우리 정부에 대한 '대적 정신'을 언급하고 담대한 구상에 대해 거부 반응을 표출하는 등 대남 강경기조를 표명했으며 우리 대화 협력 제안에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 초 핵‧ICBM 모라토리엄 파기를 시사한 뒤 미사일 시험 발사를 지속해오고 있으며 제7차 핵실험 준비 동향도 포착됐다고 했다. 최근에는 한미일 공조에 반발해 연이어 단거리,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지속하는 등 긴장 수위를 고조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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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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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해군장관 해상봉쇄 중 전격 경질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존 펠런 미국 해군장관이 22일(현지시간) 전격 경질됐다. 이번 경질은 미 해군이 이란 전쟁 휴전 기간 중 이란 항구에 대한 해상봉쇄를 수행하는 가운데 이뤄져 주목된다.  숀 파넬 국방부 수석 대변인은 이날 저녁 소셜미디어 엑스(X)에 "펠런 장관이 행정부를 떠난다. 이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펠런 장관의 사임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AP 통신은 그의 사임이 갑작스럽다며, 전날에만 해도 워싱턴DC에서 열린 해군 연례 콘퍼런스에서 연설하고 향후 추진과제에 대해 얘기를 했었다고 보도했다.  파넬 대변인은 "펠런 장관의 국방부와 해군에 대한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훙 카오 해군차관이 해군장관 직무대행을 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CNN,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소식통들을 인용, 펠런 장관이 사표를 낸 것이 아닌 해임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펠런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사이에는 수개월간 갈등이 쌓여왔다. 헤그세스 장관은 펠런 장관이 함정 건조 개혁을 너무 더디게 추진한다고 불만을 품어왔으며, 펠런 장관이 자신을 거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는 것도 문제 삼아왔다. 스티브 파인버그 국방부 부장관도 본래 펠런 장관 소관인 함정 건조와 해군 전력 획득 업무를 자신이 주도하려 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펠런 장관은 군 복무 경험이 없는 사업가 출신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 수백만 달러를 후원한 뒤 2025년 해군장관에 인준됐다. 이번 경질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군 관련 장관직에서 처음으로 이뤄진 교체다. 헤그세스 장관은 취임 이후 각 군의 고위 장성 다수를 이미 경질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22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미 해군 '황금함대' 관련 발표하는 존 펠런 해군장관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6-04-23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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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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